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 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조사부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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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524호

시행일자 : 2001.   1.   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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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에서는 새천년친환경건설선언(□99.6.2)에 대한 건설환경 정책의지와 실천강령을 뒷받침하는 시책수립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안)”을 작성□ 협회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에따라 동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서식에 의거 2001. 1. 16(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1.1.15(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다. 제출방법 : 모사전송 ( FAX : 545-1761, 515-3057 )

라. 문의전화 : 대한건설협회 기술실 Tel 3485-8294

첨   부 : 1. 의견제출서식 1부.

2.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1>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

계획(안)	검토의견	사 유	비 고

※ 회 신 :  FAX : 545-1761, 515-3057

회 사 명 :

부 서 명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첨부2>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안)

2000.12

건 설 교 통 부

목  차

제1장２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의 의의
제1절２수립배경 ----------------------------------------	4
제2절２계획의 성격 --------------------------------------	5
제3절２계획의 기간·범위 및 체계 -------------------------	6
제2장. 건설환경 여건과 향후전망
제1절２건설환경 운영실태 및 문제점 ------------------------	8
제2절２여건변화와 전망 ----------------------------------	13
제3장２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제1절２기본목표 ----------------------------------------	16
제2절２추진목표 ----------------------------------------	16
제3절２추진전략 ----------------------------------------	18
제4장２세부 추진과제
제1절２건설환경시책 추진기반 구축 ------------------------	20
제2절２공공건설사업의 환경성 평가 등의 강화 ----------------	21
제3절２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 도모 ------------------------	22
제4절２건설환경관리 선진화 및 자율환경 관리체계의 확립 --------	23
제5절２친환경적 건설현장의 정착화 ------------------------	26
제6절２건설환경기술의 고도화 및 보급촉진 ------------------	27
제7절２기존 공공시설물의 환경성 평가 및 사후환경관리 강화 --------	28
제8절２건설환경산업의 육성·지원 -------------------------	30
제9절２환경시범사업의 추진 -------------------------------	31
제10절２건설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	32
제11절２건설환경정보 및 홍보 등의 활성화 ------------------	34

제5장２계획의 실천 및 관리
제1절２추진체계 ----------------------------------------	36
제2절２추진과제별 시행년도 -------------------------------	36
제3절２투자재원 확보방안 --------------------------------	38

부  록

1２공사현장 환경관리비용 및 계상요율 ------------------	42
2２공사 주체별 환경관리비 항목적용 사례 ---------------	43
3２최적 건설환경기술 구분 ----------------------------	44
4２일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45
5２건설환경 개념정의 및 범위설정 ---------------------	46
6２건설환경산업 육성방안
6-1２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 육성 ----------------	48
6-2２환경친화적 건설기술의 개발 ------------------------	50
6-3２친환경적 건설자재 생산·소비 촉진 ------------------	52
6-4２환경친화적 건설기술·공법 인증제도 도입 -------------	54
6-5２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선진화 ------------------------	56
6-6２건설현장의 자연환경 복원기술의 개발 ----------------	58
6-7２공공건설사업으로 훼손된 환경복원사업 추진 -----------	60
6-8２건설현장·대형시설물 환경관리 전문화 유도 -----------	62
6-9２건설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	64
6-10２건설환경 정보화시스템 구축 -----------------------	66
6-11２환경친화적 건설시범사업 추진 ----------------------	68

제1장２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의 의의

제1절２수립배경

가２「새천년친환경건설선언＞'99.6.2」에 대한 건설환경 정책의지와 실천강령을 뒷받침하는 시책수립과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시행

<새천년친환경건설선언 주요내용>

□ 3대원칙＞쾌적한 환경창조, 자연과의 조화, 지구환경 보전

□ 5대실천강령

-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등

나２국내·외 환경압력 등 기준강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의 환경의식 향상에 따른 욕구충족을 해소

□ 환경부의 환경정책 및 기준강화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시책에 적극 동참

□ 지구환경협약 등에 대한 무역제재 수단과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 강화 요청에 대응

□ 민간환경단체 등의 위상강화로 참여확대 요구해소

다２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친환경적 시책을 반영하고, 관리기법 등의 강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방안 수립 필요

□ 공공건설사업 유형별 친환경 국토관리체계의 확립

□ 건설과 환경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 국토환경조성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기술 지원

제2절. 계획의 성격

가２법적근거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시범사업의 추진 등 친환경적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강구토록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건설환경 관리비용 계상 의무화)

나２성 격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분야의 중·장기 계획으로서

-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사회 여건 및 건설환경 변화에 연동화(Rolling Plan)시킴으로써 현실에 적합한 연차별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 건설환경발전을 위한 중기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문의 책임과 역할을 분담토록 함

□ 건설환경발전의 미래상을 정립·실천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개발권」과「환경권」이라는 상충적인 2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친환경적 건설사업 등을 추진

□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환경분야를 총괄하는 범 정부차원의 계획으로서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사회간접자본설치기준, 환경개선중장기종합계획 등 분야별 계획과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조정함

제3절２계획의 기간·범위 및 체계

가２계획기간

□ 2001∼2005 (5년단위 수립)

나２계획범위

□  공공사업 및 민간부문사업을 포함하되 공공부문은 조직체계를 감안하여 관계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의 사업으로 구분

□  기반구축과 시행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시책 및 투자사업과 집행수단으로 구분하여 시행

다２계획체계

건설교통부(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에서 주관하되 관계부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산하공사 등과 연계하여 추진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 추진체계도>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제4차국토종합계획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환경개선중장기종합계획
건설교통부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
																																		소관분야별세부시행계획
																				사업시책																	투자사업
																																공공사업									민간사업
· 환경부 등 중앙부처 · 지자체 등 발주청 · 건설업체 · 민간단체(NGO 등)																				건설환경관리제도 정비			건설환경기술 및 지침의 개발			친환경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원			건설환경교육 및 홍보			환경정비및복원사업			환경시범사업			건설환경정보화사업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및모니터링사업			건설환경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계획의 실천 및 관리

제2장. 건설환경 여건과 향후전망

제1절２건설환경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가２제도·시책의 실태 및 문제점

□ 건설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와 조직·예산 미약

- 건설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저하

- 친환경적 건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예산확보 논리 취약

□ 건설분야에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미비하여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 미흡

- 건설관련 69개법 중 건설분야의 □환경□ 수요를 관장할 수 있는 근거와 수단 결여

□ 토지전용 및 골재채취, Energy소비, 건설폐기물 배출 등 건설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종합시책이 미흡

※ 환경의 변화요인

· 토지전용(농경지·산지→도시용지)＞265□/년

· 골재채취＞1억5,900만□/년

· 건설Energy소비＞산업부문의 18.8%, CO2배출량 23.2% 차지

· 건설폐기물 발생＞1,740만ton/년

□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고, 평가서 작성 및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

-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기능과 절차로는 건설사업의 환경성확보 및 실질적인 환경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준과 지침이 비과학적이고 정량화 되지 않아 협의 장기화로 공사착수 지연 및 협의결과의 이행 곤란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평가에 대한 경비가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총사업비의 0.005%∼0.07%수준으로 평가서의 부실작성 조장

※ OECD 권고안

총사업비의 0.2%이상(OECD, Reforming Environmental Regulation in OECD Countries, 1997)

- 환경영향평가대상 미만의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절차 등 제도·기술개발 미비

-  기초환경 오염분야(수질·대기·소음 등) 위주의 영향평가기준으로 시설물의 설계·시공 등 전문기술 분야까지 시정·보완토록 운용

□ 환경부와의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미흡

- 국내·외적 환경기준 강화에 슬기롭게 대처코자 친환경적 정책수립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나, 환경부의 업무와 중복·상충되어 환경문제에 적극대처 곤란

※ 대기질(산업단지), 수질관리(댐, 하천, 지하수), 소음·진동(주거지, 공단 등), 자연경관·생태계보전(개발사업), 건설환경산업육성(친환경자재·공법개발, 그린빌딩인증) 등

나２건설환경 관리 및 지원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 건설환경 업무의 총괄·조정 체계 미구축으로 종합정책 부재

- 정부·시행부서·건설업체·하도급업체의 환경관리 전담부서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해 환경관리업무의 통합·조정이 어려운 실정

- 분야별, 단계별 업무체계가 다양하고 종합적이어서 체계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종합조정기능 미약

