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업무 위탁의 범위, 위탁 절차와 같이 교육․훈련 관리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대행의 갱신 절차 도입(안 제17조의2)

1) 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교육․훈련 시설 현황, 교육․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갱신 신청을 받으면 교육․훈련의 적정성 및 만족도, 각종 평가 결과 등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교육관리기관 지정 등 업무 위탁 절차 도입(안 제17조의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건설기술 관련 기관 중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및 역량 등을 갖춘 자를 교육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교육관리기관이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업무의 범위 신설(안 제17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관리기관에게 교육기관 공모, 지정 및 갱신심사, 교육기관 총량 검토 등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절차 도입(안 제17조의5)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관리기관이 제출한 추진계획 및 비용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①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지정서

2. 교육ㆍ훈련 시설 현황

3. 강사ㆍ직원의 확보 및 활용 실적

4. 교육ㆍ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

5. 유효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실시한 각종 심사ㆍ평가 결과

6. 그 밖에 갱신 심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부합 여부

2. 교육ㆍ훈련 시설 및 인력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3. 교육ㆍ훈련의 개발ㆍ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4. 교육ㆍ훈련 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5.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 또는 평가 결과

6.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7조의3(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제17조의4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영 제43조의4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및 역량 등을 갖춘 자를 교육ㆍ훈련의 관리기관(이하 “교육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관리기관이 제17조의4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교육관리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4(교육관리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지정 신청 접수, 교육기관 공모, 교육기관 총량 검토 및  지정심사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신청 접수 및 갱신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이 지정 취소, 업무정지 및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등

4. 교육ㆍ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ㆍ훈련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5(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① 교육관리기관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위탁 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ㆍ훈련 대행 갱신 신청의 특례) 법률 제17441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기한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통지한 날짜까지 교육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교육기관 지정서

○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 지정조건:

○ 유효기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위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이수등급:                          직무분야: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해당 교육수료 내용은 교육훈련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교육기관에서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직접 통보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등에 바로 적용이 필요한 경우 교육생이 직접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12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 설>

교육기관 지정 갱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교육

기관

현황

명칭

대표자 성명

지정번호

최초 지정일

유효기간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기관 소재지 주소(본점)

전화번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 지정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관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갱신 허가	➜	지정서 교부
(신청인)		(관리기관)		(국토교통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발급번호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등급	설계ㆍ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직무분야	전문분야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교육인정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1)나), 2)나)(1)ㆍ(2) 및 3)나)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시간 -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상훈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벌점 및 제재사항	벌점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	상호	근무기간	상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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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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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①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지정서 2. 교육ㆍ훈련 시설 현황 3. 강사ㆍ직원의 확보 및 활용 실적 4. 교육ㆍ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 5. 유효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실시한 각종 심사ㆍ평가 결과 6. 그 밖에 갱신 심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부합 여부 2. 교육ㆍ훈련 시설 및 인력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3. 교육ㆍ훈련의 개발ㆍ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4. 교육ㆍ훈련 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5.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 또는 평가 결과 6.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 설>	제17조의3(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제17조의4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영 제43조의4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및 역량 등을 갖춘 자를 교육ㆍ훈련의 관리기관(이하 “교육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관리기관이 제17조의4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교육관리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4(교육관리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지정 신청 접수, 교육기관 공모, 교육기관 총량 검토 및 지정심사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신청 접수 및 갱신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이 지정 취소, 업무정지 및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등 4. 교육ㆍ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ㆍ훈련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7조의5(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① 교육관리기관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위탁 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