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38호, 2016.3.2 공포, 2016.9.3 시행)됨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 등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유지보수 계약 이행과정에서 해킹 SW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 공개대상 및 방법(안 제76조제12항)

법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

나.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 확대(안 제92조의2제1항)

1) 현행 시행령은 계약관련 정보 중 공개대상을 발주계획, 계약체결, 계약변경 관련 사항에 한정하고 있음.

2) 부실납품, 허위검수증 작성 등 검사·검수단계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에 계약종결 관련사항을 추가함.

다. 해킹 SW 설치행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안 제76조제1항제16호)

국가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유지보수 계약 이행과정에서 해킹 SW를 설치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

라.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결정방법 선택(안 제80조, 제85조의2, 제94조, 제102조)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공사특성 및 난이도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낙찰자결정방법을 전문성을 갖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마. 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의 지역업체 판단기준(안 제21조제1항, 제30조제4항, 제72조제3항)

1) 현행 시행령은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명시하고 있어 어느경우가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각 발주기관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그 주된 영업소의”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이하 ‘본점’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중 “주된 영업소의”를 “본점”으로 한다.

제36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된 영업소가”를 “본점이”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7조제1항에”를 “법 제27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

제76조제1항제2호, 제10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76조제1항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7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76조제1항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을 “제42조제5항”으로, “아니”를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자격 자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및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에 허가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제76조제5항 중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당해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재 정지 및 재개 사실

제76조제8항 단서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를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76조제1항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사업자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3.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4. 제재 정지 및 재개 사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7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6조의5제2항제1호 본문 중 “기획재정부”를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계약”을 “민간위원은 계약”으로 한다.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를 각각 제76조의9부터 제76조의13까지로 한다.

제7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8(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6조의11(종전의 제76조의10)제4항을 제76조의11(종전의 제76조의10)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부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동일 기관의 다른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회의 개최 전까지 대리출석 공무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의11(종전의 제76조의10)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방법”을 “방법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경우 제85조의2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형공사등을”을 “대형공사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입찰방법”을 “입찰방법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한다.

제85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괄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를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로, “대상으로”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계점수”를 “설계점수(제84조제1항제2호의 자가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2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를 “경우”로,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으로 한다.

제92조의2제1항 본문 중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을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종결”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9조제1항 중 “입찰방법”을 “입찰방법과 제102조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를 “경우”로,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를 “경우”로, “대상으로”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으로 한다.

제105조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제111조의 제목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조달청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장에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기타 위원회 운영규정의 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위원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76조의6, 제76조의7, 제76조의11 내지 제76조의1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3호”를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85조의2제1항, 제2항, 제94조제1항, 제102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공고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괄입찰 등의 낙찰자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85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항, 제94조제1항, 제102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80조제2항 및 제99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등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이하 ‘본점’이라 한다) --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 본점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제72조(공동계약) ①ㆍ② (생 략)	제72조(공동계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본점이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법 제27조제1항에 ---------------------------------------------------------. ------------------------------------------------------------------------------------------------------------------------------------------------------------------------------------------------------------------.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1. 법 제2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삭 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삭 제>
3의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삭 제>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4의2. (생 략)	6.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제5항------------------------------------------------------------------------------------------------------------------------------------------------------------------------------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자격 자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
7.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삭 제>
8. (생 략)	2.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3.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삭 제>
11. (생 략)	4.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생 략)	8. (현행 제12호와 같음)
13. (생 략)	10.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생 략)	11. (현행 제14호와 같음)
14의2. (생 략)	12. (현행 제14호의2와 같음)
15. (생 략)	13. (현행 제15호와 같음)
16. (생 략)	14. (현행 제16호와 같음)
17.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삭 제>
18. (생 략)	15. (현행 제18호와 같음)
<신 설>	16.「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및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에 허가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⑤ -------------------------------------------------------------------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당해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재 정지 및 재개 사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⑧ ------------------------------------------------------------------------------------------------------------------------------------------------------------------------------------------------. ----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76조제1항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사업자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3.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4. 제재 정지 및 재개 사실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제3호·제3호의2·제4호·제4호의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제13호·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7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6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다만, 조달청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	1.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
2. 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이내	2. 민간위원은 계약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6조의8(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6조의8 (생 략)	제76조의9 (현행 제76조의8과 같음)
제76조의9 (생 략)	제76조의10 (현행 제76조의9와 같음)
제76조의10(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 략)	제76조의11(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정부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동일 기관의 다른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회의 개최 전까지 대리출석 공무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제4항까지-----------------------------------------------------------------.
제76조의11 (생 략)	제76조의12 (현행 제76조의11과 같음)
제76조의12 (생 략)	제76조의13 (현행 제76조의12와 같음)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 ----------------------------------------------------------------------------- 방법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경우 제85조의2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 대형공사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⑤ --------------------------------------------------------------------------- 입찰방법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 ∼ ④ (생 략)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일괄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 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
1. 설계점수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1. 설계점수(제84조제1항제2호의 자가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2항에서 같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경우 ----------------------------------------------------------------------------------------------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종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85조의2 또는 제102조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에 관한 사항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 입찰방법과 제102조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4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 경우 ------------------------------------------------------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6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경우 -------------------------------------------------------------------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 호 중 해당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 ③ (생 략)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신 설>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조달청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삭 제>
⑥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당에 관하여는 제76조의6, 제76조의10,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를 준용한다.	<삭 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15조의2(기타 위원회 운영규정의 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위원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76조의6, 제76조의7, 제76조의11 내지 제76조의1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제1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계약제도과
연 락 처	02-2150-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