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추진배경

□ (현황) ’17년 말부터 PF 대출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PF 대출 : 담보, 신용이 아닌 개발사업의 현금흐름, 수익성 등을 평가해 대출 실행

대출잔액(조원) : (‘17말)51.5 (‘19말)79.6 (‘20말)92.5 (’21말)112.9 (’22말)129.9 (’23초)131.6

ㅇ 지난 2년간 공사비 증가* 및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비 부담 증가, 사업기간 준수 곤란 등 건설사업 여건 악화

* 건설공사비지수: (’14)100기준 (’19)117.33 (’20)121.80 (’21)138.89 (’22)148.56 (’23)151.41

□ (조정위 재개 필요성) 건설사업 여건 악화에 따라 토지대금납부 조건 변경(유예),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의 조정 필요성 증가*

* 금융위는 대주단협약을 발족(4.27)하여 신규자금 지원, PF 금리 인하 등 PF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이나, 금융 외 사업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

ㅇ 순수 민간 건설 사업은 발주-시행(시공)사 간 계약에 따른 협의 또는 건설분쟁조정委 활용이 가능하나, 민-관 합동 건설사업은 공공기관 상황 및 여건에 따라 협의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 이에, ‘12~13년 운영*되었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의 확대**․재개를 통해 건설사업 및 금융(PF)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

* 국토부는 민관합동 PF 조정위를 운영해 7건을 선정하여 4건 사업조정 완료(’12~’13)

** 민관합동 공모형PF 사업 대상 ☞ 민관합동 건설사업 전체로 조정 대상을 확대

조정내용 예시

◇ 토지비 : 토지대금 납부조건 변경(납부시기 유예 등)

◇ 사업계획 : 건설 및 사업기간 조정(연장), 시설규모 조정, 용도변경 등

◇ 기타 : 사업 출자자 변경, 사업 협약 해제 등

조정위 개요

□ (위원회명)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 (근거)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現 ｢민관합동 부동산 금융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부훈령)의 명칭 등 훈령 개정 예정

□ (기능)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안 심의 ․ 의결

ㅇ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조정계획안(작성 : 부동산원, 국토연)에 대한 심의․자문․검토

ㅇ 조정계획안 결정(의결)에 관한 사항

ㅇ 기타 정상화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조직)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구성

ㅇ (본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최종 심의 □ 의결

- (구성) 국토부 1차관(위원장), 토지정책관(간사),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임기 : 1년, 연임가능) 포함 총 20인 이내

정부 위원	당연직	우리 부	□ 1차관(위원장) / 토지정책관(간사)
		타 부처	□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발주 공공기관		□ 조정대상 건설사업 현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 국․실장급
민간 위원	업계		□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건설·부동산 업계 협회의 회장·부회장급
	전문기관		□ KDI 소장급 / 국토연구원 본부장급 /
	학계		□ 교수 등

ㅇ (실무위원회) 조정대상 사업장 선정, 조정안에 대한 검토·자문 등

- (구성) 토지정책관(위원장), 부동산투자제도과장(간사),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임기 : 1년, 연임가능) 포함 15인 이내

정부 위원	당연직	우리 부	□ 토지정책관(위원장) / 부동산투자제도과장(간사)
		타 부처	□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
	발주 공공기관		□ 조정대상 건설사업 현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 과장급
민간 위원	업계		□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건설·부동산 업계 협회의 본부장·실장급 등
	전문기관		□ 민간·공공 연구기관 연구위원(실장·팀장급), 변호사 등

조정위 운영방안

◈ 본위원회 심의 전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정대상 선정 및 대상 사업장별 조정계획안 수립

조정위원회 운영 절차

① 조정신청	➡	② 선정 및 검토		➡	③ 조정위원회 심의	➡	④ 조정안 통보
사업 조정신청		조정대상 선정	조정안 초안 마련		조정안 심의 및 의결		발주처□사업자 동의 시 조정완료
사업자□발주처 → 부동산원		실무위원회	부동산원 (작성), 국토연 (자문)		실무위원회 검토 후 본위원회 심의□의결		국토부 → 각 PF 사업

□ (조정신청)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 발주처가 조정신청(부동산원 접수)

ㅇ 조정신청 대상을 기존 PFV에서 리츠, 실체회사(시행사, 컨소시엄 등)를 포함하여 확대접수

□ (선정 및 검토) 실무위원회는 조정내용 등을 고려해 대상 선정 ⇒ 부동산원□국토연이 조정안 초안 작성 및 검토

* 국토부는 발주처□사업자 의견 청취 및 협의를 토대로 조정안 검토 후 실무위원회 상정

조정내용 예시

ㅇ 토지비 관련 : 토지대금 납부조건(납부시기 등) 변경

ㅇ 사업계획 관련 : 건설기간, 시설규모, 용도변경 등

ㅇ 기타 : 조정대상 사업의 출자자 변경, 협약의 해제조건 등

□ (조정위원회 심의) 실무위원회에서 협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조정안을 1차 검토□심의하고 본위원회에서 조정안 최종 심의□의결

□ (조정안 통보) 각 사업의 발주처□사업자에게 심의□의결된 조정안 통보

* 통보 후 60일 이내에 발주처□사업자가 동의할 경우 조정안 확정

ㅇ 발주처(지자체 등)는 조정안 동의 전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향후 감사 또는 특혜의혹 제기 등 우려 완화

조정위원회 사업조정 절차(전반)

조정 신청	→	정상화 대상사업 선정	→	조정안 확정	→	사전컨설팅 신청(필요시)	→	사전컨설팅 결과	→	조정결과 동의·이행
(민간)		(위원회)		(위원회)		(지자체 등)		(감사원)		(민간+지자체)

향후 계획

◈ 민관합동 건설투지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접수와 함께 훈령* 개정도 병행 추진할 예정

* 민관합동 부동산 금융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신청 접수(’23.9월~10월)

*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조정신청 접수 예정

□ 민간위원 등 구체적인 조정위원회 구성안 마련 및 확정(’23.9월)

□ 명칭 개정, 조정대상 확대 등 훈령 개정 추진(’23.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