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41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9일

산업자원부 장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 도급계약서에 4대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기술사 우대 정책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며, 시공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기공사의 종류를 정비하고, 공사업 변경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 공사업 승계에 따른 공사실적 합산 제한, 시공능력 평가 방법 개선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가.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법」등에 의한 사회보험료의 비용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안 제9조제1항제11호)

나. 최초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의한 경우에는 양성교육훈련을 면제토록 함. (안 제12조의4제1항 및 단서 신설)

다. “전기”․“토목”․“전자”․“재료” 공학의 기술발전에 따라 관련 공학의 융․복합화 및 통합화가 가속화되어 이를 활용하는 관련 시공기술의 공유가 요구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전기공사의 예시를 명확히 함. (안 별표 1)

라.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등급을 초급전기공사기술자로 제한하고, 특급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기준을 기술사 및 기능장에 한정하며, 국가기술자격의 인정범위에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를 포함함. (안 별표 4의2, 부칙)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가. 상속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기간을 60일로 조정하고, 승계신고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면제토록 하며, 합병의 경우에도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를 제출토록 함. (안 제7조의2제1항)

나. 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인 대표자, 자본금, 소재지, 기술자의 변경시 제출서류를 일부 변경 또는 삭제함. (안 제8조제2항)

다. 공사실적 신고를 위한 기한을 매년 2월 15일로 조정하고, 일반전기공사의 실적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하도급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제출시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토록 함. (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라. 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공사업의 실적과 영위기간을 합산하되, 공사업 승계와 공사업자간 합병이 양도․양수 계약일,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함. (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단서 신설)

마. 시공능력평가 중 경영평가액 산정시 공제조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기술능력 평가시 기술사는 3.0의 가중치를 부여함(안 별표2제1호)

3. 의견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으로 2007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전화 : 02-2110-5472, 팩스 02-503-9603)

대통령령  제        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등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는 사항

제12조의4제1항중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기술자에”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거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로 하고,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취득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단서를 신설한다.

별표 1 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현행)  [별표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발전․송전 ․ 변전․배전 설비 공사	발전설비공사	◦발전소(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내연발전소 <신 설> 등의 발전소를 말한다)의 전기설비공사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설비 공사	송전설비공사	(생 략)
	변전설비공사	(생 략)
	배전설비공사	(생 략)
산업 시설물 ․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 공사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 (생 략) ◦공장자동화 등의 운전, 감시, 신호전달을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SCADA, TM/TC 등의 전력설비를 포함한다)의 공사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전원설비공사 : 수․변전설비공사(큐비클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예비전원설비공사(비상용발전기, 축전지설비, 충전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신 설>의 설비공사를 말한다) 및 보호설비공사 ◦전원공급설비공사 : (생 략) ◦전력부하설비공사 : (생 략) ◦반송설비공사 : <신 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동덤웨이터, 권상용모터, 레일, 카, 컨베이어, 슈터․곤도라․삭도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반송용 전기설비공사

산업 시설물 ․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 공사 산업 시설물 ․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 공사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방재 및 방범설비공사 : 서지․낙뢰설비․잡음․전자파(EMI, EMC, EMS등을 말한다)의 방지 설비공사, 항공장애등 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에 관한 공사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전기설비의 전기공사 ◦인공지능빌딩시스템 설비공사 :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중 전기설비를 제어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공사 ◦약전설비공사 : (생 략) ◦(생 략)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전식방지공사 : (생 략) ◦동결방지공사 : (생 략) ◦신호 및 표지설비공사 : (생 략) ◦ (생 략)
도로․공항․항만 전기설비 공사	도로전기설비공사	◦가로등설치공사 : 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호등, 터널등의 설치공사 <신 설> ◦기타 도로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도로․공항․항만 전기설비 공사	공항전기설비공사	(생 략)
	항만전기설비공사	(생 략)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공사	전기철도설비공사	(생 략)
	철도신호설비공사	(생 략)
기타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전기기계․기구(발전기, 변압기, 큐비클, 배전반, 조명탑 등을 말한다)의 설치공사 <신 설> ◦건축 또는 토목공사용 가설 전기공사 ◦기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개정안)  [별표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설비 공사	발전설비공사	◦----------(------------------------------------------- ------------------------------------------------------ ------------------------------------열병합발전소 ----------------------------------)---------전기 및 제어설비공사
	송전설비공사	(현행과 같음)
	변전설비공사	(현행과 같음)
	배전설비공사	(현행과 같음)
산업 시설물 ․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 공사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 (현행과 같음) ◦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 ------------------------------------------------------ ------------------------------------------------------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전원설비공사 : -------------------------------- --(--------------------------------------------------), ------------------------------------------------------ -------------------------------(---------------------- ----------------------------------------------------- ----------------------------------------------------- ---------------------------------- 연료전지설비, 정류설비 ----------------------------)-------- 전원설비공사의 보호․제어설비공사

