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7409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1호

						시 민
주무관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노동민생정책관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담당관
	건설정책팀장
	주무관
	주무관

-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

건설일용근로자「사회보험료 지원」추진계획

2021.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건설환경)	1

Ⅱ. 사업개요	2

Ⅲ. 추진경과	2

Ⅳ. 추진계획	3

Ⅴ. 향후계획	7

Ⅵ. 행정사항	7

-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

건설일용근로자「사회보험료 지원」추진계획

건설일용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년층 건설업 유입 유도를 위해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 일부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건설환경)

□ 건설산업은 산업경쟁력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일자리이나, 3D 업종, 낮은 임금, 불공정 관행 등의 인식 확산으로 젊은층 기피

건설업 실태분석(악순환구조)		악순환구조 근절을 위한 정책
□저가수주 경쟁	▶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 마련(TF운영중)
□
□근로자 임금 저하 □근로환경 열악, 안전사고 발생 ※ 건설업 재해율 1.76%(全산업 0.34%), 산재사망자 중 절반(428/855명) 발생	▶	고용개선비 도입(주휴수당, 사회보험료 지원)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근로환경 개선 웨어러블 장비로 안전관리, 환경개선 추진중
□
□젊은층 기피 및 숙련인력 부족 ※ 50세 이상의 고령자 52%, 20대 5.7%	▶	건설기능 양성 체계 구축 건설업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알선 시스템 구축
건설업의 악순환구조를 선순환구조로 전환하여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건설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로 청년층 건설업 유입 유도

건설산업과 서울경제(명암)

(고용효과 큰 서민일자리) ①전체 취업자의 6.6%(34만명) ②서울GRDP의 3.3%,

③서울 경제성장기여율 7.7%  * 고용유발계수 10.1(산업평균 8.8),

(열악한 건설근로환경) ① 사회보험 가입 기피, 동일현장 월 7일 이하 단기근로 선호

(관급공사 참여 근로자의 70%) ② 비숙련 근로자의 낮은 소득수준(월평균 210∼286

만원) ③비정규직 55.3%로 全산업중 최고(全산업 평균 30.5%)

(산재사고 발생 빈번) 청년층 취업기피(고령자 및 외국인 증가) → 산업재해 중 절반 이상 건설현장

2		사업개요

□ (내  용)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을 위해 전국최초 고용개선비 도입(’20.5.)

방 안		내 용		시 행
① 주휴수당지급 (유급휴일 보장)		• 주 5일이상 근로시 1일분 일당지원 (근로기준법)		’20. 7. 1. ∼
②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 노동자 분담분(7.93% : 건강 3.43+연금 4.5) 지원		’21. 7. 1. 시행 (예정)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고용개선 우수 건설사업자 인센티브 지원

□ (대  상) 서울시, 투출기관 5천만원 이상 발주 건설공사 대상

□ (재  원) 세부기준 마련 후 ’21년 낙찰차액 활용, ’22년부터 공사비 반영

□ (지원방법) 건설공사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사후 정산(실비 정산)

예산편성 (발주부서)	▶	설계/발주 (발주부서)	▶	사회보험료 지급 (사용자 → 보험공단)	▶	청 구 (사용자→발주부서)	▶	사후정산 (증빙자료:발주부서)

□ (기대효과) 사회보험 가입률 확대 및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 촉진

현 재		개 선
▪ 사회보장제도 취약 ▪ 청년층 유입 감소(고령화, 외국인 취업증가) ▪ 숙련인력 부족 품질저하, 안전 우려		▪ 사회보험 가입률 확대로 노후생활 보장 ▪ 청년층 유입 증대로 생산기반 강화 ▪ 숙련인력 확보로 공사 품질, 안전 확보
	⇨

3		추진경과

□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 추진계획(’20.6.12.)

○ 건설일용노동자 일자리 표준적립, 전국최초 건설일용직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 유급휴일 보장,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등

□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완료(’20.11.)

○ 편법적 근로계약(단기계약 유도)등으로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사업의 필요성 인정

□ 조례안 의원 발의(’20.10.16. 홍성룡 의원 외 10명)

□ 제298회 정례회(’20.12.)및 제299회 임시회(’21.2.) 심의결과『보류』

[보류사유] ① 소요예산 시민부담으로 작용, 장기근로 촉진‧청년층 유입 등 기대효과 의문

②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건설공사장과 다른 업종과의 역차별 우려

□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4.26.)『수정의결』, 본회의 의결(5.4.)

