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 제고를 위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

1.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주요내용

□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연면적 500㎡ 미만 및 높이 12m 미만) (안 제21조제1항)

□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명시 (안 제21조의2)

□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안 제21조의3)

□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체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

□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4조)

□  ｢건축물관리법｣ 개정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제42조 및 별표5)

□ 시행일

□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주요내용

□ 해체계획서의 작성이나 검토에 필요한 절차 규정(안 제11조의2)

□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에 필요한 절차 규정(안 제11조의4)

□ 해체공사 현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 안전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조의5)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

□ 해체공사 현장 감리원의 배치 및 철수 등 감리원 배치현황을 해체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2조의2)

□ 해체공사감리자 교육의 종류, 교육방식 등을 명시(안 제13조)

□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안 제13조의2)

□ 해체공사 현장의 시정 및 정지에 관하여 개선계획의 제출과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안 제14조)

□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해체 변경허가(신고) 등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조항의 순서변경에 따른 서식 내 인용조항 변경(서식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 시행일

□ 2022년 8월 4일

3.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 주요내용

□ 해체감리자 등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인용조항 수정(안 제2조)

- 해체감리자의 정의를 지정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시하고 법률 인용조항 수정

□ 기준 적용범위를 해체신고대상까지 확대(안 제3조)

-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하였으므로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해당 고시가 적용됨을 명시

□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평가기준 마련(안 제22조)

- 해체공사 감리자 신규교육의 평가과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신규교육이 당초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보수교육도 14시간으로 강화하고자 함. 또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감리대가기준 명확화(안 제23조 및 별표2)

- 감리대가기준으로서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육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세부사항을 규정

□ 시행일

□ 2022년 8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