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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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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92 호

시행일자 : 1999.  4.  12.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업면허 추가, 변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관련 추가안내 □□□□□□□□□□□□□□□□□□□□□□□□□□□□□□□□□□□□□□□□□□□□□□□□□□□□□□□□□□□□□□□□□□□□□□□□□

1. 건협서울 제20호(□99. 3. 8)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공문으로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주택 정책과)에서는 건설업면허를 변경 또는 추가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매입대상은 변경이나 추가로 증액된 자본금 부분에 대하여만 매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주정 58507-542, □99. 2. 25)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우리시회에서 파악한 결과 인천을 비롯한 7개시·도는 위의  유권해석을 따르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시·도에서는 유권해석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동 기관에 내려진 유권해석이 아니며 또한 이전 매입  부분에 대한 확인방법의 불명확 때문에 적용·시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4. 우리시회에서는 이에 따른 면허 신청업체의 부담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건교부의 유권해석(주정 58507-542, □99. 2. 25)내용대로 시행될 수  있게 건교부 및 서울특별시장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건교부에 대한 건의내용 요지〉

일반건설업 면허 시행이라는 건설교통부의 동일한 위임사무를 처리 함에  있어 수임기관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건교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히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하여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람.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건의내용 요지〉

현재 7개 시·도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대한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적용·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즉시 건교부의 동 유권해석을 적용·시행하거나 만약 다른이유로 곤란하다면 직접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그에     따라 업무처리하여  줄 것

5. 그 결과, 건교부에서 우리시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국민주택 채권 매입규정 운용요령 」(주정58500-1071, □99. 3. 31)을  전국 각 시·도에  통보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우리시회의 건의대로 별도의 유권해석의뢰를 준비중에 동 요령을 접수하여, 4월 10일부터 건설업면허 추가, 변경시 증액된 자본금에 대해서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할 것이라고 우리시회로 알려 왔기에 이를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교부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규정 운용요령 통보 공문 사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