산업 시설물 ․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 공사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전원공급설비공사 : (현행과 같음) ◦전력부하설비공사 : (현행과 같음) ◦반송설비공사 : 이동보도, 주차설비, ---- ------------------------------------------------------ ------------------------------------------------------ ------------------------------------------------------ -------------------- 설비공사
산업 시설물 ․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 공사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방재 및 방범설비공사 : -------------------- ------------------------------------------------------ ------------------------------------------------------ ------------------------------------------------------ ----------------- 방범․방재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지능형빌딩시스템 설비공사 : 기계, 전력, 조명, 엘리베이터 등 제어 및 감시 ◦지능형주택자동화시스템 설비공사 : 기계, 전력, 조명, 엘리베이터 등 제어 및 감시 ◦약전설비공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산업 시설물 ․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 공사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전식방지공사 : (현행과 같음) ◦동결방지공사 : (현행과 같음) ◦신호 및 표지설비공사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로․공항․항만 전기설비 공사 도로․공항․항만 전기설비 공사	도로전기설비공사	◦가로등설치공사 : ----------------------------- -------------------------------------------------- 및 자동점멸장치공사 ◦터널설비공사 : 터널조명설비공사, 터널방재설비공사 ◦터널 및 지하차도의 배수 및 환기동력부하설비, 전기동결방지설비 공사 등 기타 도로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공항전기설비공사	(현행과 같음)
	항만전기설비공사	(현행과 같음)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공사	전기철도설비공사	◦ (현행과 같음)
	철도신호설비공사	◦ (현행과 같음)
기타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 (현행과 같음) ◦ 조광설비공사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공사 ◦ 주변전실 및 부변전실(Main S/S, Sub S/S)의 보호․제어를 위한 설비공사 ◦ OF Cable, GIL Cable 등 유압 또는 가스압 등의 계측 및 보호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 무대조명 및 경관조명(천변, 유원지, 교각, 빌딩, 고궁, 루미나리에)의 설비 공사 ◦ 전력설비의 내진 설비, 방재(소음․진동 및 화재)를 위한 계측 및 보호를 위한 부대 설비공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별표 3의 자본금 항목중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 비고 제1호가목중 “공업계측제어”를 “산업계측제어”로 하고, 나목중 “전기공사”를 “전기”로 하며, 다목에 “전기”를 신설하고, 라목에 “전기”와 “전기철도”를 신설하며, 마목중 “전기공사”를 “전기”로 하고, 제3호중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부사관으로”를 “공병으로 장교, 부사관 또는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한다.

(현행)  [별표 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특급전기공사기술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전기공사기술자	○ (생 략) ○ (생 략) <신 설>	○전기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전기공사기술자	○ (생 략) ○ (생 략) ○ (생 략)	○전기관련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자 ○전기관련학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고등학교 이하를 졸업한 후 16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전기공사기술자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생 략) ○ (생 략)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생 략)

(개정안) [별표 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특급전기공사기술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삭 제>
고급전기공사기술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삭 제>
중급전기공사기술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삭 제>
초급전기공사기술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현행과 같음)

별표4의3의 대상자 중 “별표4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중 등급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기술자”를 “별표4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받고자 하는 자 및 전기공사기술자중 등급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기술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6월 후에 시행한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내용)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0. (생 략)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 17. (생 략) ② (생 략) 제12조의4(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가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고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내용) ①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등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는 사항 12.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거나 등급

자하는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의 변경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 -------------------------- -------------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취득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6월후에 시행한다.

