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7. 7.

건 설 교 통 부

1. 개정이유

발주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공사현장사고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며, 학력․경력에 따른 감리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급기술자에 대한 전문기술능력 향상 및 국제적 통용성 제고 를 위하여 계속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투입된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함.(안 제7조제2항제3호 내지 동조제4항)

나.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청이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시행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할 경우 동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9조제3호 및 제19조제2항제1호의6 신설)

다. 대안입찰공사의 결정시기를 기본계획 수립 후에 하도록 함에 따라 대안입찰의 필요성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방법이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실시설계 후에 결정하도록 그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38조의8)

라.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6조의9 내지 제46조의11 신설)

마.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중 활용성이 없는 고가장비는 제외하고, 저가의 필수장비를 추가하는 등 일부 시험장비와 기술인력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2)

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감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함.(안 별표 2의2, 별표 6, 별표 7)

사. 학․경력 감리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 3)

- 일정한 학력 및 경력만 있으면 기술자격자와 동등하게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학․경력 감리원 제도로 인한 기술자격 제도의 실효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급별로 감리사보를 제외한 감리사․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경력자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미 인정된 학․경력자는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금지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계속교육 : 특급기술자의 전문기술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한 교육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중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경력요건”을 “건설기술자(특급기술자를 제외한다)로서 일정한 자격과 경력요건”으로, “받을 것”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기술자(특급기술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종사․근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특급기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된 날부터 매 3년마다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3항제2호가목중 “받을 것”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동호나목중 “자격․학력․경력요건”을 “자격과 경력요건”으로, “받을 것”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1주 이상의 기간”을 “1주 이상, 계속교육은 9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 건설공사에 투입된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기간이 2년 경과할 때마다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시행을 위하여 그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사항

제15조의 제목 “(의견청취등)”을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에 따른”으로, “구성등”을 “구성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기능등”을 “기능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250인”을 “250인(특별시의 경우에는 300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전문가중에서”를 “전문가 중에서”로 하며, 동조제3항 후단중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로 한다.

1의6.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시행을 위하여 그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사항

제3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180일전”을 “150일전”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8조의8의 제목중 “공사수행 방식”을 “공사수행방식”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여 동조를 동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에 대하여 제38조의11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의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이하 “대안입찰방식”이라 한다)

2.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호외의 공사수행방식

제38조의18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점 및 방법”을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후평가의 절차․방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중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로, “위탁한 경우에는”을 “위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설공사의 기본구상․조사․설계에 관한 관리

6의2.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제3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의3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를 “용역의 착수일부터”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을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46조의5의 제목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관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를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로,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장에 제46조의9 내지 제46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9(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10에서 “발주청장 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고발생현황을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상황

4. 조치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발주청장 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직접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6제3항 및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10(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장 등이 운영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공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장 등은 사고조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고조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의11(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등) 법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계획 및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제목중 “적정성확인기관등”을 “적정성확인기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7조의5제8항중 “양도받거나 이전받은 자”를 “양수한 자와 인증받은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을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용접”을 “용접․말뚝”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전문분야별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험실․시험장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비파괴검사업자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중 기술부문이 건설부문으로서 전문분야가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중 기술분야가 건설분야로서 기술범위가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

제49조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시험․검사등”을 각각 “시험․검사 등”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수분야의 시험․검사에 적합한 기술인력 및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시험가능분야를 등록한 후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한다.

제54조의7의 제목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을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통지 및 지도․감독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의2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또는 감리원의 업무정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제54조의8제2항 전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년이내”를 “1년 이내”로, “한때에는”을 “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 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2	등록취소

별표 6 제1호가목의 업무정지기간란중 “12월”을 “24월”로 하고, 동호나목의 업무정지기간란중 “6월”을 “12월”로 하며, 동호다목의 업무정지기간란중 “3월”을 “6월”로 하고, 동표 제8호의 업무정지기간란중 “3월”을 “24월”로 한다.

별표 7에 제6호의4․제9호의2․제9호의3․제11호의2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법 제43조제1항제3호	1,000만원 이하
9의2.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3호의4	500만원 이하
9의3.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3호의5	500만원 이하
11의2.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6호의2	500만원 이하
13.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8호	500만원 이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제49조․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제46조의9 내지 제46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7일부터, 제9조제3호․제19조제2항제1호의6 및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가 준공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후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 및 학력 등을 2008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중 다음 표에 의한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2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2월 28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동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등급의 감리원으로 본다.

등급	학력·경력자
수석 감리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특례)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의 시행일 전에 이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었던 경력을 가진 기술자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로 본다. 이 경우 경력을 가진 기술자를 기술자격취득자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른다.

