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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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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명: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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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18호

시행일자 : 2008. 9. 1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외주)부장

제목  :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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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민주노총이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원수급인 산재보험에 포함토록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동 적용방안을 4종류로 마련하여 유관기관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바, 우리 협회에 의견 요청을 해 왔습니다.

2. 이에 노동부가 제시한 4종류의 방안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08. 9. 18(목)까지 의견제출 서식(붙임2)에 따라 우리시회(FAX : 02-515-3057 또는 E-mail :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관련 의견 제출 서식 1부.

3.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전문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 건협서울 제3012- 55호(‘08. 3. 17)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1953)번 참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주요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기계노조는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원청에서 가입하도록 노동부와 국토부에 건의

※ 현재 건설기계차주는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요율( 119/1,000)을 적용받고 있고, 화물지입차주가 아닌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ㅇ 노동부는 협회건의로 노조의견(제3안)은 반대하고 있으나, 대안으로 4종류 의견을 제시하고 각 기관에 의견조회 해 옴(별첨)

-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임

․ 건설기계차주 임의가입(제1안)시 산재보험요율이 높아 가입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건설업과 요율만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

․ 기계차주 임의가입이므로 가입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전부 가입하더라도 건설업계 요율변화는 매우 적음(추가증가율 0.0004/1,000)

․ ‘09년도 산재보험요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건설업계 부담 적을 것임

2. 검토 의견

ㅇ 우선 노동부가 노조의견(제3안)은 반대하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ㅇ 다만, 노동부에서 검토 중인 제2안은 건설업계 산재보험요율 증가요인으로 작용 우려

- 노동부는 건설업계 요율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기계차주들이 가입하고 있는 私보험(자동차보험)을 산재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요율이 예상보다 높아질 우려 있음

- 노동부에서 제시한 산재보험 요율이 변동하지 않는 근거에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기계차주만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현재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되는 1인 사업주가 제외되어 있는 것임

※ 노동부 검토의견(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구분	내용	산재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부담자	건설업계 영향 예상
제1안	ㅇ 건설기계차주 산재 보험 임의가입 -가입희망자에 한함	건설기계차주	건설기계차주	ㅇ없음
제2안	ㅇ 건설기계차주 산재 보험 임의가입. 단, 산재 보험요율을 건설업과 통합 ※ 119/1,000 → 36/1,000 ※ 보험요율 통합사항 ․ 임금총액,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건설기계차주	건설기계차주	ㅇ차년도 산재보험요율 상승 우려 ※ 노동부 계산결과 상승이 없다고 하나 현재 기계차주들이 가입하고 있는 장비보험을 해지하고 산재보험으로 전환시 건설업계 산재보험요율 상승 우려
제3안	ㅇ 원수급인 산재에 포함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으로 원수급인 산재보험으로 당연가입	원수급인	원수급인	ㅇ차년도 산재보험요율 상승 ㅇ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를 원청 산재에 의무가입 하는 것은 산재보험 취지에 맞지않음
제4안	ㅇ 건설기계차주 산재 보험 당연가입 -건설기계 차주는 보험가입자로 당연적용	건설기계차주	건설기계차주	ㅇ 없음

(붙임 2)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관련 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E-mail:ljh@scak.or.kr FAX:545-1761)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 화 번 호 :

□ 제출 의견(해당 의견란에 O표)

제1안 (건설기계차주 임의가입)	제2안 (건설기계차주 임의가입. 다만, 요율을 건설업과 통합)	제3안 (원수급인 산재에 포함)	제4안 (건설기계차주 당연가입)	제4안 또는 제1안

<이유 및 기타 의견>

(붙임 3)

노동부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전문

<제1안 : 임의가입>

ㅇ 화물지입차주 등과 같이 건설기계차주가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재보험에 가입

- 가입방법은 건설기계차주 개인이 직접 가입

- 보험료 징수 및 보상기준이 되는 임금수준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한 기준임금 적용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개정 필요

