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금명세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의2)

임금총액,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시행령안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금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고용노동부령  제        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법 제48조”를 “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0000-00-00
성명							생년월일(사번)
부서							직급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매월 지급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공제액 계
								실수령액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계산 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재가 필요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서식) ①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서식)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
<신 설>	2의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