-  사업별 이해관계자의 주장과 갈등을 포용·설득하기에는 기능과 체제의 취약

- 각 부서별 환경관리 행정의 중복과 분산으로 업무의 효율성 저하

-  발주청·건설업체 등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환경분야 조직폐지·인력감축

※ 환경부서와 품질·안전관리부서 등을 통·폐합 축소

□ 건설부문의 환경관리를 위한 시책 및 절차·기술 등이 미비

-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건설환경관리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환경가치를 고려하는 개발사업, 사전환경성 평가 등의 추진에 구조적 한계에 도달

-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설기술개발이나 연구 등이 부진

□ 건설환경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저조

- 환경경영인증(ISO 14001) 업체 등에 대한 민간활력 활용 미흡

- 국내 건설산업의 구조개편과 가속화에 소극적 대응

<자율환경관리제 추진전략>

자율환경관리추진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환경관리청)과 관내 기업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자율환경관리 운영·추진기구)
□
환경개선목표 협의 및 설정		·협의회 운영을 통해 관리대상 오염물질저감 및 재활용률 향상 등 환경개선 목표(Target) 협의 및 설정
□
환경개선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환경관리청)과 기업 간에 환경개선협약 (Voluntary Agreement) 체결
□
환경개선실천계획 제출		·협약체결 3개월 이내 환경개선 실천계획서 제출 -목표달성을 위한 기업의 연차별 실천계획을 제출
□
이행 및 지원		·협약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지원조치 추진 -대외홍보, 기술 및 자금지원, 지도·점검 완화 등
□
보 고		·참여기업의 이행실적을 보고(중간보고, 연례보고, 최종보고)
□
연차별 이행실적 평가 및 이행공고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된 실적을 매년 평가 ·실적평가가 저조한 협회 및 기업에 대해 이행권고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1999＞143

□ 건설현장에 대한 불합리한 환경규정 등에 의해 절차·운영을 무시한 위반사례가 많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 미흡

-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환경관련법과 환경기준 등이 제조업 중심의 단속·규제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

□ 환경관리비가 세부적으로 규정화 되지 아니하여 환경관리에 소극적 대처

- 공사단계의 일부 환경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및 폐기물 처리비, 청소비 등에 국한되어 있어, 필요한 소요비용의 1/3정도만 계상

□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Amenity)요구증대에 부응할 건설환경제도·시책이 미흡하고, 건설공무원과 민간건설업체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건설환경분야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이 저조

다２사업의 절차·단계별 실태 및 문제점

□ 정책결정, 타당성조사 등 상위단계

- 건설관련법령에 사전예방차원의 환경성 검토장치와 절차가 미비

-  환경단체 등의 협력과 참여절차가 결여되어 환경파괴 인식에 대한 이해와 설득력 있는 조치 미흡

□ 설계·시공단계

- 자원, 환경관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정보, 자료 미비로 친환경적 계획수립 및 설계기반 취약

- 환경관리가 소홀함으로서 주변오염 및 주민피해 확산에 따른 민원 야기

- 동물이동로, 서식지의 분리·차단으로 생태계 변화 유발

-  사전환경성 조사·검토비용과 환경관리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지 아니하고, 기술지침·표준모델·환경관리 수단 등도 미비

□ 관리·운영단계

건설사업 완료후 생태계변화 등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착공에서 사후환경관리 전단계까지의 환경영향의 지속적 모니터링 부재

제2절２여건변화와 전망

가２친환경 건설을 위한 국민욕구 증대

□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적 개발의 필요성 증대

-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극단적인 소모성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 개발모형 및 제도개선, 예산확보, 기술개발 촉진

□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평가 강화 등 친환경적 관리강화방안 필요

-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백지화, 재평가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평가 및 사회합의 형성시스템 강화

□ 민간환경단체(NGO)의 위상강화로 건설시책수립·사업계획추진시 참여확대 요구

나２건설분야의 국·내외적 환경압력 증대

□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요청과 시장원리에 맞는 환경정책 도입 등으로 건설분야의 자율환경관리 수단 확보 필요성 증대

- 환경적인 경쟁력, 환경효율성이 기업가치로 부각

※ □환경리스크평가□ 도입 등으로 건설산업의 친환경적 구조조정 가속화

□ OECD 가입,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무역규제화하면서 건설분야의 환경관리기준과 규제가 강화추세

- EU국가, 미국과 영국의 건설환경기법(EMS, LCA, EVMS) 등이 국제표준화 되면서 환경관리기준 및 무역규제 강화

-  기후변화협약 쿄토의정서발효('97.12)이후 건설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강화

※ 이산화탄소를 2020년까지 기준안(BAU) 대비 15%로 감축할 경우, 건설산업은 4.1%의 부가가치 손실이 예상되어 기초화학, 운송 및 보관업에 이어 3번째로 취약할 것으로 전망

- 생물다양성보호 및 열대우림 보호 등을 위한 산림훼손 규제와 건설자재 생산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

다２국내 건설산업의 구조개편 가속화와 친환경적 건설수요 급증 추세

□ 건설투자 규모가 GDP대비 16.5%이나 매년 3∼5%대로 감소가 예상되면서 건설사업관리(CM)제 도입, 업역단순화 등 건설업체의 전반적 구조조정 가속화

□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입찰제도 등이 개선되어 친환경적 건설요소 개발 및 환경창조기술의 확보경쟁 치열

□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건설환경정책 추진 활발

※ 영국 DETR: A strategy for more sustainable construction(2000.4)

※ 일본 건설성: 환경정책대강('94.1)

□ 삶의 질 개선과 쾌적환경창조를 위한 친환경적 기술개발요구 증대

- 건설환경기술, 공법 및 자재 등 개발 및 활용 확대 시급

□ 친환경적 건설산업의 활성화로 신규수요 창출에 대비한 지식기반구축 필요

라２건설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확대의 필요성 증대

□ 재건축, 재개발 등에 의한 건설폐기물 증가와 지방확산

※ 건설폐기물발생량＞17.4백만톤/년(□98), 20.4백만톤/년(2002)

□ 건설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지원대책 필요

※ 재활용율 : 50%(□98)  →  80%(2002)

제3장２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제1절２기본목표

자연환경보전, 쾌적환경창조,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건설의 실현

※ □지속가능한 건설(sustainable construction)□이란 건설부문에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환경과 조화된 건설시책 및 친환경적 기술개발 등을 건설사업 전과정에 반영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과 환경친화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함

<건설환경 중장기계획의 기본목표>

	공공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
			지속가능한 건설의실현
자율환경관리체계 확립						건설환경기술 및 산업의 육성

제2절２추진목표

가２공공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

□ 사전환경성 평가(조사·검토)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가치를 고려하는 개발추진

-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체복원추진을 의무화하고 훼손된 생태계 및 경관의 복원사업 추진

□ 환경영향평가를 건설환경관리수단으로 내실화하여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 사업결정과정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NGO)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합의형성체계를 구축

나２건설분야의 자율환경관리체계의 확립

□ 법적 토대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전방위 자율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설분야의 환경책임에 솔선수범토록 유도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정비시 쾌적환경창출을 의무화하고, 기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통한 환경정비 및 생태계복원사업 추진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선진화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재활용을 촉진

다２건설환경기술 및 산업의 육성

□ 환경기준과 국민의 쾌적환경 욕구를 만족시키는 친환경적 건설기술(공법, 자재, 기술포함)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 건설환경업을 육성·지원하여 건설환경업의 전문화·지식기반산업화

제3절２추진전략

가２사전환경성 평가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여 공공건설사업의 환경성을 강화

□ 공공건설사업의 사전환경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지침·환경요소·절차 등의 마련

※ 토지적성평가, 자연생태도, 경관평가지침,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 등의 활용

□ 환경영향평가가 건설환경관리수단으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설계요소화(Design Process)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담부서의 보강, 조사비용의 현실화, 사후환경관리체계의 개선 등을 도모

나２건설현장의 환경정비계획 및 환경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자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설현장을 정착화

□ 건설공사장별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환경정비 및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모니터링을 실시

□ □친환경건설현장 인증제□ 등을 도입하고, 각종 인센티브와 건설환경교육 등을 확대하여 환경친화적 건설현장을 유도

□ 건설환경관리를 건설사업관리(CM) 제도·절차에 포함하고, 건설환경조직 정비와 환경친화적 설계·시공·관리 통합 편람 등을 제정하여, 건설사업의 환경관리체계를 구축

다２사업별 특성에 맞는 친환경개발모형을 개발하여 건설환경시범사업을 확대·지원

□ 사업유형별로 기술과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적 개발모형을 정립하여 SOC 확충·정비시 적극적으로 도입 유도