산업자원부령  제        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 합병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를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합병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는 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로 하고, 동항제1호라목중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지방세 납세 증명서”로 하며, 동항동호마목중 “(이하 마 목에서 ”공제조합“이라 한다”)를 “(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바목을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 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로 신설하고,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 할 수 있다”로 단서를 신설한다.

제8조제2항제2호가목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하고, 동항제3호가목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가 사임한 경우 말소사항 포함)”으로 하며, 동항제4호다목과 동항제5호나목은 삭제한다.

제16조의2제1항중 “법 제29조의2제3항”을 “법 제2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10일”을 “15일”로 하고, 제2항제1호나목의 단서를 “다만,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며, 동호바목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 하며, 동호단서중 “다만, 당해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를 “다만, 피승계인의 양도․양수 계약일,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제4항을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합병하는 법인이 양도․양수 계약일,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1조중 “세입징수관사무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2 제1호나목 경영평가액 산식중 “출자한 금액”을 “출자․예치․담보한 금액”으로 하고, 동호다목2)나)중 “다만,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변경 대상이 아닌 전기공사기술자가 영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 해당연도부터 3년 동안 해당가중치에 2를 가산한다”를 “다만, 기술사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3.0으로 한다.”로 하며, 동호라목2)의 신인도 반영비율 산식 다)의중 ①“10년 이하 인 자”를 “10년 미만 인 자”로 하고, ②중“15년 이하 인 자”를 “15년 미만 인 자”로 하며, 사)의①중 “2배 이하”를 “2배 미만”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뒤쪽, 별지 제14호 서식의 뒤쪽, 별지 제21호의2 서식, 별지 제21호의5 서식의 1면, 제31호 서식의 앞쪽을 각각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양도․양수 계약일, 합병 등기일이 이 규칙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 행) [별지 제10호 서식]

(뒤 쪽)

기 재 사 항 변 경
일련번호	변경연월일	변경항목	변경된 내용	확 인

(개정안) [별지 제10호 서식]

(뒤 쪽)

기 재 사 항 변 경
일년번호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신고수리 연월일	비 고

(현 행) [별지 제14호 서식]

(뒤쪽)

기 재 사 항 변 경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신고접수 연월일	신고수리 연월일	확 인	비 고
처 벌 사 항
처벌일자	처벌내용	처 벌 사 유				비 고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개정안) [별지 제14호 서식]

(뒤쪽)

기 재 사 항 변 경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신고접수 연월일	신고수리 연월일	확 인	비 고
승 계 사 항
승계일자	승계구분	승 계 근 거			피합병등록번호
처 벌 사 항
처벌일자	처벌내용	처 벌 사 유			비 고
취소 또는 폐업사항
취소(폐업)일자		사 유		근 거		비 고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현 행) [별지 제21호의2 서식]

(앞쪽)