○ 당초계획에서 청년층 유입, 예산절감을 위해 지원대상 특정 및 지원수준을 조정하여 의원발의로 안건상정(홍성룡의원 발의)

[주요내용] ①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중 근로자 부담분 일부 지원

②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함

③ 2023.12월까지 한시 적용

* 기타, 고용개선 우수사업자에 대한 고용개선 장려금 지원 근거 규정

□ 시 조례규칙심의회『의결』(’21.5.14.), 공포·시행(’21.5.20.)

4		추진계획

□ 추진목적

○ 고용환경 개선,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건설산업 근로환경&경쟁력 개선

○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좋은 건설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형성

□ 추진방향

○ 청년층 건설업 기피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해소에 기여코자 지원대상을 청년층과 저숙련(저임금) 일용근로자로 특정

○ 동일현장 장기근로 촉진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일수에 따른 차등지원

○ ’23.12.까지 한시적 시범운영 후 성과 분석, 지원대상 확대 및 연장방안 등 개선방안 마련·시행

□ 지원대상 : 35세 미만 청년층, 저숙련(저임금) 일용근로자로 한정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생활임금(노동부의 ‘두루누리’ 사업) 등 기준 준용

구 분		당 초		변 경
①지원대상		내국인 일용근로자	▶	35세 미만 청년층, 저임금 일용근로자
②지원수준		보험료 전액지원	▶	본인 부담분의 80% 지원
③소요예산		연간 210억원	▶	연간 40억원 이내

※ 근로자 상시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체에게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연간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별 사회보험료지원 요율(안)

○ 사업장별로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국민연금·건강보험』본인 부담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지원(일부지원)

○ 사업장별로 근로일수에 따라 차등지원 및 정산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수(연간)	월간 근로일수별 지원율
청년층 근로자 (35세 미만)	3,600명	8 ~12일 : 60% 지원 13일 이상 : 80% 지원
저임금 근로자 (사업장별 월 임금 224만원 미만)	24,000명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21년 생활임금 고시 월급 2,236,720원 【적용 224만원(천원 단위 절상)】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업) ‘21년 지원대상 : 월 220만원 임금근로자 중 일정 요건 충족시 지원

< 비용추계 (‘21년∼’23년) >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1.7월	2022년	2023년	합 계	연평균
국민건강·국민연금 지원	1,600	3,900	4,500	10,000	3,300
우수 건설사업자 고용개선장려금 지원비	700	1,800	2,500	5,000	1,700

□ 지원조건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포괄임금 금지를 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 표시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사용 의무화(표준근로계약서 변형사용 금지)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		서울시 표준 근로계약서
• 현장별로 다양한 근로계약서 사용 • 제수당 및 각종수당 지급 불투명 ※ 법정 제수당 미지급에 따른 사회 이슈		• 근로계약서 표준화 • 제수당 및 각종수당 지급 명시 • 법정 제수당 지급
	⇨

전자인력 관리제 실시		공사현장 출ㆍ퇴근 이력관리 “카드단말기” 설치,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의무설치

고정형(벽)	이동형
※ 대당 월 120∼750천원 임차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전자인력 관리시스템과 연계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노무비 명세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 지원절차

○ (지원대상)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공공 공사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청년층, 저임금)를 고용하는 사업자 *공사현장별로 지원·정산

○ (지원내용) 1개 공사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 시 근로자(내국인에 한함)가 보험공단에 실제 납입한 금액 중 지원대상별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방법) 사업자는 일용직근로자의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고 준공 시 사업비 반영(사업장별로 지원) ※ 준공시 보험료 공단 납부 영수증 확인

○ (지원체계) 공사설계반영 →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사업자) → 공단납부영수증 제출(사업자) → 사업비 반영(설계변경) → 지급(준공)

