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등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등 신설, 건설기계·장비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등의 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11.9)

※ 시행일 :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 안전관리비 사용 대상 확대(안 별표7)

-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건설기계·장비 전담유도원 배치비용

※ 시행일 : 지침 시행 이후 입찰공고(또는 허가·승인 등)하는 건설공사

-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 무선설비·통신 구축·운영비용

❍ 건설기계* 및 가설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실시기준 신설(안 제23조 및 별표1)

* 천공기,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 관련

※ 실시시기 시행일 : 지침 시행 이후 입찰공고(또는 허가·승인 등)하는 건설공사

- (실시시기) 건설기계는 설치·사용·작업말기에 점검토록 하고, 가설구조물은 최초설치단계와 설치완료 말기단계에 점검토록 함

- (점검사항) 건설기계 설치(타워크레인 인상 포함)·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 전도·붕괴 등 예방 위한 안전조치의 적절성

❍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 시기 등 신설(안 제31조제1항)

※ 시행일 : 지침 시행 이후 입찰공고(또는 허가·승인 등)하는 건설공사

- (타워크레인) 보고서 2회(설치·해체) 제출하되, 안상작업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해체작업시 보고서에 포함

- (타워크레인 이 외)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작성하되 현장 내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 보고서 통합 작성 가능

-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 관련 기타 사항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