□ 건설환경시범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성화

라２건설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목재 등 원자재 사용을 최소화하여 건설과정의 환경부하를 최소화

□ 주택재건축사업 등 건설폐기물 발생이 많은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특별대책을 추진

□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의 생산 및 이용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및 행정지원방안 강구

□ 광역적 재활용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업체간 건설현장간 건설페기물 발생정보의 교류 및 공유를 통한 수급안정화 도모

마２건설환경기술을 개발·실용화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건설환경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건설환경업의 전문화 및 지식기반산업화 촉진

□ 건설환경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건설환경 요소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실용화하고, 신기술 인증 등을 확대보급

□ 건설환경기술, 자재 공법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건설환경산업의 업종전문화·다양화 유도

제4장２세부 추진과제

제1절２건설환경시책 추진기반 구축

가２건설환경 관련 제도·계획의 정비

□ 건설과 환경의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 및 절차보완

-  사전환경성 조사·검토에 필요한 시책수립 및 사업추진

-  친환경적건설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진흥·육성 및 환경관리 전문인력양성 활용

-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한 건설환경관리법 연구·제정

□ 건설관련법령에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보전의 규정 등 신설

- 환경과 조화된 건설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장치 마련

※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등

나２세부기준 마련 및 역할분담

-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원칙과 방향 등을 규정하고, 공동시행기준 등을 마련하여 세부 환경관리 절차 및 시행방법 등은 개별법에서 의제처리 범위를 확대토록 협의조정

※ 사전·사후환경성평가(환경정책기본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지침(폐기물관리법,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12)의 제정·시행에 따라 건설관련법에서 세부 시행 및 지침 등을 정하는 방안 검토

제2절２공공건설사업의 환경성 평가 등의 강화

가２사전환경성평가 절차·내용의 조정

□ 환경성조사·검토절차 및 구비서류 등 합리적 조정

- 사전환경성평가 협의절차 의제와 연계검토

□  사전환경성평가 강화와 연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역할과 기능,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  사전환경성 협의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환경성 확보수단 마련

나２사전환경성평가 체계 구축

□ 타당성조사·계획수립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사전환경조사·검토지침 개발

※ 일본 건설성＞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절차 수립(□95.10)

※ OECD: 전략환경성평가(SEA) 도입(□85)

□ 사업추진여부 및 예산과의 연계는 민관합동의 사회합의형성체계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제반 행정지침 정비

※  사업결정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환경영향 최소화의 원리가 존중되게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2000.2.11)의 구체적 수단 마련

※  사업이 결정된 후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의 사업의 백지화, 타당성 전면재검토 등의 부작용과 낭비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

다２발주청의 귀속·재량에 속하는 사업이나, 보전지역 등의 사업추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 평가제도를 강화

□  일정규모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 분석시 별도의 환경성을 평가하도록 방법과 절차를 규정

□  환경보전지역내(국립공원, 백두대간, 상수원보호구역, 보전녹지, 수변구역 등)의 개발사업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도록 검토 및 지침 수립

제3절２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 도모

가２환경영향평가를 건설환경관리 수단으로 재정립

□ 통합영향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건설공정으로 디자인 요소화(Design Process)하여 설계 및 사후관리에 체계적으로 반영

□ 환경요소 반영에 따른 소요비용은 품셈화·표준화 작업과 연계 확보

나２환경영향평가의 체계적 운영 및 비용의 현실화

□ 건설환경과에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건교부 환경영향평가 소관사업의 협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통합·조정

※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및 기술지침(Technical Guideline)을 제정하여 계획 및 실시설계 등에 반영토록 점검·지도

□ 환경영향평가 작성경비를 총사업비의 0.1%∼1%수준으로 현실화

다２환경성확보 방법·절차 등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내실화 도모

□ 사전환경성 조사·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성평가의 유기적 협조체계 마련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사업결정 및 계획·설계단계로 상시환류(feedback) 연계도모

□ 동일 영향지역내 건설현장간의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조사항목·빈도 등을 조정하여 건설환경 상시 모니터링 Database 구축

<환경영향평가 개선안 개념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협의
	□									□
환경영향평가협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
공사·시공
	□									□
유지관리									공사·시공
										□
									유지관리
<기존>									<개선안>

제4절２건설환경관리 체계의 정비

가２건설환경관리를 건설사업관리(CM)제도·절차 내로 체계화

□  건설사업관리업, 시공업으로의 업역단순화 등 건설산업구조 개편방안과 연계하여 환경관리를 공정, 품질·안전 관리 등과 동등하게 관리

□  주요 건설환경관리 업무를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협의, 환경요소관리, 사후환경관리 등으로 분류

□ 건설환경관리방안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발주청)

<건설환경 관리체계 및 업무범위>

나２건설환경조직의 정비와 협조체계 구축

□ 건설환경조직·전문인력의 확보수단 마련 및 협조체계 구축

-  건설관련법령에 환경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화·활성화 유도

- 건교부(지방청 포함), 산하기관 및 건설업체 등의 건설환경관리 조직보강·정비를 적극 유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등 운영

- 정부, 건설업체, 연구소, 지역주민, 언론, 민간단체(NGO)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열린 건설행정의 실현

-  건설환경관련 분야의 전문가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활성화하여 친환경제도·시책 및 기술개발 등에 활용

<건설환경관리 조직체계>

다２건설환경관리요령 등을 통·폐합하여 친환경적 설계·시공·관리통합지침 개발·운영

□ 건설설계, 시공, 관리에 의무적으로 친환경적 건설지침을 반영토록 관련조항 마련

□ 환경요소(절차, 기술, 자재, 공법 등)를 품셈화하여 실질적 환경관리 수단으로 확립

※ 발주청에서 설계보고서 작성시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의무화

※  건설공정을 고려치 않은 환경매체중심의 관리요령을 건설공정별(계획, 설계, 시공단계)로 표준화하여 환경관리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등과 통합 운영

제5절２친환경적 건설현장의 정착화

가２□친환경적 건설현장인증제□를 도입

□ 전국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친환경적 건설현장인증제□를 부여하여 공사입찰심사 등에 반영

※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오염 방지, 쾌적성(amenity) 확보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

※ 환경관리비용의 적정집행 등 주기적인 현장점검 등의 결과활용

□ □친환경적 건설현장□에 대한 대외홍보, 기술 및 자금지원, 지도·점검 완화 등 인센티브와 지원책 마련

※ □건설인의 날□ 등에 우수현장 및 기업체 표창

※ 선정업체, 현장에 대해 선급금 추가지급 및 입찰시 자격심사에 가점

나２건설현장의 자율환경관리제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훼손 최소화 대책 추진

□ 현장별 자율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환경오염물질저감,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향상 등 환경개선목표 협의 및 설정

□  환경개선협약 체결 등을 통해 환경개선 실천계획서 제출 및 이행실적 보고

□  건설현장의 오염·훼손구역 원상복구 의무화를 통해 공사후 주변지역의 환경정비에 솔선수범

□  환경교육 및 환경체험 민원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정보교환과 능동적 대처방안 지원

다２건설현장별 환경센터 설치·운영

□ 건설현장별로 환경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환경관리 홍보 및 환경민원 신청

※ 인천국제공항청사 등 사례를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확대

□ 현장특성에 맞는 환경모니터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변환경 개선

제6절２건설환경기술의 고도화 및 보급촉진

가２건설환경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추진

□ 환경질 개선과 환경기준의 선진화에 대비하고, 21세기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환경기술발전 전략 수립

□  신기술인정제도, R&D기술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애로기술과 전략기술로 구분하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

□ 건설환경기술개발 촉진과 개발한 건설환경기술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 장기저리 등 융자지원수단 마련

<건설환경기술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목표>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기 본 목 표	기반기술확보	전략기술개발	실용화기반구축
중점기술개발	환경영향최소화 기술	쾌적환경조성 기술	자연보전·복원기술
산 업 측 면	건설환경기술의 자립		건설환경기술의 수출산업화

나２친환경적 건설공법, 자재, 기술의 개발·보급확대

□ 공정별, 유형별로 우리 건설현장에 맞는 최적의 건설환경기술 및 공법, 자재 등을 연차적,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지정·기술화

※ 공정별기술＞사전환경성평가기술, 시공기술, 사후환경관리기술

※ 친환경건설시공기술: 쾌적환경창조기술, 자연환경의 복원 및 보전기술,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방지기술 등으로 구분

