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수정(현행 제29조 삭제 및 제30조 개정)

1)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정한 근거 조항을 삭제

2)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 및 표지설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함에 따라 동 규칙에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90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30조제1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용승강기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0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삭 제>
바.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삭 제>
사. 삭 제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