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80		발의연월일 : 2021. 10. 26. 발 의 자 : 박상혁ㆍ강병원ㆍ김교흥 김성주ㆍ김원이ㆍ김정호 김주영ㆍ민형배ㆍ박주민 변재일ㆍ서영석ㆍ안호영 우원식ㆍ유정주ㆍ윤영덕 윤준병ㆍ이수진ㆍ이수진(비) 이용빈ㆍ이정문ㆍ이학영 이해식ㆍ임오경ㆍ임호선 정일영ㆍ주철현ㆍ진성준 천준호ㆍ최인호ㆍ허 영 의원(3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개발사업을 통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경우 그 토지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각종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나 결합개발, 기타의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 및 다른 법률에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등이 부재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등을 명시하며, 토지만의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부담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적정한 범위에서 공공에 환원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 환원 원칙을 신설함(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다. 공기업 등의 택지개발에서 택지의 공영개발 또는 민간매각을 최소화하고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조화하도록 하고,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및 변경, 승인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공사업자간의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준을 제시함(안 제2조의4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부채납의 가액 및 부담금의 금액,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업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조의5 신설).

사. 개발부담금이 해당 시·군·구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구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도 귀속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설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면적 및 연면적 이상에 한정함)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자. 개발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를 최소화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차. 개시시점지가가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부과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지가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부과 개시시점의 지가 및 종료시점의 지가와 건축물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부과 종료시점의 주택에 대해 분양가능한 가격을 조사할 수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산정하고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카.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를 “공공으로 환원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을 위해 배분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로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부담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적정한 범위에서 공공에 환원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은 택지개발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공영개발하거나 택지의 민간 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비율을 확대하여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 및 부담금(각 추정 금액을 표시한다)과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감면 내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그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변경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제2조의3(공공 환원의 기준과 절차)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간의 사전협상, 다른 지역간의 결합 개발, 관련 법률에 근거한 지역 재투자 등 다양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 방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통해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의4(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것

3. 손익의 배분에 관한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원칙을 준수할 것

가. 개발사업에서의 공공과 민간사업자의 역할, 각 주체들의 투자액 및 채무의 부담비율, 개발사업이 각 주체에 미칠 경제적 위험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정할 것

나. 공공의 사업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이익을 정할 것

다. 민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한도를 정하고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정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사업자”라 한다. 공공사업자 이외의 공공사업자가 출자한 자는 제2항의 민간사업자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과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제1항제3호다목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공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민간사업자”는 “공공사업자”로 본다.

제2조의5(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의 가액 및 부담금 납부 금액,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업별 내역(개발부담금의 감면 및 사용 내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조의6(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앞의 “제2장 개발부담금” 및 “제1절 통칙”을 삭제하고, 제3조 앞에 “제2장 개발부담금” 및 “제1절 통칙”을 삽입한다.

제3조의 제목 “(개발이익의 환수)”를 “(개발부담금의 징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를 “시·군·자치구에 100분의 3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특별시·광역시·도에 100분의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100분의 3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주택계정에 100분의 20이 각각 귀속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특별회계에 100분의 30, 기금의 주택계정에 100분의 20이 각각 귀속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회계”를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귀속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 중 “지목 변경”을 “지목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의 변경”으로 한다.

6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사업(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면적 및 연면적 이상에 한정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이 그러한 건축물 건설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을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 및 개발사업으로 건설한 부과대상 건축물의 가액의 합산액(건물의 대지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들인 경우 그 총액)”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토지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의해 조성된 토지를 타인이 양수하여 제5조제1항제6호의2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및 그러한 건축물의 착공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최초 취득한 타인의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자산 취득시기

4.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납부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6호의2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날

가. 토지 개발사업이 준공일 이전에 건설을 시작하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

나. 토지 개발사업이 준공일 이후 건설을 시작하는 경우: 토지 개발사업의 준공일

2의2. 토지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제5조제1항제6호의2의 건축물을 건설하여 관계 행정청의 준공 인가 이전에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지가 산정)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제10조제3항에 따른 개시시점지가가 100억원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종료시점지가로 한다.

②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③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가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제6항을 준용한다.

