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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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7조 ∼ 제21조 (생략)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①제17조 제1호 내지 5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 3(생략) ②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생략) 가 ∼ 나(생략)	제5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7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①제17조 제1호 내지 5호, 제6호나항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 3(현행과 같음) ②제17조제6호(나항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가 ∼ 나(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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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위원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중 10인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건설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건설관련 투자기관(출연·출자기관 포함)의 건설업무관련 1급이상의 임직원, 건설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직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건설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③(생략) 1. (생략) 가 ∼ 다 (생략) 2. 평가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항목 및 설계심의토론회(기술위원과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의 내용을 토대로 설계점수를 채점한다.	2. 평가위원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종의 전문가를 균형되게 선정하되, 한 직종의 인원이 전체의 40%를 넘기 않도록 10인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당해분야 기술직렬 4급이상,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공무원 . 나. 건설관련 투자기관(출연·출자기관 포함)·협회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 임원,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 건설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평가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항목 및 설계심의토론회(기술위원과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의 내용과 발주청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를 토대로 설계점수를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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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생략) 제22조(기술검토 등) ①(생략) 1.∼2. (생략) 3.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제28조제2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 4. (생략) ② ∼ ③ (생략) 제23조 내지 제24조의3 (생략) 제24조의3(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 ① ∼ ④ (생략) <신 설>	제21조의3(현행과 같음) 제22조(기술검토 등) ①(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제28조제2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 보고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 내지 제24조의3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현행과 같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의 보충·추가질문 요구시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그 내용이 공통질문항목의 내용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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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의의결) (생략) ① ∼ ③ (생략) ④ 평가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와 이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⑤ ∼ ⑥ (생략) ⑦ 위원회가 제17조 제9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심의의결)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평가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가 제17조 제6호 나항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방법에 따라, 제9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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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설계점수의 채점) ①(생략) 1.(생략) 2. 평가위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점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6. (생략) ②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와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제27조(생략) 제28조(생략) ① ∼ ② (생략) 1. (생략) 2. (기본)설계보고서 250쪽이내, 요약보고서 30쪽이내 3.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50쪽 이내 4. (생략) 5. (생략) 6.∼8.(생략)	제26조(설계점수의 채점)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평가위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6.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평가위원의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와 필요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제27조(현행과 같음) 제28조(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본)설계보고서 250쪽이내, 요약보고서 30쪽이내(A4규격)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50쪽 이내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8.(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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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 제29조 (생략) 제30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본부)의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안전국에 두되,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으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분야 전문가중에서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1. (생략) 가. (생략)	제28조의2 ∼ 제29조 (현행과 같음) 제30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본부)의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안전국에 두되,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과 환경분야·종교계 인사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분야 전문가중에서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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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 다. ∼ 파. (생략) 2. (생략) ④ ∼ ⑤ (생략) 제6장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 제31조①∼② (생략) ③건설기술심의관은 건설공사기준의 제도개선 등의 연구와 공통분야 건설공사기준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7. (생략) 제32조 ∼제33조 (생략) 제7장 내지 제11장(생략)	나. 사전(현황, 통계 등)조사,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평가지표 등의 적정성 다. ∼ 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장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 제31조①∼②(현행과 같음) ③기술안전국장은 건설공사기준의 제도개선 등의 연구와 공통분야 건설공사기준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제32조 ∼제33조 (현행과 같음) 제7장 내지 제11장(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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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이 훈령은 2003. 8. 1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계약요청하여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중인 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건설공사기준종류별 관리주체 및 소관부서	부칙 ①이 훈령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입찰공고하여 설계심의 절차를 진행중인 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설계검토서 작성기준 【별표 6】건설공사기준종류별 관리주체 및 소관부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