※ 건설공사 진행절차에 따른 사회보험료 등 고용개선지원비 지원절차

단 계		내 용
예산편성 (발주부서)		□ 2021년 : 낙찰차액 활용으로 설계변경 □ 2022년 이후 : 예산 편성 및 부족분 낙찰차액 활용
		⇩
설 계 (발주부서)		□ 사회보험료 등 고용개선지원비, 전자카드단말기 등 발주(설계) 내역에 포함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설계반영 금액을 별도 항목 추가
		⇩
계약심사		□ 설계서에 사회보험료 등 고용개선지원비, 전자카드 단말기 비용 반영 확인 □ 산출금액의 적정성 확인
		⇩
입찰공고 및 계약(재무부서)		□ 공고문에 사회보험료 등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명기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정산방법은 ‘세부집행기준’에 따름을 명기
		⇩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착 공 (시공사)
		⇩
공사진행 (시공사)		□ 노무비 청구 시 관련 서류 반드시 제출 - 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명세서(전자카드제 연계)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확인
		⇩
정 산 (발주부서 및 시공사)		□ 고용개선지원비(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등) 정산 - 국민연금, 건강보험 : 납부증명에 의한 실비정산 - 고용개선장려금·주휴수당 : 상시고용비율에 따른 정산

5		향후계획

□ 사업시행 방침 수립 및 매뉴얼 개정 : ’21.6월

○ 지급대상 및 지원수준 변경(안)에 대하여 방침 수립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개정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정비 : ’21.6월~

○ 지원대상 및 수준에 따라 노무비명세서 상 사회보험료 자동계산(도기본)

□ 사회보험료 등 고용개선 지원 매뉴얼 교육 및 홍보 : ’21.6월~

○ 시, 투출기관 등 발주부서 및 건설회사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 보도자료 제공 및 리플렛(안내문) 제작·활용하여 홍보

□ 낙찰차액 활용하여 사업 시행 : ’21.7월~

○ ’21.7.1.일 이후 시, 투출기관 발주 공사부터 적용

※ 진행중인 공사는‘21.7.1일 기준 공정률 70%이상 또는 잔여공사기간 3개월 미만은 제외

□ 청년층 유입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시스템 수립 : ’21.10월까지

○ (인력양성) 직종통합 및 다기능화대응 교육훈련 로드맵 수립

○ (인력수급) 근로자카드를 활용한 일자리 수급 플랫폼 구상

○ (인력관리) 서울거점 근로자,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 모니터링 및 시행확대 여부 분석 : ’22.1월~

○ 청년층 유입 및 장기근로 유도 효과분석 후 사업기간 연장 등 검토

6		행정사항

□ 예산 협의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입찰공고문, 계약문서, 계약심사 : 재무국(재무과, 계약심사과)

○ 입찰공고문에 ‘고용개선지원비 대상공사이며, 정산방법은 세부집행기준에 따름’을 명기

○ 신규발주공사 고용개선지원비(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주휴수당) 설계서 반영 확인

□ 소요예산 확보 : 발주기관(시, 투자출연기관)

○ 2021년 : 낙찰차액 활용하여 예산확보

○ 2022년 : ’22년 사업예산 편성시 반영(부족분 낙찰차액 활용)

※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적용 권고(요청)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정비 : 도시기반시설본부

□ 홍보·안내 : 안전총괄실(시민소통기획관 협조)

따로붙임 1.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2. 건설일용근로자 근로환경(실태)

3. 다른 분야 사회보험료 등 지원 사례.  끝.

붙임1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주요 내용

○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조항 신설

제9조 (고용개선 지원) ①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 중 일부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고용개선 지원 유효기간을 2023.12.31까지로 정함 (안 부칙 제2조)

관련비용 추계

○ 총 비용≒ 3년간 150억원(연평균 50억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7.)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합 계	연평균
합 계	2,300	5,700	7,000	15,000	5,000
국민건강·국민연금 지원비	1,600	3,900	4,500	10,000	3,300
우수 건설사업자 고용개선장려금 지원비	700	1,800	2,500	5,000	1,700

	< 고용개선장려금 지급개요 >
○ 지급 개요 ① 상시고용을 촉진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주휴수당의 정산금액의 최대 50%까지 지급 ② 내국인 고용 90%이상인 사업장에 한정하여 적용 ○ 지급 원칙 - 사업장 규모와 상시고용 확대 정도에 따라 주휴수당 정산금액의 일정비율 지급 ※ 세부 지급기준은“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개정하여 적용 ○ 설계반영 및 정산방법 - 설계반영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 10% - 정산방법 : 주휴수당 정산금액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1} × (1/2)