□  투자재원, 기술개발 및 지원, 건설환경정보시스템(Materials Information Exchange) 등 건설환경기술개발의 기반 구축

※ 친환경건설기술 채택시 P.Q심사에 가점, 추가 비용지원

□ 각종 건설환경관리요령 등 통합하여 표준지침화하여 친환경적 설계·시공·관리에 적극적으로 적용토록 지원

다２건설산업의 에너지소비량 및 CO2배출량평가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절약형 건설산업체계 구축

□ 건설산업의 에너지소비량 및 CO2배출량 평가를 통해 에너지절약형 건설모형 정립

□ 에너지절약형 건설 및 건설자재 채택시 P.Q 심사,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제7절２기존 공공시설물의 환경성 평가 및 사후환경관리 강화

가２환경오염 및 훼손을 유발하는 시설과 경관 저해시설물 등에 대한 환경정비계획 수립·추진

□ 훼손된 가설비부지, 방치된 토취장, 재료·장비적치장 등 정비대책 수립

※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범정부적 □국토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시(2000.2.14)와 연계

□  공사현장의 환경훼손 및 시설방치 원인 및 처리장해요인 등을 분석하여 환경정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경비지원방안 강구

※ 정비주체, 처리절차 및 벌칙 등

나２생태계단절·훼손과 오염지역의 환경성평가 및 정비·복원사업 추진

□  생태계단절·훼손을 초래한 공공건설사업을 발굴·조사하여 복원계획 수립·추진

※ 백두대간 관통도로의 대상회복방안 및 사업(Mitigation) 검토실시

※ 콘크리트 호안정비 및 개수사업 재평가를 통한 자연하천정비 및 복원사업 실시

□ SOC사업에 대한 환경정비사업 추진

※ 급경사지 녹화사업, 댐주변 퇴사배제사업 및 수질정화사업, 도로주변부 정비사업, 자연하천정비 사업, 댐 주변지역 녹화사업, 역사·문화시설 등의 보존·복원사업

다２기존 공공시설 등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실시

□ 환경변화가 큰 댐 등의 시설은 사업전·후의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여 Database화

※ 건교부 소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재평가 실시

※ 수자원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택지(산업단지)개발사업 등

□ 지역전문가 및 환경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 평가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 확보

제8절２건설환경산업의 육성·지원

가２건설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  범정부 차원의 □환경산업육성기획단□ 구성·운영과 연계하여 건설환경산업육성전략 수립·추진

□  건설환경분야의 기술·자재·공법 등 업종전문화와 건설환경엔지니어링 진흥·육성

※ 건설환경엔지니어링 조직·전문기술자 보강, 건설현장 환경관리 강화 및 건설환경관리 전문화 육성방안 강구

□ 건설환경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선 등 금융·조세지원을 강화하고, 건설환경요소개발 투자를 위한 건설환경기금 확대

<건설환경산업 육성방안>

구 분	육성방안
건설환경관리 전문화 육성	·건설환경관리 기술축적 및 전문화 유도
금융□조세지원 정비 및 강화	·건설환경요소개발 투자를 위한 건설환경기금 확대 ·건설환경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선 ·한국형 건설환경 요소기술의 개발지원 ·첨단 건설환경기술 유치를 위한 지원 ·건설환경산업 지원 금융상품 및 기금 조성
기술개발 및 전문기술인 배출을 위한 효율성 제고	·건설환경기술 개발 지원규모의 확대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간의 긴밀한 협력 ·친환경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추진
민간자본 유치 및 민간경영 활성화	·자본유치, 재원조성, 사업계획, 사업수행, 경영 등 전분야에 걸친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민간기업의 경영자율성 보장

나２건설환경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수요의 창출

□ 친환경적 건설기술 및 건축자재 개발과 실용화 촉진

□ 건설현장의 자연환경복원사업 및 친환경적 건설시범사업 추진

□  건설자재 재활용 제품의 품질향상 및 수요기반 확대를 통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활성화

다２민·관 Partnership 구축

□ 건설업체의 ISO 14001 인증지원  및 자율환경관리제도 강화 등을 통해 민간자본 및 활력을 건설환경산업으로 유도

※ ISO14001 인증, 환경친화기업체에 대해 조달청 P.Q심사 및 적격심사기준에 가점사항으로 반영

□ 국내외 유관 건설환경산업 기술 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해 건설환경기술 및 자재, 인력 등을 공유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

제9절２환경시범사업의 추진

가２사업유형별로 기술과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적 개발모형을 정립하여 SOC 정비시 도입하도록 각종 지원제도 확대

※ 친환경적 댐, 생태고속도로(eco-road), 생태도시, 생태산업단지, 자연형 하천개수사업, 그린빌딩, 그린휴게소 등

<주요 환경시범사업 사례>

구 분	환경시범사업
한국도로공사	·야생동물이동통로 설치 및 보호망 설치사업 ·관광고속도로 그린휴게소 조성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연재료(자생수목,비옥표토,자연석) 확보사업 ·환경친화적 공원조성 사업, 종합환경감시시스템구축 사업
한국수자원공사	·대댐 어도 모형, 복개형 여수로 개발사업 ·진입로·댐배면 식재 및 공원조성사업 ·댐호 부영양화 예측 및 저감대책사업
한국토지공사	· KOLAND형 단지조성사업, 수변 생물서식공간, 친수공간 조성사업 ·자연형하천 및 실개울조성사업
대한주택공사	·원지형 보존을 통한 자연친화형 공원조성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생태연못 조성적용
국토관리청	·하천환경정비사업, 남·북 국도건설사업

나２환경시범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확대

□ 환경관련규정 및 기술지침 등을 정비

□ 시범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시범사업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 친환경적 개발 모형과 친환경적 설계, 시공지침과 신기술 보급

□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적극 발굴하여 타 현장에 전파·정보제공

□ 시범사업에 대한 상시 Monitoring 실시

제10절２건설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가２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의 생산 및 이용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 건설환경 신기술·신공법 등의 인정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친환경적 건설산업의 대량생산체계 구축

※ 신기술 인정현황(42건)

녹화(7), 준설(6), 재활용(10), 차·배·방수(5), 관로보수(5), 기타(9)

□ 건설폐기물의 재생 및 재활용자재의 품질, 성능기준과 시방기준을 마련하고 요소기술개발을 통한 활성화 유도

□ 건설 전과정에 대한 평가기법(LCC, LCA 등)을 활용하여 건설폐기물배출 최소화방안 등 모색

<건설폐기물 재활용 목표율>

구 분	목표율/실적(%)
	토사	콘크리트, 벽돌	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98.1.1∼□99.12.31	60/72.2	50/74.7	35/72.9	-/69.2
□00.1.1∼□01.12.31	65→70	55→70	40→70	-→30
□02.1.1부터	75	75	75	50

주＞설폐기물의 연간배출량은 약 17.4백만톤(□98)

나２건설자재·공법 등의 생산업체의 대형화, 업종전문화를 통한 육성방안 강구

□ 재활용 건자재 생산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금융·조세지원

□ 신기술·신자재 개발 등 우수업체에 대한 환경벤처산업화 유도

□ 대형건설업체와 공동제휴를 통한 고부가 건설환경산업으로 육성

□  신자재 및 재활용자재의 품질, 성능기준에 따라 라벨링 인증(Eco-Label) 제도 시행

□ 신규시장 편입과 기술지원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에 □민간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다２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및 행정개선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재활용자재사용 실적에 따라 P.Q 심사시 인센티브 확대

□ 건설현장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등의 환경관리비 산정기준 작성시행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확인절차 강화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반영

□ 공공 건설사업의 재활용 자재사용 총량제 실시유도

※ 건설폐자재 처리 및 재활용지침을 건설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

※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51호)＞재활용 비율에 따른 기준 완화

□ 재활용 품목의 수요확대를 위하여 공공사업에 우선구매 방안 강구

라２건설폐기물 재활용 DB 정보망 구축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중점을 두어 건설폐기물에 대한 빠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건설폐재 시세 및 매물정보, 중개 등

□ 광역적 업체간, 건설현장간 건설폐기물 발생정보의 교류 및 공유를 통한 수급안정화 도모

제11절２건설환경정보 및 홍보 등의 활성화

가２정보 공개 및 지역주민참여 확대

□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의견수렴

□ 건설환경 web-site 개설을 통해 정보의 공유 및 참여기회 확대

※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건설환경교육, 친환경 건설현장 중계 및 환경민원 등 처리

