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11.27), 시행(11.29) 주요내용

①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관련절차 등 규정

◦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 규정(안 제9조의2제1항)

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100개사)

⑵ 시평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46개사)  → 총 146개사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관련 신청요건 완화(안 제9조의2)

-  (종전)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 원재료가격＊15%이상 상승

→ (개정안)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 경과 + 원재료가격＊10%이상 상승

＊ 하도급계약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 전이라도 ①계약기간이 60일 이내거나 ②원재료 가격상승분이 하도급계약 총액의 5%이상인 경우 조정협의 신청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 누산벌점 하향(제17조제2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10점 → 5점

◦ 영업정지 요청 : 15점 → 10점

③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축소(제8조제1항)주요내용

◦  4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건산법과 동일하게 개정

④  기술유용행위 과징금 부과점수 상향(시행령 별표2)

◦  60점 → 100점

＊ 보복행위나 탈법행위(100점)과 동일하게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