전 기 공 사 기 술 자 인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3일
증 명 사 진 (2.5cm×3cm)		주민등록번호												*접수번호
		성 명 (한 글)								한 자								영 문
		① 신청구분			국가기술자격자						전기관련학력자				순수경력자				② 면접희망지역 (순수경력자에 한함)
③ 신청등급	□초 급 □중 급 □고 급 □특 급 □경력만인정
④ 주 소	우 편 번 호 □□□-□□□
연 락 처	자택								이동전화								e-mail
⑤ 현근무처	상 호													업 종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부 서							직위
⑥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학과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학위번호
⑦ 기술자격	자격종목 및 등급						등 록 번 호							등록년월일						발급기관
⑧ 교 육	시작년월일						종료년월일							교육과정						교육기관
⑨ 상훈․제재	발생년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⑩ 수첩발급신청	□ 발급신청 □ 발급보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⑪ 전기공사 업무경력 (총괄 기재표)
확인원 번호	⑫근무기간	근무 년수	근무회사명	⑬회사업종	담당업무		*입증서류 유무
1	～
2	～
3	～
4	～
5	～
6	～
7	～
8	～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합니다) 1부 2. 졸업증명서 1부 3.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합니다) 1부 4. 증명사진 2매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귀하						수수료
						40,000원
※ 작성요령 (제2면) *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① 경력확인 신청구분란은 본인이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경력으로서 해당되는 곳에 "○"를 표시합니다. (제2면) ② 면접희망지역은 본인이 면접시험을 치를 협회 지회를 기재하시되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청지역이 면접장소입니다. ③ 신청등급란에는 본인이 ∨표시하고, 무급(경력만 인정)일 경우는 신청일 현재 경력기간이 부족하나 단순 경력 확인 또는 향후 경력 수첩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 표시합니다. ④ 우편물 발송 및 수첩에 기재될 주소를 기재합니다. ⑤⑬ 현근무처란의 업종란 및 회사업종은 근무회사가 인허가 받은 주업종으로 전기공사업, 전기사업자, 감리업,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등을 기재합니다. ⑥ 학력사항란은 최종학력(대학이상은 모두)을 기재하고 야간졸업자는 야간졸업임을 명시합니다. ⑦ 기술자격란에는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및 전기관련 민간자격증(활선자격 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⑧ 전기공사 관련 교육기관에서 6월 이상 교육이수 사항을 기재합니다. ⑨ 상훈․제재란은 본인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⑩ 발급신청란에 “∨”표시한 경우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재발급신청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출을 생략합니다. ⑪ 전기공사 업무경력(총괄기재표)는 경력확인원(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총괄 기재하는 것으로 오래된 경력순으로 기재합니다. ⑫ 근무기간과 근무회사는 경력확인원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별지 제21호의2 서식]

(앞쪽)

전 기 공 사 기 술 자 인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3일
증 명 사 진 (2.5cm×3cm)	주민등록번호		*접수번호
성 명 (한 글)		한 자		영 문
① 신청구분	국가기술자격자	전기관련학력자	순수경력자
② 신청등급	□초 급 □중 급 □고 급 □특 급 □경력만인정
③ 주 소	우 편 번 호 □□□-□□□
연 락 처	자택		이동전화		e-mail
④ 현근무처	상 호		업 종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부 서		직위
⑤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학과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학위번호	주․야간구분
⑥ 기술자격	자격종목 및 등급	등 록 번 호	등록년월일	발급기관
⑦ 교 육	시작년월일	종료년월일	교육과정	교육기관
⑧ 상훈․제재	발생년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⑨ 수첩발급신청	□ 발급신청 □ 발급보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⑩ 전기공사 업무경력 (총괄 기재표)
확인원 번호	⑪근무기간	근무 년수	근무회사명	⑫회사업종	담당업무		*입증서류 유무
1	～
2	～
3	～
4	～
5	～
6	～
7	～
8	～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합니다) 1부 2. 졸업증명서 1부 3.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합니다) 1부 4. 증명사진 2매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귀하						수수료
						40,000원
※ 작성요령 *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① 경력확인 신청구분란은 본인이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경력으로서 해당되는 곳에 "○"를 표시합니다. ② 신청등급란에는 본인이 ∨표시하고, 무급(경력만 인정)일 경우는 신청일 현재 경력기간이 부족하나 단순 경력 확인 또는 향후 경력 수첩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 표시합니다. ③ 우편물 발송 및 수첩에 기재될 주소를 기재합니다. ④⑫ 현근무처란의 업종란 및 회사업종은 근무회사가 인허가 받은 주업종으로 전기공사업, 전기사업자, 감리업,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등을 기재합니다. ⑤ 학력사항란은 최종학력(대학이상은 모두)을 기재하고 야간졸업자는 야간졸업임을 명시합니다. ⑥ 기술자격란에는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및 전기관련 민간자격증(활선자격 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⑦ 전기공사 관련 교육기관에서 6월 이상 교육이수 사항을 기재합니다. ⑧ 상훈․제재란은 본인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⑨ 발급신청란에 “∨”표시한 경우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재발급신청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출을 생략합니다. ⑩ 전기공사 업무경력(총괄기재표)는 경력확인원(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총괄 기재하는 것으로 오래된 경력순으로 기재합니다. ⑪ 근무기간과 근무회사는 경력확인원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현 행) [별지 제21호의5 서식]

