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5백만원 이하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는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가산 및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산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9. 16. ～ 10. 26., 2021. 3. 19. ～ 4.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록번호, 업종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단서 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하도급공사의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의 서류만 해당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증명서”를 “증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종별”을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건설업종별ㆍ주요 공사 종류별”을 “건설업종별ㆍ주력분야별ㆍ주요 공사 종류별”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를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요공종별”을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요공종은”을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종별”을 “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별”로 한다.

제25조의7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가목(4) 전단 중 “경우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10에”를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7)을 삭제하고, 같은 목 (11)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업종을”을 “업종 및 주력분야를”로 하고, 같은 호 가목(2) 전단 중 “경우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10에”를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로 하며, 같은 호 라목(6)을 삭제하고, 같은 목 (9)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업종을”을 “업종을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로, “업종별”을 “업종별ㆍ주력분야별”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공사실적의 주요 공사 종류”를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

업종	주력분야	주요 공사 종류
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 토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2) 포장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파일공사
나. 실내건축공사업	4) 실내건축공사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다.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5)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
	6)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라.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7) 도장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8) 습식ㆍ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9) 석공사	석공사
마.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0) 조경식재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12)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13)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
아.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14) 상하수도설비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자. 철도ㆍ궤도공사업	15) 철도ㆍ궤도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16) 철강구조물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카. 수중ㆍ준설공사업	17) 수중공사	수중공사
	18) 준설공사	준설공사
타. 승강기ㆍ삭도공사업	19) 승강기설치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20) 삭도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1) 기계설비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2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시설공사(제1종)
하. 가스난방공사업	23)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2종)
	24) 가스시설공사(제3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25) 난방공사(제1종)	난방공사(제1종)
	26)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2종)
	27) 난방공사(제3종)	난방공사(제3종)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28)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별표 5 제1호다목의 신청내용란 및 같은 호 라목의 신청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은 제외한다)

라. 가스난방공사업

별표 6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건설업체”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0.5점을 가산한다.

별표 6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양의 수인 건설사업자 중 점수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용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구분	등급배분 기준	고용평가등급
종합건설사업자	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 퍼센트 미만	2등급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전문건설사업자	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 퍼센트 미만	2등급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등 고용평가등급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1등급과 2등급의 경계값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건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1등급을 부여한다.

나. 등급산정 대상 건설사업자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및 제4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주력분야	등록한 건설업 (주력분야 : )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업 체 현 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조직형태			주식[ ] 유한[ ] 합명[ ] 합자[ ] 개인[ ]
납입자본금											설립일자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신청일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주력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비 고
1
2
3
4
신청업종현황
연번		업종명					주력분야				비 고
1
2
임 원 현 황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1
2
3
4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앞쪽)
일반현황	상호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납입자본금						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
등록업종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		특례감면사항		주력분야			비고
			제호
			제호
			제호
인적현황	임 원 현 황						기 술 인 현 황
	성명	생년월일		직위	등기일 퇴사일		성명		생년월일		직위	기술등급 자격현황		입사일 퇴사일
시설 ㆍ 장비현황	시설(사무실 포함) 현황								장비 현황
	시설명	실면적		시설 주소			소유형태		장비명		등록번호	규격		취득일자
자산현황	대 차 대조표 (기준일: )	자산(계: )			부채(계: )				자본(계: )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동		고정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자본조정
	손 익 계산서 (시작일: 종료일: )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 이익		영업외 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 차감전 이익			법인세등		당기 순이익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건설업등록증

1. 업종 및 주력분야 :                  (주력분야 :        )

2. 등록번호 :

3. 상호 :

4. 대표자 :

5. 주된 영업소 소재지 :

6.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7. 국적(소속 국가명) :

8. 등록일자 :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건설업등록수첩

업종

등록번호

주력분야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국적

(소속국가명)

