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건축법 개정안」발의(’21.8.18)

□ 주요내용

ㅇ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하고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은 바닥면적에 불산입(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 상향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