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427

시행일자 : 2006. 9. 19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수출입공고 개정(안) 의견조회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제 철강 교역구조의 급격한 변화 및 철강재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철강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어,

3. 산업자원부에서는 철강재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물량 등 관련정보를 신속히 파악․대응하고자, 철강재를□수입제한품목□에 추가하여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통관 30일 전까지 한국철강협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이에 귀 사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첨부된 수출입공고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06.9.26(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조사부

(팩스 : 545-1761, E-mail : kyh@scak.or.kr)

○ 제출양식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첨  부 : 수출입공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수출입공고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ㅇ 최근 국제 철강 교역구조의 급격한 변화 및 철강재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철강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ㅇ 이에 철강재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 물량 등 관련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철강재(HS 10단위기준 83개 품목)를 별표 3(수입제한품목*)에 추가, 붙임 83개의 철강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 30일 전까지 한국철강협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입제한품목’이라는 법령상 명칭에도 불구, 도입 취지가 관련 통계의 조기취합이므로 수입에 대한 제한적 효과는 전혀 없음

- www.aspline.co.kr(KT Net에서 운영하는 수출입 요건 확인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수입 물량․품목 등 기본정보 입력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승인

*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추후 한국철강협회의 수입승인요령으로 공고될 예정

- 2009.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온라인 사전승인에 대한 수수료 부담도 없음

별  첨 : 수출입공고 개정(안) ----- 1부.  끝.

< 별 첨 >

수출입공고 개정(안)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3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별표 3에 HS 7208101000～7306909000(83개 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수입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7208101000	열연광폭강대(일반)	한국철강협회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것에 한함) 한국철강협회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것에 한함) 한국철강협회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것에 한함)
7208109000	열연광폭강대(일반)
7208360000	열연광폭강대(일반)
7208370000	열연광폭강대(일반)
7208380000	열연광폭강대(일반)
7208390000	열연광폭강대(일반)
7208510000	후판(일반)
7208520000	후판(일반)
7209150000	냉연광폭강대(일반)
7209160000	냉연광폭강대(일반)
7209170000	냉연광폭강대(일반)
7209180000	냉연광폭강대(일반)
7210300000	전기아연도강판
7210410000	용융아연도강판
7210490000	용융아연도강판
7212200000	전기아연도강판
7212300000	용융아연도강판
7213100000	선재
7213200000	선재
7213911000	선재
7213919000	선재
7213991000	선재
7213999000	선재
7214201000	철근
7214209000	기타봉강
7214300000	기타봉강
7214910000	평강
7214991000	환강
7214999000	기타특수용도강 봉강(특)
7216331000	H형강
7216332000	H형강
7219110000	스테인리스강열연광폭강대(특)
7219120000	스테인리스강열연광폭강대(특)
7219130000	스테인리스강열연광폭강대(특)
7219140000	스테인리스강열연광폭강대(특)
7219310000	스테인리스강냉연광폭강대(특)
7219320000	스테인리스강냉연광폭강대(특)
7219330000	스테인리스강냉연광폭강대(특)
7219340000	스테인리스강냉연광폭강대(특)
7219350000	스테인리스강냉연광폭강대(특)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선재(특)
7222110000	스테인리스강봉강(특)
7222190000	스테인리스강봉강(특)
7222300000	스테인리스강봉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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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910000	전기아연도강판
7225920000	용융아연도강판
7226930000	전기아연도강판
7226940000	용융아연도강판
7228100000	고속도공구강봉강(특)
7228200000	스프링강봉강(특)
7228300000	기타특수용도강봉강(특)
7228400000	기타특수용도강봉강(특)
7228600000	기타특수용도강봉강(특)
7228700000	기타특수용도강형강(특)
7228800000	기타공구강봉강(특)
7305110000	스파이랄송유관(대구경)
7305120000	스파이랄송유관(대구경)
7305190000	스파이랄송유관(대구경)
7305200000	스파이랄유정용강관(대구경)
7305310000	기타스파이랄강관(대구경)
7305390000	기타스파이랄강관(대구경)
7305900000	기타스파이랄강관(대구경)
730610000	전기용접송유관(중.소구경)
7306201000	전기용접유정용강관(중.소구경)
7306202000	전기용접유정용강관(중.소구경)
7306301010	기타전기용접강관(중.소구경)
7306301020	기타전기용접강관(중.소구경)
7306301030	기타전기용접강관(중.소구경)
7306301090	기타전기용접강관(중.소구경)
7306302010	기타전기용접강관(중.소구경)
7306302020	기타전기용접강관(중.소구경)
7306302030	기타전기용접강관(중.소구경)
7306302090	기타전기용접강관(중.소구경)
7306401000	스테인리스강특수배관용용접강관(특)
7306402000	스테인리스강특수배관용용접강관(특)
7306500000	기타특수용도강배관용용접강관(특)
7306601010	기타전기용접강관(중.소구경)
7306601090	기타전기용접강관(중.소구경)
7306602000	스테인리스강특수배관용용접강관(특)
7306603000	기타특수용도강배관용용접강관(특)
7306901000	기타전기용접강관(중.소구경)
7306909000	기타전기용접강관(중.소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