등록일자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05㎜×148㎜[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4쪽)
시공능력
연도	건설업종 (주력분야)	금액(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주요 공사 종류별 공사실적
연도	주요 공사 종류 (주력분야)	금액(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공사금액의 하한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105㎜×148㎜[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내용	업종	주력분야	등록번호
재발급신청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건설업등록대장
(앞쪽)
등록업종	업종	주력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특례감면사항			비고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일반현황	상호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납입자본금				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
변경사항	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시공 능력 및 공사 금액의 하한 또는 주력 분야 공시 금액	시공능력			공사금액의 하한 또는 주력분야 공시금액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 (백만원)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 (백만원)
행정처분	(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등록말소ㆍ과태료, 부도ㆍ압류ㆍ소송 등)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자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업종의 기재사항 중 특례감면사항 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업종에 대하여 감면받은 자본금의 금액(백만원) 및 건설기술인의 수(명)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공사명																①공사유형		[ ] 신설 [ ] 유지보수
②공사종류					공사종류: 세부공사종류(종합): 세부공사종류(전문): ③건축허가(신고)번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④연락처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장기계속 [ ]계속비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일반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종합심사 [ ]턴키 [ ]대안 [ ]기술제안입찰 [ ] 기타
					예정가격 : [ ] 원 낙찰률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2. 도급계약 가.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말합니다)
구분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⑤직접시공금액				⑥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⑦보증금
												총노무비		직접시공 노무비			보증종류		보증금액		예치방법		비고
도급계약(총공사)									원
당차년	( )차								원
	( )차								원
나. 도급업체(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모두 적습니다)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주력분야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가. 공사대금수령사항	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수령업체	수령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⑧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수령금액	구분	하도급 업체	지급일	지급금액
계	현금	어음	기타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준공금
4.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⑨발주자승낙여부
구분	발주자승낙서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나. 하도급 계약(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적습니다)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업체	하도급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⑬발주자 서면 승낙서
상호	법인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⑩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주력분야	공사종류	도급금액 (하도급부분)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 급률	대금지급 주체	교부 여부	⑪교부 내용	⑫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				원	원	%	[ ]발주자 [ ]수급인	[ ]교부 [ ]교부면제
						~				원	원	%	[ ]발주자 [ ]수급인	[ ]교부 [ ]교부면제
다. 재하도급 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업체	재하도급내용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체결일	공사종류	재하도급금액	⑭재하도급사유	⑮수급인 서면승낙서
라. 건설기계대여업체 (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원도급업체명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내용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⑯건설기계명	⑰대여기간	⑱대여금액
					원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 공사개요

① 공사유형 : 신설공사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는 유지보수란에 기재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와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ㆍ보강ㆍ변경하는 공사는 신설공사와 같이 신설란에 기재합니다.

② 공사종류(상세종류)

공사종류	1) 세부공사종류(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 ㆍ 환경 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2) 세부공사종류(전문)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③ 건축허가(신고)번호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 발주자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 도급계약

⑤ 직접시공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및 영 제3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직접시공 의무공사의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 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예외사유와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⑦ 보증금

-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예치방법 :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발급 등

- 비고 :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기재합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⑧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⑨ 발주자 승낙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⑩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른 하도급관리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⑪ 교부내용 :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⑫ 교부면제 사유 및 증명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증명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⑬ 발주자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전문공사의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⑭ 재하도급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⑮ 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기간 및 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공사명		①공사유형	[ ] 신설 [ ] 유지보수
(원 공사명: )
②공사종류	공사종류: 세부공사종류(종합): 세부공사종류(전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 공공 [ ] 민간(법인) [ ] 민간(개인)	기관명(상호)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③연락처
수급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직불합의 : [ ] 예 [ ]□아니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퇴직공제가입 여부: [ ] 예 [ ] 아니오 - 공제가입번호: - 가입날짜: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2. 하도급계약 내용 가. 하도급계약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하도급계약금액	④보증금
보증종류	보증금액	예치방법	비고
나.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주력분야	⑤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별 하도급금액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구분	수령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⑥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수령일	수령금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
4. 공사 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합니다)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⑦발주자승낙여부
																					구분				발주자승낙서
[ ] 하도급업체 [ ] 재하도급업체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 ] 하도급업체 [ ] 재하도급업체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나. 재하도급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업체					재하도급내용												⑧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⑨재하도급사유	⑩수급인 서면승낙서
	재하도급 업체명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주력 분야		공사 종류	계약금액		대금 지급주체		교부여부				교부 내용	면제사유 및 증빙서류
						~								원		[ ]수급인 [ ]하수급인		[ ]교부 [ ]교부면제
														원		[ ]수급인 [ ]하수급인		[ ]교부 [ ]교부면제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하도급업체명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내용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⑪건설기계명			⑫대여기간				⑬대여금액
																								원
																								원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작성)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1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 공사유형 : 신설공사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는 유지보수란에 기재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와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ㆍ보강ㆍ변경하는 공사는 신설공사와 같이 신설란에 기재합니다.

