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4-140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12. 31.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를 도로용, 아스팔트용, 각종 건축자재용 성토용·복토용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중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구조·규모·용도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재활용기본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기 위한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

바. 배출자가 적격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안 제10조).

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11조).

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19조 내지 제22조).

자.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순환골재의 생산, 방치폐기물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설립하는 공제조합 및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23조 내지 제48조).

차. 환경부장관의 권한위임사항 및 업무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9조 및 제50조).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6, FAX : 02-502-4386, 전자우편 : joying@m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2004. 10

환    경    부

1. 제안이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12. 31.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를 도로용, 성토용·복토용 및 각종 건축자재용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중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구조·규모·용도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재활용기본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기 위한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

바. 배출자가 적격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안 제10조).

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중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11조).

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19조 내지 제22조).

자.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순환골재의 생산, 방치폐기물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설립하는 공제조합 및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23조 내지 제48조).

차. 환경부장관의 권한위임사항 및 업무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9조 및 제50조).

대통령령 제       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1.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등

2. 가연성건설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3. 비가연성폐기물 : 건설오니(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폐금속류, 폐유리 등

4. 건설폐토석(자연상태의 토석을 제외한 것으로서 흙·모래·자갈 등 토석에 제2호 또는 제3호의 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

5. 혼합건설폐기물 : 제1호 내지 제4호의 폐기물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혼합된 것

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도로기층용

2. 도로보조기층용

3. 콘크리트용

4.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5. 아스팔트콘크리트용

6. 도로포장아스팔트용

7. 유화아스팔트용

8.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9.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10. 노상용

11. 노체용

12.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13. 건설공사장의 성토용·복토용, 매립시설 등의 복토용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단순 토지형질변경 등을 위한 성토용

14. 그 밖의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건설공사 자재용, 보드류 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등

제5조(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의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1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부지조성공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중 1킬로미터 이상인 하수관거설치·정비공사

5.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의 설치공사

6.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8.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건설공사의 구체적인 용도·규모,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사용량 ·사용비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순환골재의 수급상황, 순환골재의 생산기술수준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하되, 부속되는 분리·선별시설을 포함한다)

2.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제7조(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등) ①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년도의 세부추진계획

나. 전년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분석

다. 소관분야별 또는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건설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라. 관할구역안의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연간처리량·순환골재판매량 등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

마. 관할구역안의 순환골재 생산·수급계획 등 재활용계획

바. 기관별 순환골재 사용실적 등 순환골재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3.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건설폐기물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체계의 효율적 구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취합 및 유지·관리

2. 순환골재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정보의 취합 및 유지·관리

3.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효율적 유지·관리·활용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건설폐기물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생활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

가. 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3.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이 경우 수집·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 정한다.

가.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하기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임시보관장소 등에서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7. 배출자는 그의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거나,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8. 배출자는 그의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가연성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할 것. 이 경우 배출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한 위·수탁계약과는 별도로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처리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이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보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고,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당초 위탁받은 폐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되며,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별표 3의 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은 다음 각호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1.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표 1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2.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표 2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③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용역이행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용역이행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용역이행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용역이행실적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용역이행실적에 합산한다.

제11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1항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제4장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집·운반업

가. 제2조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최종처리시설(이하 □최종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수집·운반

나.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연성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하 □소각처리업체□라 한다)로 수집·운반

2. 중간처리업

가. 제2조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중 가연성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소각처리, 소각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위탁처리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이하 □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운반하여 위탁처리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중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최종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신고자에게 운반하여 위탁처리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업·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을 거부하거나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지연하지 아니할 것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지 아니할 것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직접 작성하고,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것

제14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5조(과징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별표4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한 폐기물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의 제거를 위한 처리 비용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제17조(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이전에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현황

2.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3. 당해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 용도별 사용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보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등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기 1회이상 지도·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2.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3. 그밖에 시·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취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방치  폐기물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분담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 또는 갱신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 원본

②법 제4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  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시·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①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2.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 또는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원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성상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23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 20인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중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24조(등기) ①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③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 지점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제2호의 사항

3.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④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공제조합은 지점을 폐기한 때에는 3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2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한다.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 4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중간처리업자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협회의 회장

5. 당해 공제조합 이사장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폐기물 분야 전문가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그 밖에 업무운영 및 관리  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2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에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28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관리운영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융자에 관한 사항

12.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29조(조합원의 분담금 규모 및 적립방법 등) ①공제조합의 조합원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책임준비금의 적립 및 계상) ①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②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계상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분담금 및 출자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2.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각각 경리한다.