나２건설환경교육의 확대

□ 건설환경에 대한 사회각계각층의 인식, 가치관 등을 갖도록 건설환경공무원 교육과정·민간건설교육기관 등에 건설환경연구과목 신설

□ 각종 건설관련 기술자격증에 □건설환경□을 선택과목화 하여 건설환경교육의 저변 강화

다２건설환경행사의 정례화

□ □건설교통의 날, □세계환경의 날, 등과 연계하여 □건설환경 Fair□ 등 개최

※ Best Practice 등 전시·홍보, 우수 현장 및 기업체 포상 등

제5장２계획의 실천 및 관리

제1절２추진체계

□ 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에서 주관하되 관련 국·과, 5개 지방국토관리청, 5개 산하공사 등에서 연계·추진

□ 시책사업과 투자사업으로 분류하고, 투자사업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에서 공동추진

□ 건설환경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은 본계획과 소관분야별 세부시행계획으로 구성하고 제4차국토종합계획,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환경개선중장기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제2절２추진과제별 시행년도

건설환경시책의 세부추진전략	추진계획					주관/협조
	2001	2002	2003	2004	2005

■ 건설환경시책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반 구축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 건설환경 관련제도·계획의 정비
- 세부기준마련 및 역할분담

■ 공공사업의 환경성 평가 등의 강화						건교부/ 환경부, 발주청
- 사전환경성평가 절차·내용의 조정
- 사전환경성평가 체계 구축
- 사전환경성 평가제도 강화

■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 도모						환경부/ 건교부, 발주청 등
- 환경영향평가를 건설환경관리 수단으로 재정립
- 환경영향평가의 체계적 운영 및 비용의 현실화
- 환경성확보 방법·절차 등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건설환경시책의 세부추진전략	추진계획					주관/협조
	2001	2002	2003	2004	2005

■ 건설환경관리체계의 정비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발주청, 건설협회 등
- 건설환경관리를 건설사업관리(CM)제도 내로 체계화
- 건설환경조직의 정비와 협조체계 구축
- 친환경적 설계·시공·관리통합지침 개발·운영

■ 친환경적 건설현장의 정착화						건교부/ 환경부, 건설업체 등
- □친환경적 건설현장인증제□ 도입
- 건설현장의 자율환경관리제 도입
- 건설현장별 환경센터 설치·운영

■ 건설환경기술의 고도화 및 보급촉진						건교부/ 환경부, 과기부, 산자부 등
- 건설환경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추진
- 친환경적 건설공법, 자재, 기술의 개발·보급확대
- 에너지절약형 건설산업체계 구축

■ 기존 공공시설물의 환경성 평가 및 사후환경관리 강화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발주청 등
- SOC 환경정비계획 수립·추진
- 환경 정비·복원사업 추진
- 기존 공공시설 등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실시

■ 건설환경산업의 육성·지원						건교부/ 환경부, 산자부, 건설협회 등
- 건설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 건설환경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수요의 창출
- 민·관 Partnership 구축

건설환경시책의 세부추진전략	추진계획					주관/협조
	2001	2002	2003	2004	2005

■ 환경시범사업의 추진						건교부/ 환경부, 지방청, 산하기관 등
- 사업유형별로 친환경적 개발모형을 정립
- 환경시범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확대

■ 건설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의 생산 및 이용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건교부/ 환경부, 발주청, 지자체, 건설협회
- 자재생산업체의 대형화, 업종전문화를 통한 육성방안 강구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및 행정개선
- 건설폐기물 재활용 DB 정보망 구축

■ 건설환경정보 및 홍보 등의 활성화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발주청 등
- 정보 공개 및 지역주민참여 확대
- 건설환경교육의 확대
- 건설환경행사의 정례화

제3절２투자재원 확보방안

□ 건설환경관리비 의무화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

- SOC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사전·사후환경조사비, 환경영향평가비로 확보

-  건설과정의 환경관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건설환경관리비□를 사업비의 일정비율로 확보토록 건설기술관리법 등 에 반영

※ 2000년 SOC예산(14조 768억원)의 2%를 건설환경관리비로 확보할 경우, 2,000억원∼3,000억원 추가예산이 증액되어야 함

<건설환경 관리비 설정안>

관리·조사	설 계	시 공
사전환경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환경시설물 설계기준 - 환경시설 설치기준 - 환경시설설치비용	공정별 환경관리비 - 환경영향저감 시설설치, 운영, 폐기물처리비용 - 환경관련 교육훈련비 - 사후환경조사비
□	□	□
관리·조사비용 현실화	설계기준마련	건설교통부령(계상기준마련)

□ 환경가치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건설에 대한 수요자 비용부담 방안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적 건설기금□ 조성·운영검토

- 친환경적 건설사업 추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부담원칙(Users pay Principle)을 감안하여 각종 공공건설사업의 일정비율을 □친환경적 건설기금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안정적 예산확보 모색

※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환경부)

- 징수된 □친환경적 건설기금□은 건설환경정책 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환경정비사업 및 시범사업, 친환경적 건설기술연구, 사후환경관리비, 건설환경산업육성 등 지원

□ 쾌적한 환경창조 및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한 민간기금 확보

- 친환경적 건설기술에 대한 민자 및 외자유치방안 모색

- 국민의 쾌적환경 수요 및 활력을 민간기금화하여 연계·운영

※ 일본 건설성은 국민의 친수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988년∼1996년까지 "하천정비기금"을 조성하여 하천생태계 및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조사·연구 추진

□ 건설환경기술개발 5개년 계획 연구비확보

- R&D연구사업 등에서 출원(건설교통부)

-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서 출원(과학기술부)

부  록

1２공사현장 환경관리비용 및 계상요율

<건설공사종별 1현장당 환경관리 비용의 소요 실적(천원)>

	계	환경 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 재활용 비용	청소비
건설합계	450,996	118,083	150,992	9,011	109,910
토 목	543,596	211,261	183,642	11,673	137,019
건 축	260,349	118,951	83,772	3,529	54,097
자료: 최민수, 건설사업의 환경관리비용 계상실태 및 개선방안, 1997.12 : 3

<건설공사비 대비 환경관리비의 계상 요율(%)>

		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폐기물 재활용 비용	청소비
계		0.713	0.286	0.239	0.014	0.174
토목	소계	0.682	0.265	0.337	0.015	0.172
	플랜트	0.811	0.207	0.230	0.017	0.295
	항만,댐, 택지정리	0.777	0.560	0.293	0.000	0.025
	상하수도	0.334	0.213	0.193	0.002	0.048
	지하철, 철도	0.778	0.193	0.071	0.000	0.178
	도로,교량,터널	0.472	0.312	0.407	0.029	0.058
건축	소계	0.890	0.407	0.072	0.012	0.185
	주택(재개발)	1.334	0.967	0.286	0.005	0.111
	주택(신축)	0.365	0.154	0.252	0.003	0.042
	비주택	0.894	0.281	0.167	0.018	0.258
자료: 최민수, 건설사업의 환경관리비용 계상실태 및 개선방안, 1997.12 : 4

2２공사 주체별 환경관리비 항목적용 사례

구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도로공사	주택공사	민간건설업체 (삼성물산)
환경관리비항목	·소음, 진동: 가설방음벽, 가설방음막, 소음기,방음덮개, 방진구, 장비교체 등 ·대기: 세륜시설, 방진망,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진공청소기, 장비교체 등 ·폐기물: 폐기물처리(임목폐기물,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고무, 폐합성수지 등), 소각시설, 건설폐재재활용, 폐자재 수거박스, 쓰레기 슈트 등 ·수질: 오탁방지망, 가배수로공, 물막이공, 침사지,오폐수처리(터널에서 배출되는 알칼리성 폐수), 사면비닐덮개 등 ·동,식물: 수목이식, 동물이동통로, 토취장 복구 등 ·지형,지질: 비옥토처리, 폐공처리 등 ·해양: 오탁방지망, 침사지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각종 측정, 저감시설관리, 사후환경영향 예측, 분석,저감 등 ·환경관련 교육훈련 ·기타 환경관리업무	·세륜세차시설 ·폐수처리시설 ·가설방진망 ·가설방음벽 ·골재덮개시설 ·오탁방지망 ·폐기물처리비 ·소각로 ※시설비 등 금액이 큰 항목은 직접 계상하고, 유지관리비, 인건비, 교육훈련비, 기타 환경관리업무비용 등 세부항목은 요율을 적용하여 정산(□98년부터 요율계상방식에서 직접계상방식으로 변경 시행)	·폐기물처리비 ·분진방지막설치공사비 ·가설방음벽설치공사비 ·가설더스트슈트설치공사비 ·세륜시설공사비/운용비 ·SIP파일박기공사비 ·살수차운용비 ·현장정리비 ·폐공처리비 ·오수정화시설설치비/운용비	·폐기물처리비 ·환경영향요소(대기,수질,소음진동)관리비 ·환경자료 및 홍보물구입비 ·환경교육비 ·환경시설설치비 ·환경경영 프로그램 작성 및 운영비
자료: 건설환경정책 연구전담반 운영결과 정리