② 공사종류(상세종류)

공사 종류	1) 세부공사종류(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 ㆍ 환경 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2) 세부공사종류(전문)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③ 연락처 : 발주자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 하도급 계약내용

④ 보증금 :

-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예치방법 :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등

- 비고 :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기재합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⑤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공동도급의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른 하도급관리를 위해 하도급 구성원 간에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⑥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⑦ 발주자 승낙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⑧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⑨ 재하도급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⑩ 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파일로 첨부합니다.

⑪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⑫ 대여기간 및 ⑬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 (4쪽 중 제1쪽)
본사 소재지				주업종													등록번호						실적내역표별로 해당 공사종류에 ○표																						회사명 :
																							20 토목					30 건축		40 산업ㆍ환경설비						50 조경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1) 일련번호	(2) 공사명		(3) 공사 유형	(4) 세부 공사 종류 (종합)			(5) 세부 공사종류 (전문)				(6) 주력분야			(7) 공사 지역				(8) 발주자명			(10) 도급종류 1. 도급 2. 하도급 3. 자기공사			(11) 발주자			(12) 계약 방법		(13) 입찰 형태	(14) 계약 연월		(15) 착공 (예정) 연월		(16) 준공 (예정) 연월		(17) 당년도계약액 또는 이월계약액 (공동도급공사는 지분기재)								(18) 당년도기성액								(19) 당년도발주자공급 자재액							(20) 비고 (공사 규모 등)
																		(9) 하도급 공사는 원도급자명 기재
																																				총계약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상기항목[(8)항목제외]들은 뒤쪽을 참조하여 코드로 기재																										연	월	연	월	연	월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소계
유의사항
1. 서식 상단의 ‘실적내역표별로 해당 공사종류에 ○표’란은 모든 건설사업자(종합 및 전문)가 해당 공사종류에 "○"표 해야 합니다. 2. (3) 공사유형: 건설사업자가 (3) 공사의 구분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3. (4) 세부공사종류(종합): 종합건설사업자가 (4) 세부공사종류별(종합)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5) 세부공사종류별(전문) 부호코드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4. (5) 세부공사종류(전문): 전문건설사업자가 (5) 세부공사종류별(전문)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4) 세부공사종류별(종합) 부호코드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5. (6) 주력분야 : 건설사업자가 (6) 주력분야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6. (7) ~ (13) 항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3) 공사유형 부호코드	(4) 세부공사종류별(종합) 부호코드
(종합)		(토목)		(건축)
10:토목건축 20:토목 30:건축 40:산업 ㆍ환경설비 50:조경	1 : 신설 2 : 유지보수	210:일반도로 211:고속화도로 212:고속도로 213:도로교량 214:철도교량 220:댐 230:항만 231:공항 240:일반철도 241:고속철도 242:지하철 243:도로터널 244:철도터널 250:간척	251:치산ㆍ치수및사방하천 260:관개수로및농지정리 270:상수도 1천㎜ 이상 271:상수도 1천㎜ 이하 272:정수장 273:하수도 281:택지조성 282:공업용지조성 290:기타토목시설	311: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312:저층아파트(5층이하) 313:고층아파트(6~15층이하) 314: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315:주거ㆍ사무실겸용건물 320: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321:사무실빌딩 322:오피스텔 325:인텔리젼트빌딩 330:호텔ㆍ숙박시설 340:관공서건물(11층이하) 341:관공서건물(12층이상) 342:학교 343:병원 350:전통양식건축 351:교회ㆍ사찰등 종교용건물	352: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360:경기장ㆍ운동장 361:전시(展示)시설 370:창고,차고,터미널 건물 371:공장, 작업장용건물 372:기계기구시설(플랜트제외) 373:위험물저장소 380:기타 (산업ㆍ환경설비) 410: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등 산업생산시설 420:원자력발전소 421:화력발전소 422:열병합발전소 423:수력발전소	430: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440: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 450:플랜트설치공사 460:하수종말처리장 461:폐수종말처리장 470: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공사) 510:수목원 520:공원의 조성공사 530:기타 조경공사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6) 전문공사업의 주력분야 부호코드	(5) 세부공사종류별(전문) 부호코드
(전문)
