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4. 3

환  경  부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2004. 2. 9, 법률 제7168호)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것으로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동방지시설설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개별 사업장별로 폐수배출량에 따라 각각 적용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3항).

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것으로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정함(안 제12조).

다. 하수종말처리구역내 1종내지 4종사업장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본부과금대상으로 정함(안 제31조).

라. 소규모배출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일당 부과금액을 삼백만원으로, 부과계수를 폐수수탁처리업은 2.0, 폐수재이용업은 0.4로 정함(안 제61조제1항).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20 제2호라목)

환경부령  제      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중 “법 제2조제5호의2의”를 “법 제2조제5호의3의”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설치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별로 폐수배출량에 따라 각각 적용하고, 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영(零)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제외한다)”를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배출시설 또는 배출시설외의 사업장내 시설에서 새로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ㆍ처리할 경우

제1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8의2호의 경우에는”을 “제1항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 제8의2호, 제10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10.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인ㆍ허가 행정기관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여야 하고, 입지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배출시설설치 제한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10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유독물 또는 그 유독물을 농도에 관계없이 함유한 혼합물질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제조ㆍ수입․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농도에 관계없이 함유한 혼합물질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제조ㆍ수입․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유독물 또는 그 취급제한유독물을 농도에 관계없이 함유한 혼합물질

제12조의2(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

2. 배출시설이 위치한 하천수계 및 하류 인접 취수시설 현황

3. 영 제2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계획서(도면 포함)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 세부기준 이행계획서(도면 포함)

②영 제2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시설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4.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계획서가 접수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관의 검토 및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4호중 “제품의 원료 또는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한 약품 등으로”를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한 약품 또는 연구용 등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품, 다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 또는 연구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ㆍ양 및 사용용도, 사용처 등에 관한 서류

제24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또는 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염도검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의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26조제1항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별지 제16호서식(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거나 방지시설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7호서식, 폐수처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방지시설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7호서식, 폐수처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8의2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운영일지는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5조제3항”을 “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하수종말처리시설)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1종 내지 4종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 제목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동조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44조 제목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경청장”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전단중 “교부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 및 환경부에 통보하여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제59조제6항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삼백만원으로 하고,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는 폐수수탁처리업에 대하여는 2.0, 폐수재이용업에 대하여는 0.4로 한다.

②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를 하지 아니한다.

1.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경우

2. 폐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3.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③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통지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제목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환경관리인”를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4호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제1호중 “환경관리인과정”을 “환경기술인 및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75조 본문 및 제1호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를 “불구하고 별표 20 행정처분의 각각의 위반사항에 따라 정하여진 행정처분기준 범위내에서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81조제2항중 “수수료는 등록신청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허가신청ㆍ신고를 시ㆍ도지사에게 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수료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69호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중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제품”을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제품(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되는 금은방은 제외)”로 하고, 제78호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을 “수영장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당해사업장의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로 하며, 제81호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중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과”를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및 ”으로 하고, 동란에 다음 내용을 신설한다.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세륜시설은 제외

별표 3의2제4호대상란의 라목중 “조개류”를 “조개류(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을 단순하게 껍질을 제거하는 경우 포함)”로 하고, 동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금은방 또는 안경점	가. 별표 3 제2호 69. 기타 제품 제조시설중 금은방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나.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0.01㎥이상 1대이상

비고 : 1. 수산물양식시설의 대상란 나목 및 다목의 시설중 증발과 누수에 의하여 줄어드는 양에 해당하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ㆍ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을 제외한다.

2. 별표 3의 배출시설과 같이 설치된 경우로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4중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5의2를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별표 9의3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안방 및 안경점	1). 폐수를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 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적정처리후 전량 재이용하여야 한다. 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보관․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6제2호 라목을 준용한다. 3). 폐수의 발생량․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이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4비고제6호내용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로 한다.