[별표 2]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49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나. 2 이상의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분야

가. 기술인력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인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인 이상, 화공기사 1인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인 이상

나. 시험실 : 200제곱미터 이상

다. 시험장비

(1) 압축·인장·휨시험장비 :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2) 골재시험장비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시험용기구, 단위중량시험용기구, 안정성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시험용기구, 비중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측정장치

(3) 토질조사장비 : 보링기계, 오거보링기계, 정적 콘관입시험기, 동적 콘관입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4) 토질시험장비 :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항온수조, 액성한계시험기, 소성한계시험기, 수축한계시험기, 비중시험용기구, 자동다짐기, 실내CBR시험기, 현장CBR시험기, 현장밀도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투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시험기, 일축압축시험기, 삼축압축시험기

(5) 시멘트시험장비 : 몰탈믹서,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천칭(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우테이블, 주도시험기

(6) 콘크리트시험장비 : 슬럼프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동결융해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씻기분석시험용기구, 믹서,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험기

(7) 아스팔트시험장비 :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화점시험기

(8)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장비 : 마샬안정도시험기, 항온수조, 밀도시험용기구,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코어채취기, 평탄성시험기, 미끄럼저항시험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믹서

(9) 환경시험장비 : 열전도율시험기, 양생수조, 함수율측정기

(10) 기타 : 이동시험차

3. 토목분야

가. 기술인력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인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인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나. 시험실 : 150제곱미터 이상

다. 시험장비

(1) 압축·인장·휨시험장비 :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2) 골재시험장비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시험용기구, 단위중량시험용기구, 안정성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시험용기구, 비중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측정장치

(3) 토질조사장비 : 보링기계, 오거보링기계, 정적 콘관입시험기, 동적 콘관입시험기

(4) 토질시험장비 :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항온수조, 액성한계시험기, 소성한계시험기, 수축한계시험기, 비중시험용기구, 자동다짐기, 실내CBR시험기, 현장CBR시험기, 현장밀도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투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시험기, 일축압축시험기, 삼축압축시험기

(5) 시멘트시험장비 : 몰탈믹서,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천칭(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우테이블, 주도시험기

(6) 콘크리트시험장비 : 슬럼프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씻기분석시험용기구, 믹서,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험기

(7) 아스팔트시험장비 :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화점시험기

(8)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장비 : 마샬안정도시험기, 항온수조, 밀도시험용기구,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코어채취기, 평탄성시험기, 미끄럼저항시험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믹서

(9) 기타 : 이동시험차

4. 건축분야

가. 기술인력

(1)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인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인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나. 시험실 : 150제곱미터 이상

다. 시험장비

(1) 압축·인장·휨시험장비 :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2) 골재시험장비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시험용기구, 단위중량시험용기구, 안정성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시험용기구, 비중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측정장치

(3) 토질조사 및 시험장비 : 평판재하시험기, 현장CBR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4) 시멘트시험장비 : 몰탈믹서,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천칭(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우테이블, 주도시험기

(5) 콘크리트시험장비 : 슬럼프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컨시스턴시시험기, 씻기분석시험용기구, 믹서, 코어채취기

(6) 환경시험장비 : 열전도율시험기, 양생수조, 함수율측정기

(7) 기타 : 이동시험차

5. 특수분야

가. 골재

(1) 기술인력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인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2) 시험실 : 100제곱미터 이상

(3) 시험장비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시험용기구, 단위중량시험용기구, 안정성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시험용기구, 비중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측정장치, 씻기분석시험용기구

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기술인력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인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콘크리트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1인 이상

(2) 시험실 : 100제곱미터 이상

(3) 시험장비 : 슬럼프시험용기구,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시험용기구, 단위중량시험용기구, 안정성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시험용기구, 비중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측정장치, 씻기분석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압축시험기(100톤 이상)

다. 아스팔트콘크리트

(1) 기술인력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인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2) 시험실 : 100제곱미터 이상

(3) 시험장비 : 마샬안정도시험기, 믹서, 침입도시험기, 항온수조,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천칭, 코어채취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체가름시험기, 밀도시험용기구, 신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인화점시험기

라. 철강재

(1) 기술인력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인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2) 시험실 : 100제곱미터 이상

(3) 시험장비 :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탄소 및 유황함량분석장치, 천칭, 두께측정기

마. 섬유

(1) 기술인력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 1인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섬유물리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2) 시험실 : 100제곱미터 이상

(3) 시험장비 : 광학현미경, 진탕기, 두께측정기, 중량측정기, 만능시험기(용량 5톤), 수직투수시험기, 수평투수시험기, 유효구멍측정기, 내후성시험기, 항균방미시험장치, 항온수조, 마모시험기, 파열강도시험기, 구멍막힘시험기(크로킹시험기)

바. 용접

(1) 기술인력

(가)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비파괴검사기사(시험항목별 해당분야) 1인 이상

(나) 비파괴검사산업기사(시험항목별 해당분야) 또는 비파괴검사기능사(시험항목별 해당분야) 1인 이상

(2) 시험실 : 100제곱미터 이상

(3) 시험장비 : 엑스선발생장치, 감마선장비, 초음파탐상장비, 자분탐상장비, 침투탐상검사약품,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사. 말 뚝

(1) 기술인력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인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2) 시험실 : 50제곱미터 이상

(3) 시험장비 : 동재하시험기, 정재하시험기(500톤 이상)

[별표 3]
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1항관련)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수석 감리사	․감리사 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보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비  고