61: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62:실내건축공사업 63: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64:도장ㆍ습식방수ㆍ석공사업 65:조경식재ㆍ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66: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7: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68: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69:철도궤도공사업 70:철강구조물공사업 71:수중ㆍ준설공사업 72:승강기ㆍ삭도공사업 73:기계가스설비공사업 74:가스난방공사업 75:시설물유지관리업	610:토공사 611:포장공사 612: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620:실내건축공사 630: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631: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640:도장공사 641:습식ㆍ방수공사 642:석공사 650:조경식재공사 651:조경시설물설치공사 660:철근ㆍ콘크리트공사 670: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680:상하수도설비공사 690:철도ㆍ궤도공사 700:철강구조물공사 710:수중공사 711:준설공사 720:승강기설치공사 721:삭도설치공사 730:기계설비공사 731:가스시설공사(제1종) 740:가스시설공사(제2종) 741:가스시설공사(제3종) 742:난방공사(제1종) 743:난방공사(제2종) 744:난방공사(제3종) 750:시설물유지관리공사	6100:일반토공사 6101:발파공사 6110:일반포장공사 6111:포장유지관리공사 6120: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6121: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6122:파일공사 6200:일반실내건축공사 6201: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6300:금속구조물공사 6301:창호공사 6302:온실설치공사 6310:지붕ㆍ판금공사 6311:건축물조립공사 6400:일반도장공사 6401:재(再)도장공사 6402:차선도색공사 6410:미장공사 6411:타일공사 6412:방수공사 6413:조적공사 6420:석공사	6500:일반조경식재공사 6501:조경유지관리공사 6510:조경시설물설치공사 6600:철근ㆍ콘크리트공사 6700:구조물해체공사 6701:비계공사 6800:상수도설비공사 6801:하수도설비공사 6900:철도ㆍ궤도공사 7000:일반강구조물공사 7001: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7002:일반철강재설치공사 7003: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7100:수중공사 7110:준설공사	7200:일반승강기설치공사 7201: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7210:삭도설치ㆍ제거공사 7211:삭도유지관리공사 7300:건축기계설비공사 7301:플랜트기계설비공사 7302:자동제어공사 7310:가스시설공사(제1종) 7400:가스시설공사(제2종) 7410:가스시설공사(제3종) 7420:난방공사(제1종) 7430:난방공사(제2종) 7440:난방공사(제3종) 7500:시설물유지관리공사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7)공사지역 부호코드	(11) 발주자별 부호코드					(12) 계약방법별 부호코드	(13) 입찰형태별 부호코드	(20) 비고(공사규모 등) 기재방법
11:서울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대전 26:울산 29:세종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남 38:경북 39:제주	(민간부분) (1)제조업 950:음식료품 951:섬유류 952:나무제품ㆍ가구 953:종이제품ㆍ인쇄 954:화학,섬유,석탄 955:비금속광물 956:제1차금속(철강업) 957:조립금속(기계) 958:기타제조업	(2)비제조업 960:농림ㆍ수산 961:광업 962:전기ㆍ가스ㆍ수도 963:도ㆍ소매,음식,숙박 964:운수,창고,통신 965:금융,보험 966:건설업(분양임대는 부동산업에포함) 967:사업,서비스업 968:사회및개인서비스업	(정부기관) 41: 기획재정부 42: 교육부 4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4: 국방부 45: 행정안전부 46: 문화체육관광부 47: 농림축산식품부 48: 산업통상자원부 49: 보건복지부 50: 환경부 51: 고용노동부 52: 국토교통부 53: 해양수산부	(자치단체) 11:서울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대전 26:울산 29:세종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기타) 91:공공단체 92:국영기업체 93:주한외국기관 94:해외외국기관	1:장기계속공사 2:P.Q공사 3:대안입찰 4:설계시공일괄입찰 5:실시설계입찰 6:기타	7:일반경쟁 8:지명경쟁 9:제한경쟁 10:수의계약 11:기타	-건축공사:층수 및 연면적(㎡)등 기재 -댐공사:댐의 높이(m) 및 저수용량(㎡)등 기재 -상ㆍ하수도:직경(m/m) 및 총길이(m)등 기재 -송유관:직경(m/m) 및 총길이(m)등 기재 -고속도로ㆍ교량ㆍ지하철ㆍ터널:총길이(m)등 기재 -발전소공사:발전용량(Kwh)등 기재 -간척공사:간척면적(㎡)등 기재 -쓰레기소각시설:1일 소각량(t)등 기재 -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1일처리량(t)등 기재 -에너지저장시설:저장용량(㎥)등 기재 ※ 공사규모는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내역
공사명	총공사금액 백만원
현장 소재지(번지까지 기재)
공사유형	주력분야	① 공사종류 ② 세부공사종류(종합) ③ 세부공사종류(전문)	인ㆍ허가 기관
인ㆍ허가 연월일
계약 연월	착공 연월	준공 (예정) 연월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기성지급액	당년도 발주자공급자재액
총계약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지급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그 밖의 사항 (공사의 규모ㆍ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수급인) ㆍ상호 ㆍ법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ㆍ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ㆍ주소 ㆍ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공사유형은 신설공사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는 유지보수공사로 기재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와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ㆍ보강ㆍ변경하는 공사는 신설공사와 같이 신설공사로 기재합니다.