4.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②공제조합의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보증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용역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③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인·허가 보증

2. 시설·장비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보증한도) ①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를 감안하여 정한다.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보증금 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서 등의 약정에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용역이행보증서에 갈음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 그 밖의 명목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공제조합의 책임) ①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의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5조(보증금 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증금 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36조(지분의 양도 등)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제37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이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때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경과한 때

5. 준비금의 출자전입시 단좌가 발생한 때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③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의 지본 취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9조(수수료·이자 등) ①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요율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①공제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명부·운영위원회위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그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당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2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①공제조합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용역의 발주자 또는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4조(조사 및 검사) ①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 20인 이상이 발기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중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46조(건의와 자문 등) ①협회는 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9조(권한의 위임 등)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50조(업무의 위탁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통계조사 및 통계의 작성 등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공시 및 용역이행실적 등 신고의 처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업무 및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취소의 업무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③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2. 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협회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

④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장 벌  칙

제51조(과태료의 부과등)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고 한다)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가 아닌 최종처리에 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제2항제1호 관련)

1. 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수집·운반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예정금액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용역이행능력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2. 제1호의 산식중 각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수집·운반업의 용역이행실적에 대한 연평균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이 경우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미만인 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실적의 연평균금액은 수집·운반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수집·운반업영위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수집·운반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자본금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20/100

(1)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자본금평가액을 0으로 한다. 다만, 수집·운반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실질자본금을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자본금배수의 가중치로서 그 배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배수	2배미만	2배이상 3배미만	3배이상 4배미만	4배이상 5배미만	5배이상
평 점	1.2	1.5	1.8	2.1	2.4

다.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수집·운반업영위기간 평점 □ 20/100

(1) 수집·운반업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평가를 신청하는 날까지로 한다.

(2) 수집·운반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영위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평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라.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반영비율

(1)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수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2)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우수 수집·운반업자로 선정된 경우 : +3%

(나)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수집·운반업과 관련한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① 대통령표창이상인 경우 : +3%

② ①이외의 경우 : +2%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 및 용역수행상 환경관리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 : +2%

(3)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

(나)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다) 최근 1년간 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징역 및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

(라) 최근 1년간 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징역 및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마)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1%

(바)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0.5%

[별표 2]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1.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는 중간처리업체가 이행할 수 있는 1건공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용역능력평가액=용역이행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2. 제1호의 산식중 각 평가액은 다음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가.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에 대한 연평균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처리업체의 용역이행실적의 연평균금액은 중간처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중간처리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중간처리업 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자본금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 평점 □ 20/100

(1)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자본금평가액을 0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실질자본금을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자본금배수의 가중치로서 그 배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배수	2배미만	2배이상 3배미만	3배이상 4배미만	4배이상 5배미만	5배이상
평 점	1.2	1.5	1.8	2.1	2.4

다. 기술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기술력평가액 = 순환골재판매액 + 최근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중 순환골재판매액은 품질인증을 득하고 판매된 전년도 순환골재판매금액을 말한다.

(2)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비용중 건설폐기물재활용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중간처리업영위기간 평점 □ 20/100

(1) 중간처리업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평가를 신청하는 날까지로 한다.

(2) 중간처리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영위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평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마.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반영비율

(1)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수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2)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우수 중간처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 +3%

(나)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중간처리업과 관련한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① 대통령표창이상인 경우 : +3%

② ①이외의 경우 : +2%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 및 용역수행상 환경관리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 : +2%

(라) 생산된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 : +2%

(3)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

(나)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다) 최근 1년간 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징역 및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

(라) 최근 1년간 법 제64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역 및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마)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1%

(사)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0.5%

[별표 3]

중간처리업자의 폐기물보관시설 표지판(제13조제3호다목 관련)

1. 건설폐기물의 보관시설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을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량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업자의 폐기물보관시설 표지
①폐기물 구분대상:	②총보관량: 톤
③보관기간:	④관리책임자:
⑤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운반시:
⑥운반예정장소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4.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6)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8)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자본금·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9)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0)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	5천만원	1억원
(11)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2)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재위탁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3) 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5)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때	-	5천만원	1억원
(16)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1억원
(17)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천만원	-	-
(1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한 때	2천만	5천만원	1억원
(19)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때	-	5천만원	1억원

(20)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품질인증을 영위한 때	-	5천만원	1억원
(21)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5천만원	1억원
(2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