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애로 해소 및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16.4.27)

□ 주요내용

◦ 조합원간 소유권 양도시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제한 폐지(안 제22241호[2010.6.29] 부칙 제2조)

- 도시개발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소유권 이전시에만 의결권이 인정되던 것을 조합원간 소유권 양도시에도 의결권 승계 가능토록 개정(‘10.6.29)

-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규정의 시행일(’10.6.30) 이후 최초 설립인가 받은 조합으로 제한했으나,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 적용토록 개선

◦ 민간 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을 위한 지급 보증기관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추가(안 제46조)

- (현행) 은행, 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