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69		발의연월일 : 2022. 10. 20. 발 의 자 : 김정재ㆍ이종배ㆍ강대식 박정하ㆍ유경준ㆍ김성원 김학용ㆍ정동만ㆍ성일종 서일준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등이 투자선도지구 내의 전기시설의 지중화사업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전기시설 공급자가 지중화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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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투자선도지구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③ ∼ ⑨ (현행 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생 략)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투자선도지구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