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개정 안내

협회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처리기한등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례방지와 합리적인 지정기준 개선을 위하여 2010년도 규제개혁과제로 추진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협회 의견을 반영한「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10.7.2)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주요내용

ㅇ 감리자 지정 신청내용에 대한 이의 및 조치 기간 명확화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5일 이상 → 3일의 기간을 정함

- 사실여부 학인 및 조치기간 : 제한 없음 →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함

ㅇ 감리자 모집공고 보완

- 감리자 지정권자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이상인 초고층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적격심사대상으로 요청한 때에는 모집공고문에 표시하여야 함.(조항신설)

※ 적용일 : 개정기준시행(‘10.7.2)후 최초로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분 부터 적용

첨 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개정 전문 1부.  끝.

※ 첨부물은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문)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신자 :
담당자			박창운							실 장		박근교					사무처장				류창수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433(2010.7.30)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8						전송		02-515-3057	/	cwpark@s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