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특례 및 이수명령 불응에 대한 처벌 등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공포(’20.3.31)

▢ 주요 내용

【 이수명령 불응시 처벌 신설 】

❍  이수명령 불응으로 경고 받은 후 재차 불응시 처벌 신설(제170조의2 신설)

-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구분)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 유예시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신고하거나 약식명령 고지시 병과(제174조 개정)

- (이수명령 재차 불응시 처벌) ①벌금형과 병과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장실습생 보호 강화 】

❍  현장실습생*에 대한 현장실습산업체 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위반시 처벌 신설 (제166조의2 신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제7홍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

※ 현장실습생에 적용되는 세부 조항 및 위반시 처벌은 별첨 참조

【 지도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

❍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등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신설(제153조제2항, 제170조제7호·제8호 신설)

▢ 시행일 : 2020.3.31.부터

※ 현장실습생 특례 및 위반시 처벌은 2020.10.1.부터 적용

붙 임		현장실습생 적용 조항 및 위반시 처벌

<현장실습생에 준용하는 법조항 및 위반시 처벌>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과태료) 특별교육 미실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2항제1호)

→ (과태료)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등 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5항제1호)

제38조(안전조치)

→ (처벌) 현장실습생 사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제167조제1항)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제168조제1호)
수강명령 등 병과(제174조제1항)

제39조(보건조치)

→ (처벌) 현장실습생 사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제167조제1항)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제168조제1호)
수강명령 등 병과(제174조제1항)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과태료)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6항제3호)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처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현장실습생의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요청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170조제1호)

→ (과태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4항제3호)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처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제168조제1호)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처벌)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조치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제168조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제169조제2호)

→ (과태료)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 사항 미게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5항제4호)

제54조(중대재해 시 사업주의 조치)

→ (처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제168조제1호)

→ (과태료) 중대재배 발생 사실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제175조제2항제2호)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처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제168조제2호)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처벌)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170조제2호)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처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또는 은폐하도록 교사·공모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170조제3호)

→ (과태료) 산업재해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시, 1천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3항제2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처벌) 현장실습생 사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제167조제1항)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제169조제1호)
수강명령 등 병과(제174조제1항)

제114조제3항(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조치)

→ (과태료) 해당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6항제10호)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처벌) 고용노동부장관의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제169조제2호)

제138조제1항(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처벌)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을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171조제1호)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 (처벌)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제169조제1호)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과태료)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4항제8호)

→ (과태료) 근로감독관의 관계인에 대한 보고 및 출석 명령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5항제16호)

→ (과태료)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해 답변 거부·방해 도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6항제16호)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 (과태료)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6항제17호)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처벌)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제168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