붙임2		건설일용근로자 근로환경(실태)

○ (근로여건) 월 연속 근로기간이 짧아 건설현장 고용 불안정(비정규직률 최고업종)

- 서울시 발주('19년) 건설현장별 근로일수 월 7일 이하 비율이 평균 약 70%

- 제조업 및 全 산업(30.5%)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중(55.3%)이 매우 높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19

구 분 (단위: 천명, %)	전체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全산업	27,123	20,440(100)	14,216(69.5)	6,224(30.5)	6,683
건설업	2,020	1,607(100)	718(44.7)	889(55.3)	412

○ (인력구성) 고용 불안정으로 숙련인력 부족, 청년층 진입저조와 빠른 고령화

- 청년 취업 기피로 50대 이상 근로자 비율 52%, 고령화 빠르게 진행(외국인으로 대체)

- 외국인근로자 증가(32만 명 추정)로 내국인 숙련 기능인력 대체 : 15%(공공) ∼50%(민간)

⇨  전국 산재사망자 855명 중 건설현장에서 50% 이상인 428명 발생(50.1%, ’19년)

* 전체산업 평균(0.34%) 대비 연령별 재해율: 30대(0.97%, 2.8배), 40대(1.12%, 3.3배), 60대(3.55%, 10배)

연령별 건설근로자 비율(통계청)	연령별 재해율(%, 통계청)

○ (근로기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지급 회피를 위해 단기근로 관행화

- '18. 8. 1. 이후 연금, 보험 적용대상 확대(월 20일 → 8일 이상)되었으나, 근로일수 7일 이하 단기근로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17년 47% → '19년 70%)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고용노동부, 2019)	건설근로자 월별 근무일수(대금e바로)

○ (임금) 근로일수가 적어 총액 임금은 낮으며 임금 외에 별도 복리후생제도 부재

- 월평균 13.5일 근로, 평균임금 200만원(∼280만원), 소득 2분위 이하

붙임3		다른 분야 사회보험료 등 지원 사례

① 국민연금 지원사업 현황

	두루누리 지원	농어업인 지원	예술인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20만원 미만 근로자 (’12년∼계속)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 계속 가입자 농어업인 (’95년∼계속)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중 월소득 316만원 미만 (’15년∼계속)	구직급여 수급자 (’16년∼계속)
	* 재산/소득 기준 별도 적용		-	* 재산/소득 기준 별도 적용
지원 수준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 보험료의 80%	월 소득 97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월 소득 97만원 초과: 43,650원	보험료의 40%~80% 지원금 상한액 (프리랜서 43,650원, 근로자 38,050원 등)	보험료의 75% (상한 70만원)
지원 기간	최대 3년(생애)	없음	최대 6개월	최대 1년(생애)
소요 재원	1조 1,600억 원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1,812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억 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724억 원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금)
지원 인원	251만 명	42만 명	1,092건	46만 명

※ 두루누리, 예술인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외에 고용보험료를 별도 지원하고 있음

② 건강보험 지원사업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지자체

○ 농어업인 대상 보험료 지원(’19) : 1,515억 원, 32.5만 세대

○ 저소득층 대상 보험료 지원(전부 또는 일부) : 202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06.∼)

③ 산재보험 지원(플랫폼노동자 등 대상) : 고용노동부, 경기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저소득·고위험 일부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에 한시적으로 보험료(노동자 및 사업주 부담분의 각 50%) 지원 예정(’21.7.) :고용노동부

○ 음식, 퀵배달업무 종사자 부담금의 90%를 1년간 지원(1인당 최대 149천원) : 경기도

* 지원대상을 도내 주소지를 두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

④ 고용보험(1인 자영업자) 지원(최대 보험료 80%까지) : 서울(30%), 정부(50%)

※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인당 9만원)사업` 포기, 사업변경 추진

○ 사회보장협의 반대의견 고려, `국민연금 가입청년 인센티브 지급(인당 3만원)사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