가.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직무분야의 기술자격자와 기타분야의 기술자격자로 구분하고, 기타분야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건축일반시공·조적·건축목공·목재창호), 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배관설비·보일러), 통신, 정보처리, 에너지(열관리), 해양(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안전관리(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산업위생관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나. 기술자격자 중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직무분야의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위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해당 분야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 ① (생 략)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신 설> ③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술자 가.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신 설> 2. 감리원 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으로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생 략)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 략) <신 설> 4. ～ 10. (생 략) 제15조(의견청취등) ① (생 략) ②발주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1의5. (생 략) <신 설> 2. (생 략)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2항제1호의2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4조의3(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② (생 략) ③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80일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⑤ (생 략) 제38조의8(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방식(이하 “대안입찰방식”이라 한다) 3.․4. (생 략) <신 설> 제38조의18(사후평가)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신 설> 3.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② (생 략) 제39조의5(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41조(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42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등) ① (생 략)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1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 ～ ⑦ (생 략) 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공장을 양도받거나 이전받은 자는 공장양수일 또는 공장이전일부터 3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8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2. (생 략) 3. 시․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4. ～ 8. (생 략) ②․③ (생 략) 제49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생 략) ②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전문분야별로 등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특수분야(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섬유․용접)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가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에 적합한지의 여부 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전문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토목분야․건축분야 및 특수분야의 시험․검사등을,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특수분야의 시험․검사등을 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 ⑦ (생 략)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공사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가. ～ 어. (생 략)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4조의7(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신 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를 말한다. 제54조의8(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기준)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원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 략)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계속교육 : 특급기술자의 전문기술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한 교육 ③------------------------ -----------------------------------------------------------. 1. 건설기술자 가. 건설기술자(특급기술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종사․근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건설기술자(특급기술자를 제외한다)로서 일정한 자격과 경력요건----------------------------------------------- 받아야 한다. 다. 특급기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된 날부터 매 3년마다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감리원 가. ---------------------- ----------------------- ---------------------- -------- 받아야 한다. 나. ------------------- 자격과 경력요건------------ ----------------------- ----------------------- ------------ 받아야 한다. 다. 건설공사에 투입된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기간이 2년 경과할 때마다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 1주 이상, 계속교육은 90학점 이상-------------------------------------------------.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시행을 위하여 그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사항 4. ～ 10. (현행과 같음)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법 제5조에 따른 --------- ------------------------- -------------- 구성 등----- ------------------------- ------------------------- ---------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250인(특별시의 경우에는 300인) ---------------. ②-----------------------------------. 1. ～ 1의5. (현행과 같음) 1의6.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시행을 위하여 그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③------------------------ ------------------------- ------------------------- ------------------------- ------------------- 전문가 중에서 ------------------- ------------------------- ----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50 일전---------------------- ----------------------- 다 음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8(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 ---------------- 다음 각 호-------------------------------------. 1. (현행과 같음) <삭 제> 3.․4.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에 대하여 제38조의11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의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이하 “대안입찰방식”이라 한다) 2.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호외의 공사수행방식 제38조의18(사후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후평가의 절차․방법 ------------- -------------------------. ④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 ----------------------- ------------------ 위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 ----------------------- ----------------------- ------------------------ ----------------------- -----------------------.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 ------------------------ ------. 1.․2. (현행과 같음) 2의2. 건설공사의 기본구상․조사․설계에 관한 관리 3. ～ 6. (현행과 같음) 6의2.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5(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2조의3에 따른 -- ------------------------- ----------------------- 다음 각 호------. 1. 가입기간 : 용역의 착수일부터 ----------------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①------------- ----------------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 ------------------------- -------------------. 1.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 ------------------------- -------------------------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관리) ①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의9(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10에서 “발주청장 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고발생현황을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상황 4. 조치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발주청장 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직접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6제3항 및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10(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장 등이 운영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공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장 등은 사고조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고조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의11(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등) 법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계획 및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 등) ①------------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양수한 자와 인증받은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 --------. 제48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전-------------------------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용접․말뚝)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전문분야별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험실․시험장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비파괴검사업자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중 기술부문이 건설부문으로서 전문분야가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중 기술분야가 건설분야로서 기술범위가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④제2항에 따른 ------------ ------------------------- ------------------------- 시험․검사 등-------------- ------------------------- -------- 시험․검사 등---- --------. 이 경우 특수분야의 시험․검사에 적합한 기술인력 및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시험가능분야를 등록한 후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 ------------------------- ---------------- 다음 각 호------------------------- ------------------------- ------------------------- --------. 1. -----------------------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 -----------------------------------------------------------------------------------------------. 가. ～ 어.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의7(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통지 및 지도․감독 등) ①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또는 감리원의 업무정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②------------------------ ------------------------------------- 법 제36조의2에 따른 ------------------. 제54조의8(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1년 이내---------- ------------------------- -- 한 때에는 -------------- ------------------------- ------------------------- --------. ---------------- ------------------ 2년---- ----------. ③-------------- 제1항에 따른 ---------------------- ------------------------- ------------------------- ------------------------- ------------------------- ------------------------- ------------------------- ------------------. ------ ------------------------- -- 2년--------------.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기술정책팀
연 락 처	(02) 2110-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