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명:진흥부           부장:임성율         담당:전기훈      khjeon@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91호

시행일자 : 2008. 10. 9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외주)부장

제목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9월 개정․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2와 같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관련조항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양식(붙임1)에 따라 작성하여 ‘08.10.13(월) 오전까지 송부(FAX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yunji@scak.or.kr khjeon@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대표이사:              (인)	- 부서/직위 :

- 전화 번호 :

개정안	의견	사유
※ 관련조항 명시

<붙임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업종	현행	개정안
건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②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원재료 등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자재의 가격이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