(1면)

참   고   사   항

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발주자 등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재발급사유(등급의 변경 또는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145㎜×90㎜(보존용지120g/㎡(재활용품))

(개정안) [별지 제21호의5 서식]

(1면)

참   고   사   항

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발주자 등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재발급사유(등급의 변경 또는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위반시 전기공사업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145㎜×90㎜(보존용지120g/㎡(재활용품))

(현 행) [별지 제31호 서식]

(앞쪽)

일반용전기공사실적명세서 공사실적 금액이 300만원 미만 공사만 기록
시공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부가가치세액포함) 전 기 공 사 내 역 (단위:천원)
일련번호	수용가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계약액		기성액
	성명 (상호)	주소
소 계
합 계
상기 내역과 같이 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을”지에 시공내역이 계속됨) 년 월 일 제 출 자 상 호 : 대표자 :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개정안) [별지 제31호 서식]

일반용전기공사실적명세서 공사실적 금액이 500만원 미만 공사만 기록
시공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부가가치세액포함) 전 기 공 사 내 역 (단위:천원)
일련번호	수용가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계약액		기성액
	성명 (상호)	주소
소 계
합 계
상기 내역과 같이 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을”지에 시공내역이 계속됨) 년 월 일 제 출 자 상 호 : 대표자 :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공사업의 승계신고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 합병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 다. (생 략)	제7조의2(공사업의 승계신고 등) ①-------------------------- -------------------------- -------------------------- --------------------------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합병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는 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 ----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 할 수 있다.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완납 증명서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이 목에서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바.～ 사. (생 략) 2. (생 략) 3. 합병의 경우 가. ～ 마.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라. ----------------지방세납세 증명서 마. ---------------------- -------------(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 ------------------------ ------- 바.～ 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 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생 략) 3.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나. (생 략) 4.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 나.(생 략) 다.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5.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생 략) 나. 입사지의 경력수첩 사본 ③ ～ ⑤ (생 략) 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①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생 략) 제18조(공사실적등의 제출) ①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둥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현행과 같음) 3. -------------------- 가.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가 사임한 경우 말소사항 포함) 나. (현행과 같음) 4. ----------------------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삭 제> 5. ------------------------- 가. (현행과 같음) 나.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①법 제29조의2제4항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공사실적등의 제출) ①----- --------------------------- --------------------------- ---------------------------

매년 2월 10일(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법인인 경우에는 4월 10일, 개인인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기공사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 서식의 전기공사실적내역표와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가목의 자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전기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증명서(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당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및 당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15일 --------------- --------------------------- --------------------------- --------------------------- --------------------------- --------------------------- --------------------------- -------------- ②------------------------- --------------------------- ----- 1.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 ------------------------ ------------------------ ------------------------ ------------------------ ------------------------ ------------------------

서(공급자 보관용)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단서 신설> 다. ～ 마. (생 략) 바. 제1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도급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전기공사실적증명서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 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1. (생 략)	------------------------ ------------------------ ------------------------ ----- 다만, 하도급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 ------------------------ ---------500만원 -------- ------------------------ ------------------------ --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 --------------------------- -------------. 다만, 피승계인의 양도․양수 계약일,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3. ～ 5. (생 략) ④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거나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한다. <단서 신설> ⑤ ～ ⑩ (생 략) 제21조(과징금 등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이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④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합병하는 법인이 양도․양수 계약일,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⑩(현행과 같음) 제21조(과징금 등의 징수절차) ---- --------------------------- ---------------------------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 --------------------------- -----------

<신 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양도․양수 계약일, 합병 등기일이 이 규칙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의안소관부서명>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본부 전력산업팀
연 락 처	(02) 2110-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