3２최적 건설환경기술 구분

구 분		최적 건설환경기술(예)
환경의 보전·복원·창조를 위한 계획·설계·평가기술		·환경영향평가 및 예측 기술 ·환경영향저감(mitigation) 기술 ·건설사업별 전과정평가(LCA) 기술 ·생태계, 문화재 등 비시장재 환경가치평가 기술 ·개발사업의 합의 형성시스템 ·경관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경관평가시스템 ·건설사업의 환경·경관을 고려한 설계기술 ·하수도 우수대책시설의 합리적 설계기술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환경(공원녹지, 유역)데이터베이스 ·환경데이터베이스의 이용 고도화 ·도로환경정보의 종합관리 ·하천정보시스템의 종합화
시공기술	쾌적환경 창조기술	·역사적·문화적 토목시설의 보존·활용기술 ·댐주변 정비기술 ·도로주변 정비기술(폐공간의 공원·체육시설 등) ·연도 경관을 배려한 차음벽 시설 ·시뮬레이션 화상을 이용한 도로정비, 도로녹화기술 ·공항주변 정비기술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기술	·환경시설대·녹지대 설치기술 ·투수성 포장 및 배사면 녹화기술 ·생태이동통로 등 Biotope 조성기술 ·환경과 조화로운 사방설비기술 ·자연형 하천정비기술 ·고유종 이식 및 인공숲 복원기술
	지구온난화방지 및 환경영향 저감기술	·그린빌딩, 건설 에너지 절감 기반기술 ·에너지절약형 터널 조명기술 ·지구온난화 방지기술 ·건설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이용기술 ·도로공사 포장재의 재이용기술
		·소음흡수 방음벽 기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공 설치 ·포장구조개선(타이어 소음 감소) ·고가도로 이면 흡음처리기술 ·저소음, 저진동의 항타기술 ·사장교 케이블 제진수법 ·유압햄머 및 콘크리트 컷터의 저소음화 기술 ·도로포장용 기계(진동롤러)의 진동대책
유지관리기술 (사회자본의 정비)		·사회자본의 유지·기능향상기술 -댐, 하천 등의 수문관리기술 ·관로내 토사류의 운동특성분석 기술 ·기설 교량기초의 재생기술

4２일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종사업	제2종사업
1. 도로
고속자동차국도 수도고속도로등 일반국도 대규모 임도	전부 전부(4차선) 4차선 10km 2차선 20km	- - 7.5km 이상 10km 미만 15km 이상 20km 미만
2. 하천
댐 둑 호소수위조절시설 방수로	담수면적 100ha 담수면적 100ha 개변면적 100ha 개변면적 100ha	75ha 이상 100ha 미만 75ha 이상 100ha 미만 75ha 이상 100ha 미만 75ha 이상 100ha 미만
3. 철도
신간선 철도(규격신선 포함) 보통철도 궤도(보통철도상당)	전부 10km 이상 10km 이상	- 7.5km 이상 10km 미만 7.5km 이상 10km 미만
4. 비행장	활주로 길이 2,500m 이상	1,875m 이상 2,500m 미만
5. 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지열 이외) 화력발전소(지열) 전자력발전소	출력 3만kW 이상 출력 15만kW 이상 출력 1만kW 이상 전부	2.25만 이상 3만kW 미만 11.25만 이상 15만kW 미만 7,500 이상 1만kW 미만
6. 폐기물최종처분장	30ha 이상	25ha 이상 30ha 미만
7. 공유수면의 매립 및 간석	50ha 초과	40ha 이상 50ha 이하
8. 토지구획정리사업	100ha 이상	75ha 이상 100ha 미만
9. 신주택시가지개발사업	100ha 이상	75ha 이상 100ha 미만
10. 공업단지조성사업	100ha 이상	75ha 이상 100ha 미만
11. 신도시기반정비사업	100ha 이상	75ha 이상 100ha 미만
12. 유통업무단지조성사업	100ha 이상	75ha 이상 100ha 미만
13. 택지조성사업(「택지」에는 주택지, 공장용지가 포함된다)
환경사업단 주택·도시정비공단 지역진흥정비공단	100ha 이상 100ha 이상 100ha 이상	75ha 이상 100ha 미만 75ha 이상 100ha 미만 75ha 이상 100ha 미만
○ 항만계획	매립 면적 300ha 이상
비고 : 제1종사업은 필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제2종사업은 스크리닝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를 검토하는 사업을 말한다.

5２건설환경 개념정의 및 범위설정

가２개념정립

□ "건설환경"

- 협의적 측면＞건설사업추진과정에서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인위적 환경 포함)의 보전·창출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범위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건설환경시책"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며, 환경오염과 훼손을 최소화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고

-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여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개발이 지속되도록 하는 공공시책

□ "친환경적 건설사업"

- 시설물의 조사·기획, 설계·시공, 그리고 유지·관리 등 건설사업 전과정에서 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하는 건설사업

나２건설환경의 업무범위

□ SOC건설사업의 사전환경성 조사·검토기법 및 설계·시공기술개발 방안

□ 국토 및 도시계획사업 등의 친환경적 건설기술지원

□ 단지조성사업(택지, 산업단지)의 친환경적 건설기술지원

□ 기존시설물의 사후환경성 평가 및 정비·복원사업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및 자원·에너지절약 방안

□ 친환경적 건설산업의 기술발전과 활성화 대책

□ 친환경적 시범사업 및 교육·홍보 실시

※ 주요 업무범위

□ 친환경적 건설을 위한 사전예방적 수단과 절차 확보

- 사전환경성 조사·검토,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관리(모니터링)

- 분야별 소관사업에 대한 시행요령, 기술지침 등의 개발

□ 건설환경요소의 관리

-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및 복원

-  각종 건설환경오염(소음·진동, 분진, 건설폐기물 등)예방의 최소화방안 및 영향경감

-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Amenity) 정비·창조

- 시범사업의 추진과 사후환경관리

□ 건설환경기술의 개발·적용

-  친환경적 조사·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의 기술 및 환경창조·환경가치평가 기술

- 대체자연조성, 시설물의 정비·복원 기술

- 에너지 절약, 건설폐재 재활용 기술

- 친환경적 건설산업 등의 기술

<주요업무 범위 및 내용>

건설관련제도/정책 환경관련제도/정책				환경요소기술, 공법, 재료 등
□		□			□
건설환경기준·기술		환경평가절차		환경관리 절차
□		□		□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환경요소관리		사후환경관리
□		□		□		□
타당성조사·기획 (환경성 반영)	□	설계도서 (환경영향평가반영)	□	시공지침서 (환경요소관리)	□	유지관리 (모니터링 등)

6２건설환경산업 육성방안

6-1２친환경적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링 육성

가２목적

□ 환경친화적 건설의 수요기반의 확충과 우수 업체의 지원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으로 구조를 전환하고,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엔지니어링을 육성하고자 함２

나２현황 및 문제점

□ 환경친화적 건설에 대한 수요 기반이 취약하여 환경친화적 자재 및 공법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 결과 환경친화적 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함

□ 가격 위주의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은 환경친화적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범국가적 측면의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인프라가 미비한 관계로 민간의 환경친화적 건설기술개발에 과다한 비용 소요 및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환경규제위주로 일관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친화성 향상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저지하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음. 즉, 배출업소에서 준수해야하는 최소한의 환경기준치가 건설공사의 환경목표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다２사업내용

□ 환경친화적 건설의 수요기반의 확충

- 환경친화적 자재 및 공법의 사용권장

-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의 금융 및 세제 지원

□ 공공건설 사업의 전과정에 환경성을 포함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육성

- 건설기술의 범위에 환경성 조사·검토 포함

-  타당성검토·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전과정에 환경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및 건설환경기사 등의 자격제도 신설

□ 우수 친환경적 건설업의 육성

- 벤처기업의 지원 및 우수업체의 자율성 확대

- 환경투자·오염절감·공정개선·기술개발 목표수립 및 지원

□ 건설환경 인프라의 확충

- 건설환경정보 시스템의 구축

- 건설환경기술 연구개발의 민간참여 확대

- 건설환경 기술의 지원 확대

라２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예산확보 연구용역계획수립(2001)

□ 시행방안마련(2003)

마２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00	2001	2002	2003	비 고
합계	400,000			200,000	200,000
정부	400,000			200,000	200,000
민간

