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135-701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 화 : 3218-9118    전 송 : 545-1761

부서명 : 조사부               부  장 : 윤종원                담당자 : 박창운 과장(cwpark@scak.or.kr)

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3013-402

시행일자 : 2009. 7. 2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임대의무기간 단축관련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10년인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분양전환 가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시행령 6.25, 시행규칙 6.26)하여,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문 각1부. 끝.

※ 첨부물은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