2. 주력분야는 건설사업자가 주력분야로 지정받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기재합니다.

3.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종합공사의 업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을
모든 건설사업자(종합 및 전문)가 기재합니다.

4. ②종합공사의 세부공사종류을 기재합니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③전문공사의 세부 공사종류도 기재합니다

5. ③전문공사의 세부공사종류을 기재합니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②종합공사의 세부 공사종류도 기재합니다.

(1) 공사유형 : 신설공사, 유지보수공사

(2) 종합공사의 세부공사종류

공사종류	세부공사종류(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 ㆍ 환경 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3) 전문공사의 세부공사종류

세부공사종류 (전문)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파일공사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수중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난방공시(제1종)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4쪽 중 제1쪽)
기관명
우 ○○○-○○○ 주소 / 전화( )○○○-○○○○ / 전송( )○○○-○○○○ 담당부서명 : 과장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수신 : 발신 : (서명 또는 인) 제목 : 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서(공공기관용)
(1) 일련번호	(2) 회사명	(3) 공사명	(4) 주력 분야				(5) 공사 유형	(6) 세부 공사종류(종합)				(7) 세부공사종류(전문)			(8) 공사지역		(9) 계약 방법	(10) 입찰 형태	(11) 계약연월		(12) 착공 (예정) 연월		(13) 준공 (예정) 연월		(14) 총공사계약액 (공동도급공사는 업체별로 지분을 구분하여 기재)								(15) 당년도 계약액							(16) 당년도 기성액							(17) 당년도 관급자재액							(18) 비고 (공사 규모 등)
																																	이월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업종- 등록번호기재		상기항목들은 뒤쪽의 코드로 기재하십시오																연	월	연	월	연	월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합계
유의사항
1. (4) 주력분야(전문공사의 경우) : 건설사업자가 (4) 주력분야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2. (5) 공사유형 : 건설사업자가 (5) 공사의 구분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3. (6) 세부공사종류(종합) : 종합건설사업자가 (6) 세부공사종류별(종합)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7) 세부공사종류별(전문) 부호코드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4. (7) 세부공사종류(전문) : 전문건설사업자가 (7) 세부공사종류별(전문)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6) 세부공사종별(종합) 부호코드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5. (8) ~ (10) 항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부호코드로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4) 주력분야 부호코드	(5) 공사유형	(6) 세부공사종류별(종합) 부호코드
		토목	건축	산업ㆍ환경설비
610:토공사 611:포장공사 612: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620:실내건축공사 630: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631: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640:도장공사 641:습식방수공사 642:석공사 650:조경식재공사 651:조경시설물설치공사 660:철근ㆍ콘크리트공사 670: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680:상하수도설비공사 690:철도ㆍ궤도공사 700:철강구조물공사 710:수중공사 711:준설공사 720:승강기설치공사 721:삭도설치공사 730:기계설비공사 731:가스시설공사(제1종) 740:가스시설공사(제2종) 741:가스시설공사(제3종) 742:난방공사(제1종) 743:난방공사(제2종) 744:난방공사(제3종) 750:시설물유지관리공사	1 : 신설공사 2 : 유지보수공사	210:일반도로 211:고속화도로 212:고속도로 213:도로교량 214:철도교량 220:댐 230:항만 231:공항 240:일반철도 241:고속철도 242:지하철 243:도로터널 244:철도터널 250:간척 251: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260: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270:상수도 1천㎜이상 271:상수도 1천㎜이하 272:정수장 273:하수도 281:택지조성 282:공업용지조성 290:기타 토목시설	311: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312:저층아파트(5층이하) 313:고층아파트(6~15층이하) 314:초고층아파트(16층이하) 315:주거ㆍ사무실 겸용건물 320: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321:사무실빌딩 322:오피스텔 325:인텔리젼트빌딩 330:호텔ㆍ숙박시설 340:관공서건물(11층이하) 341:관공서건물(12층이상) 342:학교 343:병원 350:전통양식건축 351:교회ㆍ사찰등 종교용건물 352:기타문화재ㆍ유적건물 360:경기장ㆍ운동장 361:전시(展示)시설 370: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371:공장, 작업장용건물 372: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373:위험물저장소 380:기타	410: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등 산업생산시설 420:원자력발전소 421:화력발전소 422:열병합발전소 423:수력발전소 430: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공사 440: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450:플랜트설치공사 460:하수종말처리장 461:폐수종말처리장 462: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510:수목원 520:공원의 조성공사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7) 세부공사종류별(전문) 부호코드
