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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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02		발의연월일 : 2022. 12. 1. 발 의 자 : 김수흥ㆍ김두관ㆍ김윤덕 박상혁ㆍ윤준병ㆍ장철민 조오섭ㆍ한병도ㆍ허 영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에 대한 융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융자 대상을 확대하여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으로써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촉진과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가목).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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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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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제9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1.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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