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14] [대통령령 제25174호, 2014.2.11,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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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부도ㆍ파산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권리ㆍ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9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보는 약정의 유형,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 요청사유, 대물변제 시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보는 약정의 유형(제6조의2 신설)

원사업자의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인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계나 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천재지변이나 매장문화재의 발견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등은 그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보도록 함.

나.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 요청사유(제8조제5항 신설)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보증기관에 수급사업자가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원사업자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신청,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부도처리 등으로 정함.

다. 대물변제 시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제9조의4제1항 신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려면 지급하기 전에 그 물품이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공부의 등본을,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를 각각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174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제8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증기간 동안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④ 법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13조의2제3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2.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① 원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2014년 2월 14일

2.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급 보류사유: 2014년 2월 14일

3. 제8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지급사유: 2014년 2월 14일

별표 2 제2호가목1)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1)의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제12호의 위반행위의 유형(A)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5) 중 "법 제5조"를 "법 제3조의4, 제5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