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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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30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조승환ㆍ김승수ㆍ곽규택 이성권ㆍ조은희ㆍ김은혜 김소희ㆍ유용원ㆍ이종욱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취득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1세대 1주택 특례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청년인구 유출, 일자리 감소, 경제침체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함)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특례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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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2.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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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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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생 략)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2.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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