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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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15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김정호ㆍ김남희ㆍ이연희 이수진ㆍ서왕진ㆍ박해철 박 정ㆍ허종식ㆍ윤후덕 임미애ㆍ전진숙ㆍ안태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고시에 따른 실질적인 인증 제도의 부재로 인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간의 연동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세대단말기(월패드)나 공동현관기 등 주요 기기가 교체ㆍ유지보수 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 및 심각한 거주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현행 고시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주택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주체가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검사 시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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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인증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기기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해당 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이하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감리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증서 또는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대상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종류

2.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기준 및 절차

3. 유효기간

4.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결과의 표시 방법

④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한 자

4의3. 제3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때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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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14. ∼ 29. (생 략)	14. ∼ 2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인증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기기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해당 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이하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감리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증서 또는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대상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종류 2.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기준 및 절차 3. 유효기간 4.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결과의 표시 방법 ④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6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한 자
<신 설>	4의3. 제3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때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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