<제2안 : 임의가입으로 하되, 사업종류 통합>

ㅇ 화물지입차주 등과 같이 건설기계차주가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건설기계관리사업(119/1,000)을 건설업(36/1,000)으로 통합

※ 통합시 건설기계관리업의 비중이 작아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

- 가입방법은 건설기계차주 개인이 직접 가입

- 보험료 징수 및 보상기준이 되는 임금수준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한 기준임금 적용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및 산재보험요율 고시 개정 필요

※ 첨부 : 건설기계관리사업 및 건설업 통합시 산재보험요율 변동내역

<제3안 :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당연적용>

ㅇ 건설기계 차주를 보험료 징수법 제9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으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당연 가입

※ 별도의 특례조항 신설필요

<제4안 : 건설기계 자차기사를 보험가입자로 당연적용>

ㅇ 건설기계 자차기사를 보험가입자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 보험료는 전액 건설기계 자차기사 부담, 보험료 징수 및 보상기준이 되는 임금수준은 별도의 기준임금 적용

※ 산재보험법 제6조 개정 필요

<첨부>

건설기계관리사업 및 건설업 통합시 산재보험요율 변동내역

1. ‘09년 산재보험요율 추정치(건설기계관리업)

(단위 : 원)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급여지급율	0.1004	(B)/(A)
추가증가지출율	0.0260
부가보험요율	0.0075
건설기계관리사업 산재보험요율	0.134	보험급여지급율(0.1004)+ 추가증가지출율(0.0260)+ 부가보험요율(0.0075)
요율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05년 7월 ～’08년 6월)	4,484억원 (448,479,900,195)	(A)
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급여	584억원 (58,497,484,110)	3년전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분산후 (B) : 450억원(45,029,680,180)
요율 기준 보험료	498억원 (49,807,805,786)

2. ‘09년 산재보험요율 추정치(건설업)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급여지급율	0.0251	(B)/(A)
추가증가지출율	0.0080
부가보험요율	0.0039
건설기계관리사업 산재보험요율	0.037	보험급여지급율(0.0251)+ 추가증가지출율(0.0080)+ 부가보험요율(0.0039)
요율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05년 7월 ～’08년 6월)	95조 9,914억원 (95,991,437,664,866)	(A)
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급여	2조 9,479억원 (2,947,903,703,021)	3년전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분산후 (B) : 2조 4,133억원(2,413,321,513,030)
요율 기준 보험료	3조 1,225억원 (3,122,569,311,457)

3. ‘09년 산재보험요율 추정치(건설업+건설기계관리사업 통합시)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급여지급율	0.0255	(B)/(A)
추가증가지출율	0.0080
부가보험요율	0.0039
건설기계관리사업 산재보험요율	0.037	보험급여지급율(0.0255)+ 추가증가지출율(0.0080)+ 부가보험요율(0.0039)
요율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05년 7월 ～’08년 6월)	96조 4,399억원 (96,439,917,565,061)	(A)
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급여	3조 64억원 (3,006,401,187,131)	3년전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분산후 (B) : 2조 4,583억원(2,458,351,193,210)
요율 기준 보험료	3조 1,723억원 (3,172,377,117,243)

4. 건설업+건설기계관리사업 통합시 변동요율 비교

항 목	건설업	건설업+건설기계관리사업 통합시	변동 요율
보험급여지급율	0.0251	0.0255	0.0004 증
추가증가지출율	0.0080	0.0080	-
부가보험요율	0.0039	0.0039	-
건설기계관리사업 산재보험요율	0.037	0.037	-
요율산정을 위한 임금총액(A) (‘05년 7월 ～’08년 6월)	95조 9,914억원	96조 4,399억원	4,484억원 증
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급여 (3년전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분산후 ,B)	2조 9,479억원	3조 64억원 (2조 4,583억원)	585억원 증
요율 기준 보험료	3조 1,225억원	3조 1,723억원	498억원 증

(참고자료)

※ 관련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ㅇ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2호에 따라 1인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가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어 1인 건설기계차주는 산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됨

산재보험법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