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5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3. 주거환경 만족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제8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로, “관계 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로,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법 제24조제2항제5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을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7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제45조의2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얻어”를 “받아”로,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얻지”를 각각 “받지”로, “각목”을 “각 목”으로, “보증에 한한다”를 “보증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용검사 및”을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 중 “사용검사”를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또는 동호나목의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각각 “아파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때”를 “경우”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제10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거래가액”을 “주택거래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5. 주택거래가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대통령령 제1935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이 신청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제45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조(주택거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중 “6억원 이상인”을 각각 “6억원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각 호--------------.
1. 주택의 지역별ㆍ형별ㆍ점유유형별 분포 2. 주택의 규모ㆍ위치ㆍ건설기간 3. 택지의 규모ㆍ위치ㆍ개발기간 4. 입주형태ㆍ난방방식 및 관리형태 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6. 주택의 구조 및 설비 7. 가구 및 가구원수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3. 주거환경 만족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주택종합계획)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종합계획)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④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제25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①사업주체가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①-----------법 제23조제7항에 따라------------------------------설치하려는---------------------------같은 조 제8항에 따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감리자의 업무) ①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 략)	제27조(감리자의 업무) ①법 제24조제2항제5호------------------------------------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생 략)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1. --------------------------------------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7년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7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7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 <단서 삭제>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가.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해당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나.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받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경과하여 전매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목의 보증(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에 한한다)	1. ------------------제12조에 따른----------------------------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받아---------------------------------------------------------------제15조제2항에 따라-------------------------받지-----------------------------------------------------------------------------각 목------제15조제2항에 따라------------------------받지------------------------------------------------------------------------보증만 해당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가. -----------------------------------------------------------------해당------------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경우만 해당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① (생 략)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검사의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3.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에 따라 이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아파트ㆍ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각 호의 어느 하나---------------------------------------. <후단 삭제>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또는 동호나목의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아파트-------------------------------------------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3. --------------------------아파트----------------------------------아파트-------------------------------------
4. (생 략)
②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하 이 항에서 “재건축ㆍ재개발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아파트 2.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립주택 가. 주거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나. 재건축ㆍ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연립주택 3. 아파트ㆍ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경우-------각 호----------------------------------------------------------------------.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른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주택거래가액----------------------------------------------------------.
1. 계약당사자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거래가액	5. 주택거래가액
5의2.ㆍ5의3. (생 략)	5의2.ㆍ5의3. (현행과 같음)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삭 제>
7.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