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주택법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 분양대행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면서 사업주체의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법 위반시 사업주체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 확보

□  주요 내용

ㅇ 주택 공급업무 제3자 대행 가능(제54조2제1항)

ㅇ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 확대(제54조2제2항)

- (현행) 건설업 등록사업자

→ (개정)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등

ㅇ 주택공급 관련 법령 위반시 분양대행자 처벌규정,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 위반시 사업주체 처벌규정 신설(제102조제13호, 제102조제14호의2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ㅇ 사업주체의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제54조의2제3항, 제106조제2항제3호 신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일 :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