6-2２환경친화적 건설기술의 개발

가２목적

□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을 구현하는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대외적인 건설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보급하고자 함２

나２현황 및 문제점

□ 해외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영역의 진출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나 환경친화적인 기술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부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의 건설 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원활히 보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의 증가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미흡하여 오히려 지속적 건설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２

□ 타분야의 재활용기술 발달에 비해 건설폐기물 등 폐자재에 대한 기술개발이 저조하여 재생자재의 활용도가 낮아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다２사업내용

□ 건설환경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건설환경중장기기본계획과 연계)

- 건설환경 기술발전 전략 수립

- 투자재원의 마련

- 환경친화적 요소기술 개발

□ 건설환경 기술개발의 추진

- 환경 친화적인 재료 및 자재생산 기술 개발

- 건설사업의 환경친화성 평가 기법 개발

- 친자연형 시공 기법 및 공법의 개발

- 저공해형 해체공법, 저소음·저진동 공법 개발

-  공사종류별 환경친화적 디자인(환경창조, 대체자연조성 등) 시스템 개발

□ 개발기술의 보급 체계의 구축

- 시범사업의 실시

- 개발기술·자재생산 등 인증제도 도입

- 설계·시공기준의 개정·보완 및 지침보급·홍보

라２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계획수립 등 추진방안 용역실시(1999∼2000)

□ 건설환경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2001.3)

- 5개년 단위

- 애로기술과 전략기술로 구분

□ 건설환경 기술개발 추진 (2001.1∼ )

마２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01	2002	2003	2004	비 고
합계	8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정부	8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민간

6-3２친환경적 건설자재 생산·소비 촉진

가. 목적

□ 지구환경보호와 국제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대비와 원활한 환경친화적 소재의 공급을 위하여 수명 전과정에서 환경오염배출이 적고 자원절약효과가 큰 친환경적 건설자재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나. 현황 및 문제점

□ 자연자원의 채취에 대한 국제규제의 강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건설산업의 위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인 보급에 차질이 우려됨

□ 막대한 양의 건설재료를 소비하는 건설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재료에 대한 개발 및 적용이 미흡(대체 인공자재 및 공법 등)하여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린라운드 출범 및 국가환경총량규제의 실시를 앞두고 건설재료의 수명연장 등 전단계의 환경관리 비용도 주요한 요인이므로 친환경 건설자재의 생산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 생태적 기능과 구조적 기능을 갖는 자연친화적인 재료 및 공법개발의 부진으로 형식적인 자연복원사례가 많고, 자연친화적의 건설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다. 사업내용

□ 친환경 건설자재의 개발의 활성화

- 민간업체의 기술개발 지원강화

- 관, 산, 학, 연 협동연구 추진

- 개발제품의 품질인증 및 기준 마련

- 업종의 전문화 유도

- 선진기술 보급 및 기술지도 강화

□ 친환경 건설자재의 수요기반의 확충

- 공공 건설사업에서 친환경 건설자재의 선도적 사용

- 민간부문의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권장

□ 대제 인공자재 및 대체공법 개발

□ 건설사업 평가시 LCA 평가기법의 도입

- LCA 평가기법의 개발

- LCA 평가기준 및 도입방안 마련

라.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예산확보 연구용역의 실시 (2001∼2002)

□ 시행계획의 수립 (2003)

마.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00	2001	2002	2003	비 고
합계	400,000			200,000	200,000
정부	400,000			200,000	200,000
민간

6-4２환경친화적 건설기술·공법 인증제도 도입

가２목적

□ 건설공사에서 환경친화적 신기술의 적용과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된 환경친화적 건설기술을 공인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친화적 건설기술의 활성화 유도

나２현황 및 문제점

□ 개발된 환경친화적 건설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건설공사에서 적용을 기피하고 있고, 취약한 수요기반으로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음

□ 소비자의 환경의식에 의존하여 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환경라벨링제도를 안전성과 내구성을 중시하는 건설기술에 그대로 도입시키기에 무리가 따름.

□ 인정된 환경친화적 건설기술일지라도 현장 및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생산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 앞서 시험설치 등 수시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 환경친화적 건설기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절차가 없어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개발 및 그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２

다２사업내용

□ 인증제도의 도입방안 마련

- 국내외의 인증제도 검토

- 관련법 개정방안 제시

- 인증절차 및 기준마련

- 인증기관의 요건 제시

□ 인증 기술평가지침의 마련

- 기술종류별 평가 방법

- 기술종류별 평가기준

- 기술종류별 안정성 및 환경성 지표 개발

□ 인증 획득기술의 보급확대 방안 마련

- PQ 심사에서 가점 확대 방안

- 각 종 건설공사에서 우선 적용 방안

- 융자 및 세제 지원 방안

라２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인증제도의 도입방안 마련(2001.12)

□ 관련법령 개정 및 시행방안 확정(2002)

마２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02	2003	2004	비 고
합계	370,000	70,000	200,000	100,000
정부	370,000	70,000	200,000	100,000
민간

6-5２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선진화

가. 목적

□ 규제위주의 환경관리에서 탈피하여 건설업체의 책임강화와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등 전단계에서 체계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환경관리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육성방안을 강구

나.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진동, 대기, 수질 등에 의한 환경영향으로 주민의 민원증대 및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현상의 발생

□ 건설업체별·현장별 환경관리로 환경오염·훼손방지시설, 기술·관리 등이 차이가 많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관리미흡

□ 건전한 환경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환경질에 대한 기준치가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목표로 작용하고, 수동적인 환경관리를 행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계획 및 설계 등 건설공사의 상위단계에서 환경관리의 검토부족으로 원천적인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 미흡

□ 환경관리비의 계상기준의 미비로 적정한 환경관리비를 책정하지 않아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관리에 소극적 대처

다. 사업내용

□ 건설업체의 자발적 환경관리 체계의 구축

- ISO 14001 인증 장려

- 모범사업장 지정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확대

- 환경관리 전문업체 육성시책 강구

- 환경관리 전문인에 의한 환경관리 유도

□ 계획단계에서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유도

- 계획단계에서 환경관리계획 수립 권장

- 설계심의시 환경관리계획의 평가강화

- 환경친화형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 권장

□ 환경관리시방서 제정

□ 공사현장의 환경관리 모니터링

- 주요 공사의 환경관리 모니터링 및 결과 공개

- 민원신고 활성화

라.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예산확보 및 연구용역의 실시(2002.1∼2002.10)

□ 관리방안 마련(2002)

□ 관련 제도·행정정비 (2003)

마.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01	2002	2003	비 고
합계	400,000		200,000	200,000
정부	400,000		200,000	200,000
민간

6-6２건설현장의 자연환경 복원기술의 개발

가２목적

□ 건설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창조기술·대체조성기법과 생태건전성·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복원기술을 개발하고 각종 건설사업에 적용 활성화 유도２

나２현황 및 문제점

□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미봉책의 자연복원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경관 훼손 등 항구적인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건설기술과 일체화되지 않은 자연환경복원기술로 안전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보수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함

□ 자연친화적인 건설공법의 미비로 형식적이거나 경관적 측면의 자연환경 복원에 그치고 있음

□ 공사중에 일어나는 국지적이며 한시적인 자연 훼손과, 공사용 가도로 등 가설구조물 설치에 따른 자연훼손 방지 및 복원기술이 미흡하여 자연환경 복구 등 환경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２ 사업내용

□ 공사 종류 및 단계별 자연환경 훼손 사례 조사 분석 기법

- 대상 및 조사 범위 설정

-  생태계 단절, 주변 생태환경과 부조화, 안정성 저해, 부적절한 식재, 생태계의 건전성 훼손 등

□ 공사 중에 한시적인 자연 훼손의 최소화 계획기법 및 기술개발

- 작업공간, 작업도로, 작업사무실, 자재야적장 설치 요령 등

- 수질·대지오염 등의 최소화 방안

□ 자연친화적 건설공법 개발

- 자연친화적이며 구조적 특성을 갖는 공법

□ 공사 종류별 자연환경 복원기술 개발

- 동물 이동통로, 어도, 사면녹화 공법, 콘크리트에서 녹화공법, 대체자연조성과 유지관리 등

- 석산의 계단식 골재 채취 등의 복원

라２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예산반영계획수립(2001)

□ 자연환경 훼손 실태 파악 및 복원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실시

(2002∼2003)

-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및 복원에 필요한 설계, 시공 기법개발(2002)

- 공종별 자연환경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는 복원 기술개발(2003)

