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개정내용과 협회 건의 등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6.25)

□ 개정 주요내용

◦지연배상금 상한제(계약금액의 30%) 도입

※ 국가계약법은 기 도입(’18.12.4)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불가항력 사유 명확화

- 한파, 가뭄, 폭염 등 자연현상

- 전쟁, 사변, 테러, 폭동

- 감염병, 미세먼지   (※ 협회의견 반영)

◦조세포탈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구체화

-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위반자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상 확대   (※ 협회의견 반영)

- 대상금액 : 종합공사 (종전) 30억원 → (개정) 10억원

- 사유추가 : 부당특약

◦뇌물제공 및 담합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사유에서 제외

◦하도급 위반, 안전사고 발생시 등 과징금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