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고용부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관련 후속조치 및 이동식 크레인 등의 안전관련 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9.11.28∼12.9)

*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조문 및 용어 반영(공통)

ㅇ 건설기계 안전검사 기준 개정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로 편입되지 못하는 리프트에 대한 용어 및 기준 마련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확인기준 명확화(안전검사 고시)

- 타 법령에서 안전성 확인을 받는 경우 안전검사 제외 및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서 마련(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산업용 리프트 안전인증기준 마련 및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인증기준 명확화(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 일반작업용 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적용범위 마련(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