별표 15제12호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20제2호가목(8)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며,동표제2호가목(8)(다)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하고, 동표(13)에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21제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21제3호중 보고자란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표 21제4호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의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현황	수시	허가(변경)후 10일이내	시․도지사

별지 20제2호에 라목을 별지3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 시설기준

1. 배출시설에서 발생하여 분리․집수시설로 유입하는 폐수의 관로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의 처리공정도 및 폐수 배관도는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3. 고상폐기물 형태로 처리할 폐수는 증발․농축․건조․탈수시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탈수 등 방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수 여액은 방지시설에 재유입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폐수의 수집․이송․처리․저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설비는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이 설치된 바닥은 폐수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5. 폐수의 수집․이송․처리․저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설비는 누출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누출된 폐수의 차단시설(또는 차단공간)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폐수를 저류조로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누출된 폐수의 완충저류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저류조로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방지시설, 차단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은 우수와 접촉되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보관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침출수를 저류조로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에서  폐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방지시설로 이송․재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2]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제48조의2제2항 관련)

상수원명	대상도로	구간	거리
팔당호	일반국도 제6호	ㅇ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팔당대교 입구) -경유 :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용담대교입구) ㅇ종점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12㎞
	일반국도 제45호	ㅇ시점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도마삼거리) ㅇ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팔당댐)	7㎞
	지 방 도 제337호	ㅇ시점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ㅇ종점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16.8㎞
	국도 45호선 (북한강 강변)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국도6호 합류점)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구암리(국도46호 합류점)	27.0㎞
	특별시도 제254호 (잠실철교)	ㅇ시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5동 27 ㅇ종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74	1.3㎞
	특별시도 제278호 (올림픽대교)	ㅇ시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69 ㅇ종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84	1.5㎞
	일반국도 제43호 (천호대교)	ㅇ시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62 ㅇ종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10	1.2㎞
대청호	지 방 도 제509호	ㅇ시점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미천6구삼거리) ㅇ종점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미천삼거리)	2㎞
	지 방 도 제32호	ㅇ시점 :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하석교) ㅇ종점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미천삼거리)	11.4㎞
	지 방 도 제32호	ㅇ시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신흥사 입구) ㅇ종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대청교)	9㎞
	지 방 도 제629호	ㅇ시점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삼거리 ㅇ종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검문소삼거리)	19㎞
	지 방 도 제571호	ㅇ시점 : 대전시 동구 세천동(삼거리) ㅇ종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리(남대문교)	18㎞
보령호	지 방 도 제617호	ㅇ시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늑전교) ㅇ종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도화담삼거리)	9.8㎞
	군 도 제1호	ㅇ시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동오리(화산교삼거리) ㅇ종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늑전교삼거리)	4.0㎞
	농 어 촌 도 로	ㅇ시점 : 충청남도 보령군미산면 용수리(댐) ㅇ종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도화담삼거리)	9.4㎞
용담호 (금강)	지방 795호선 (댐 인접)	◦시점 : 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정천면휴게소삼거리) ◦종점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용담댐사거리)	20.0㎞
	군도 22호선 (댐 인접)	◦시점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와용리(영강교) ◦종점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지방도795호 합류점)	5.5㎞
주암호	시 ․ 도 제8호	ㅇ시점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ㅇ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복교리	25㎞
	일반국도 제15호	ㅇ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복교리 ㅇ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절산리(합수목교삼거리)	5.3㎞
동북호	군 도 제21호	ㅇ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서리 (묘치삼거리) ㅇ종점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구산리(야사삼거리)	11.7㎞
	군 도 제4호	ㅇ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신기마을입구) ㅇ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다곡리(하다마을입구)	7.5㎞
상사호 (이사천)	지방도 58호선 (시도 4호선)	◦시점 : 전남 순천시상사면 쌍지리(지방818호 합류점) ◦종점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석흥리(지방857호 합류점)	9.0㎞
회야호	군 도 제18호	ㅇ시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못산소류지입구) ㅇ종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 (회야댐초소 앞)	4.2㎞
덕동호	일반국도 제4호	ㅇ시점 :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보블로삼거리) ㅇ종점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장항삼거리)	12.6㎞
운문댐 (낙동강)	국도 20호선 (댐 관통)	◦시점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지방985호 합류점) ◦종점 : 경북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회평(지방921호 합류점)	12.9㎞
남강댐 (낙동강)	국도7호선 (댐 상류)	◦시점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완사 ◦종점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장신	3.1㎞
남강댐 (낙동강)	군도 18호선 (댐 인접)	◦시점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231 ◦종점 : 경남 진주시 냉동면 내평리 산23-2	18.0㎞
밀양댐 (낙동강)	지방 1050호선 (댐 인접)	◦시점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댐관리소입구 ◦종점: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사거리	6.6㎞

[별지 3]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⑴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21조
㈎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사용중지명령
㈏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명령
⑵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1조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⑶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법 제20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⑷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⑸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20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오염물질 처리계통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지 임의로 처리계통을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⑺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20조	사용중지 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⑻ 법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0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는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⑻에 해당하여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 발생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법 제21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⑽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⑾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