④ 대규모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때에는 제1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등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지가 산정) 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건설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물이 속한 부지 및 그에 인접한 토지로서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이하 “부지등”이라 한다)의 종료시점지가와 건축물의 가액은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지등 및 건축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 종료 시점의 분양 가능한 가격을 조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한 공동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ㆍ산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건축물이 건설되는 개발사업의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이 건설되는 개발사업의 지가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6항 및 제10조의2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개발비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제1호 중 “제6호까지의”를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4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100분의 20으로”를 “100분의 45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2항제3호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4항 단서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호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및 제12조를”로 한다.

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0조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0제2항제3호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58조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각각 한다.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각각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및 제12조를”로 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각각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공으로 환원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을 위해 배분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신 설>	제2조의2(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부담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적정한 범위에서 공공에 환원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은 택지개발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공영개발하거나 택지의 민간 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비율을 확대하여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 및 부담금(각 추정 금액을 표시한다)과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감면 내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그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변경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3(공공 환원의 기준과 절차)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간의 사전협상, 다른 지역간의 결합 개발, 관련 법률에 근거한 지역 재투자 등 다양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 방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통해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제2조의4(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것 3. 손익의 배분에 관한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원칙을 준수할 것 가. 개발사업에서의 공공과 민간사업자의 역할, 각 주체들의 투자액 및 채무의 부담비율, 개발사업이 각 주체에 미칠 경제적 위험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정할 것 나. 공공의 사업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이익을 정할 것 다. 민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한도를 정하고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정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신 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사업자”라 한다. 공공사업자 이외의 공공사업자가 출자한 자는 제2항의 민간사업자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과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제1항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공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민간사업자”는 “공공사업자”로 본다.
<신 설>	제2조의5(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의 가액 및 부담금 납부 금액,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업별 내역(개발부담금의 감면 및 사용 내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6(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장 개발부담금
<신 설>	제1절 통칙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생 략)	제3조(개발부담금의 징수)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후단 신설>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개발부담금----------------------------------------------------------------시·군·자치구에 100분의 3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특별시·광역시·도에 100분의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100분의 3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주택계정에 100분의 20이 각각 귀속된다. 이 경우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특별회계에 100분의 30, 기금의 주택계정에 100분의 20이 각각 귀속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경감하기 전의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경감한 금액을 뺀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 및 기금---------------------------------------------------------------------------------------------------------------------------------.
<신 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귀속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개발부담금	<삭 제>
제1절 통칙	<삭 제>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5조(대상 사업)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사업(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면적 및 연면적 이상에 한정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이 그러한 건축물 건설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지목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의 변경------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 ② (생 략)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8조(부과 기준)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 및 개발사업으로 건설한 부과대상 건축물의 가액의 합산액(건물의 대지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들인 경우 그 총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	제9조(기준 시점)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토지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의해 조성된 토지를 타인이 양수하여 제5조제1항제6호의2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및 그러한 건축물의 착공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최초 취득한 타인의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자산 취득시기
<신 설>	4.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납부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6호의2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날 가. 토지 개발사업이 준공일 이전에 건설을 시작하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 나. 토지 개발사업이 준공일 이후 건설을 시작하는 경우: 토지 개발사업의 준공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토지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제5조제1항제6호의2의 건축물을 건설하여 관계 행정청의 준공 인가 이전에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지가 산정)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제10조제3항에 따른 개시시점지가가 100억원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종료시점지가로 한다. ②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③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가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제6항을 준용한다. ④ 대규모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때에는 제1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등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지가 산정) 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건설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물이 속한 부지 및 그에 인접한 토지로서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이하 “부지등”이라 한다)의 종료시점지가와 건축물의 가액은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지등 및 건축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 종료 시점의 분양 가능한 가격을 조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한 공동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ㆍ산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건축물이 건설되는 개발사업의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이 건설되는 개발사업의 지가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6항 및 제10조의2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 ③ (생 략)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개발비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부담률)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3조(부담률) -------------------------------------------------------------------------------------------------------------------------.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 100분의 20	1.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100분의 45
2.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 100분의 2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2. -------------------------------------100분의 50. --------------------------------------------------------------------------------------------------------------------------------------------------------------------------------------------------------100분의 45로-----.
제16조(추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제16조(추징) ① -------------------제7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