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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488호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제4항중 □製造·修理 또는 施工行爲□를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0항 본문중 □製造, 修理 또는 施工□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으로 하고, 동조에 제11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품의 제조

⑪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라 함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⑫이 법에서 □지식·정보성과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⑬이 법에서 □역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설계를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제3조제1항중 □目的物□을 □물품□으로, □착공하기 전을□을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로 한다.

제4조제1항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제1항중 □製造·修理 또는 施工□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한다.

제7조 중 □製造委託□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으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제9조제1항중 □納品 또는 引渡한 目的物□을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중 □目的物을 受領 또는 引受한□을 □목적물등을 납품등을 받은□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중 □目的物□을 각각 □목적물등□으로 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2항제5호중 □目的物의 製造·修理 또는 施工□을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한다.

6.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2조중 □目的物의 製造·修理 또는 施工□을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으로,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納品□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目的物□을 각각 □목적물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 단서중 □目的物□을 각각 □목적물등□으로, □竣工金 또는 旣成金□을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市中銀行□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③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원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조·수리 또는 시공□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製造委託□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目的物의 完成□을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目的物□을 □목적물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第4條(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禁止) 내지 第20條(脫法行爲의 禁止)□를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제25조의3제2항중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55條의3(課徵金 賦課) 내지 第55條의5(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및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용역위탁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위탁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하도급거래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④(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11항,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