마２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01	2002	2003	2004	비 고
합계	900,000	-	300,000	300,000	300,000
정부	900,000	-	300,000	300,000	300,000
민간

6-7２공공건설사업으로 훼손된 환경복원사업 추진

가２목적

□ 공공건설사업에 의해 훼손된 국토환경을 복원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환경창조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과거에 건설된 공공건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성을 평가하여 정비·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과 미래지향적인 건설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함

나２현황 및 문제점

□ 과거의 개발 지향적 공공건설사업은 환경오염이나 자연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바 있음

□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욕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공건설사업은 이용자 측면의 환경창조적 기능 및 역할이 부족함

□ 공공건설사업의 유휴 공간 및 시설(노후화·기능상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거나, 자연생태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함

□ 공공시설물들이 이용자(인간)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빛의 차단, 동물이동로와 같은 버퍼존의 설치 등 주변생태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훼손요인으로 작용

다２사업내용

□ 기존의 공공건설사업의 평가 및 환경훼손 사례 조사·분석

□ 공공건설사업의 환경친화적 정비 및 복원 계획의 수립

□ 공공건설사업의 환경복원사업의 추진

- 생태단절 복원

- 경관복원

- 생태서식환경 복원

- 쾌적한 공간 확보

- 부적절한 자연복원사업의 보완

□ 자연친화적 건설공법의 개발 및 보급

라２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예산반영계획수립(2002)

□ 연구용역의 실시(2003)

□ 복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2004)

마２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02	2003	2004	2005	비 고
합계	1,200,000		200,000	500,000	500,000
정부	1,200,000		200,000	500,000	500,000
민간

6-8２건설현장·대형시설물 환경관리 전문화 유도

가２목적

□ 건설 현장의 환경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 현장 및 대형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전문화되도록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제도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각종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한 각종 기준을 숙지해야함은 물론이며 각 공종별 유발되는 환경저해 요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건설환경 관리 전문화를 중점적으로 신설 및 육성할 필요가 있음

나２현황 및 문제점

□ 건설 공사 현장에 발생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지역 주민은 물론 공사 업체에서도 많은 애로점이 도출되고 있음. 현행 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모든 건설 공사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상태임

□ 현장의 환경성 유지를 위해서 공사 종류별, 규모별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환경 관리 전문화 육성이 시급함

□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발주자 및 건설업체에 혼란을 유발시키고 이는 공사현장의 환경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사현장 폐자재에 대한 재활용 이용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２

다２사업내용

□ 환경보전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건설 공사 현장의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의 신설

□ 공사 종류별, 규모별 건설현장의 환경성 유지를 위한 적용 기준을 마련

□ 건설환경관리 전문화를 통한 공사현장 환경관리 선진화 방안 제시

□ 전문분야 기술자 배출을 위한 기술자격 및 교육과목 신설 등

라２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예산반영계획수립(2001.5)

□ 연구용역시행(2002∼2003)

□ 건설환경관리 전문화 신설 및 육성방안 마련(2003)

□ 시행계획(2003)

마２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00	2001	2002	2003	비 고
합계	50,000			30,000	20,000
정부	50,000			30,000	20,000
민간

6-9２건설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가２목적

□ 건설폐자재의 재활용을 위한 품질, 설계 및 시공기준과 표준시방서의 설정 등을 통하여 재생재료 이용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건설폐자재의 고품질화 기술의 집중적인 개발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양질의 재생제품의 생산을 촉진시킴으로써 건설폐자재의 공급 및 수요기반을 구축하고자 함２

나２현황 및 문제점

□ 건설폐자재의 안전 및 품질상의 이유로 공사현장에서 재활용 자재의 사용기피

- 품질, 설계 및 시공 기준의 미비

- 재생재료의 품질 인증제도 미흡

- 재생재료의 품질의 저하

- 건설폐자재 재활용 업체의 처리업체로 전락 및 전문화 미흡

- 건설폐자재 처리비의 과소 책정 및 발주자의 인센티브 미흡

□ 건설폐자재의 고품질화 기술개발 체계의 미흡

- 재생재료의 수요기반의 미흡

- 환경기술개발 및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 건설폐자재의 기술개발 미흡

다２사업내용

□ 재생재료에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재생재료의 품질기준의 설정 및 인증제도의 실시

□  건설공사에서 재생재료의 공사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생재료의 설계 및 시공기준, 표준시방서의 설정과 건설공사의 의무사용 및 장려책의 강구

□ 양질의 재생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현장 환경관리비의 현실화 및 재생재료 생산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 재생재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술개발기반의 강화 및 민간 기술경쟁체계의 구축

□ 폐기물처리 표준시스템 보급

라２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예산반영계획 연구계획의 수립(2001.1)

□ 건설폐자재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2001.3)

□ 세부시행계획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실시(2001∼2003)

마２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01	2002	2003	2004	비 고
합계	600,000		200,000	200,000	200,000
정부	600,000		200,000	200,000	200,000
민간

6-10２건설환경 정보화시스템 구축

가２목적

□ 국내·외의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및 공법, 모범사례 등 각종 건설환경 정보의  D/B화, 건설사업의 환경계획 및 의사결정과정의 공개, 건설공사의 환경모니터링, 건설폐기물의 정보교환 등의 기능을 갖는 건설환경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설사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２

나２현황 및 문제점

□ 국제환경협약 가입, 그린라운드 출범 등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산업의 국제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건설환경 기초자료의 축적, 정보교류, 정보의 전파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건설환경정보의 공개 및 홍보부족으로 건설정책의 대한 불신과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의견수렴 및 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의 미비로 많은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적 불신이 증대되고 있음

□ 선진국의 건설환경 정보를 수시 공유화 하여 환경친화적인 건설정책의 수립 및 개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기술 보급, 환경친화적 건설기술의 개발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나, 선진국 자료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재건축 등에 의하여 대량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수요 정보 교류의 부족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의 활성화 및 자원화 미흡

다２사업내용

□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 계획, 시공, 유지관리 등 전단계의 환경성 유지에 필요한 기초 자료 조사 및 D/B 구축

□ 기존의 환경 자료(환경부 자료 등)의 총괄 정리

□ 국내외 건설환경 관련 요소 기술 및 모범 사례 등의 D/B 구축

□ 건설폐기물의 광역적 수요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 건설공사 의사결정의 환경투명성 강화 및 환경정보 공개방안 강구

□ 인터넷 및 www-GIS를 이용한 건설환경의 범용 관리시스템 구축

□ 건설환경 정보화 활성화 및 추진방안 강구

□ 건설환경 정보화 시범 사업 시행

□ 건설환경 내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

라２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건설환경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2000.12)

- 예산반영 연구용역 계획 수립(2001)

□ 연구용역의 실시( 2002.1∼2004.12)

- 건설환경 D/B 구축(1년)＞건설 CALS와 연계, 연구원 및 민간 공동으로 수행

- 건설환경 Web-GIS 구축(0.5년)

- 건설환경 Web-GIS 시범운영 및 보완(1년)

마２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01	2002	2003	2004	비 고
합계	1,300,000	-	500,000	400,000	400,000
정부	1,300,000	-	500,000	400,000	400,000
민간

6-11２환경친화적 건설시범사업 추진

가２목적

□ 환경친화적 건설공법의 원활한 보급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며, 민간부문의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건설 시범사업을 추진

□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및 공법을 활용하여 발주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활성화 유도

나２현황 및 문제점

□ 건설교통부에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개발된 우수한 신기술 등의 장려책 및 홍보부족으로 건설공사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의 보급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도 미흡함

□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시에 테마공원, 생태공원, 동식물 서식공간, 친수공간 등 환경시범사업이 적어 이용자들에게 휴게공간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다２사업내용

□ 건설공사 종류별로 시범사업 추진

- 친환경적 화북댐 건설사업

- 관광고속도로 다목적 그린휴게소 건설사업

- 택지개발지구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처리수 재활용 사업

-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사업

- 생태하천 복원사업(경기도 오산천 등)

□ 우수신기술·신공법의 시범사업 추진

- 건설환경 우수 신기술의 선정

- 공공사업에서 시범적용

- 민간사업에 적용 지원

□ 시설물의 생태적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휴게소, 인터체인지, 주차장 등

라２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시범사업 추진방안의 수립(2001)

□ 예산반영 연구용역의 실시(2002)

□ 관련전문가 및 기관의 의견수렴(2001.12)

□ 시범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활성화(2003)

마２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00	2001	2002	2003	비 고
합계	500,000			300,000	200,000
정부	500,000			300,000	200,000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