6100:일반토공사 6101:발파공사 6110:일반포장공사 6111:포장유지관리공사 6120: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6121: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6122:파일공사 6200:일반실내건축공사 6201: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6300:금속구조물공사 6301:창호공사 6302:온실설치공사 6310:지붕ㆍ판금공사 6311:건축물조립공사 6400:일반도장공사 6401:재(再)도장공사 6402:차선도색공사 6410:미장공사 6411:타일공사 6412:방수공사 6413:조적공사 6420:석공사	6500:일반조경식재공사 6501:조경유지관리공사 6510:조경시설물설치공사 6600:철근ㆍ콘크리트공사 6700:구조물해체공사 6701:비계공사 6800:상수도설비공사 6801:하수도설비공사 6900:철도ㆍ궤도공사 7000:일반강구조물공사 7001: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7002:일반철강재설치공사 7003: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7100:수중공사 7110:준설공사	7200:일반승강기설치공사 7201: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7210:삭도설치ㆍ제거공사 7211:삭도유지관리공사 7300:건축기계설비공사 7301:플랜트기계설비공사 7302:자동제어공사 7310:가스시설공사(제1종) 7400:가스시설공사(제2종) 7410:가스시설공사(제3종) 7420:난방공사(제1종) 7430:난방공사(제2종) 7440:난방공사(제3종) 7500:시설물유지관리공사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8) 공사지역별 부호코드		(9) 계약방법별 부호코드	(10) 입찰형태별 부호코드	(18) 공사규모등 기재방법
11 : 서울 21 : 부산 22 : 대구 23 : 인천 24 : 광주 25 : 대전 26 : 울산 29 : 세종 31 : 경기	32 : 강원 33 : 충북 34 : 충남 35 : 전북 36 : 전남 37 : 경남 38 : 경북 39 : 제주	1 : 장기계속공사 2 : P.Q공사 3 : 대안입찰 4 : 설계시공 일괄입찰 5 : 실시설계입찰 6 : 기타	7 : 일반경쟁 8 : 지명경쟁 9 : 제한경쟁 10 : 수의계약 11 : 기타	- 건축공사 : 층수 및 연면적(㎡)등 기재 - 댐공사: 댐의 높이(m) 및 저수용량(㎥)등 기재 - 상ㆍ하수도 : 직경(m/m) 및 총길이(m)등 기재 - 송유관 : 직경(m/m) 및 총길이(m)등 기재 - 고속도로ㆍ교량ㆍ지하철ㆍ터널 : 총길이(㎞, m)등 기재 - 발전소공사 : 발전용량(Kwh)등 기재 - 간척공사 : 간척면적(㎡)등 기재 - 쓰레기소각시설 : 1일 소각량(t)등 기재 - 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 1일 처리량(t)등 기재 - 에너지 저장시설 : 저장용량(㎥)등 기재 ※ 공사규모는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① (생 략)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영 제11조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록번호 및 업종	2. 등록번호, 업종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단서 신설>	나. ----------------------------------------------------------------------------------.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하도급공사의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의 서류만 해당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2. 건설공사 직접시공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 증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업종별ㆍ주요 공사 종류별 건설공사실적 및 건설업종별 직접시공실적	5. 건설업종별ㆍ주력분야별ㆍ주요 공사 종류별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사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제25조(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별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별표 3과 같다.	② ------------------------------------------------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는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별 --------------------------------------------------.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영 별표 1에 따른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교량의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기 위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삭 제>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