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07. 6. 8

행정자치부

< 제안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을 준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둠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준용    근거 설정(안 제60조의2 신설)

가. 지방공기업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지방공기업의 계약 관련 업무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

다. 지방공기업에서의 계약사무처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성 및 연계성과 적법성 및 투명성 확보가 기대됨.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지방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조문과 동 시행령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기타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본다.

1. 총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3.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 32조

4. 입찰 및 낙찰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 48조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내지

제 56조, 제64조 내지 제93조

6. 대형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 내지 제 105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제74조 및 제103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0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지방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조문과 동 시행령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기타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본다. 1. 총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3.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32조 4. 입찰 및 낙찰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48조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6조, 제64조 내지 제93조 6. 대형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 내지 제105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제103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