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 설 정 책 국

(건 설 안 전 과)

1. 개정이유

건설사고 저감을 위해 최근 무선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바,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무선통신 등 첨단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를 통해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착공 전에 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현장 특성에 맞도록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건설사고의 효과적인 저감을 도모하는 한편,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 제한을 명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품질관리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개선하여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입찰시 품질관리비에 대한 낙찰율을 배제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안 제60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

무선통신 및 무선설비를 사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용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에 추가함.

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업무에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 제한을 명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시행규칙에서 삭제(안 제50조제3항)

다. 초급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대형건설공사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등  양성을 위해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조정(안 별표 5)

라. 건설공사의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입찰시 품질관리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안 별표 6)

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개선(안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을 공사 착공 전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각 공종 착공 전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여건 분석 강화, 위험요소 발굴 및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추가 포함, 타워크레인 공사에 대한 수립기준의 구체화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6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파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를 사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용하는 비용

제60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항제7호의 비용: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

별표 5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건설기술자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별표 5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건설기술자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별표 5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건설기술자란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별표 5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건설기술자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별표 5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건설기술자란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별표 5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건설기술자란 초급기술자 1명 이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가.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별표 6 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품질관리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3. 품질관리비는 제3항다목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관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관리비 산출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1. 총괄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현장특성 분석

1) 현장 여건 분석

주변 지장물 여건(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 포함), 지반조건(지질 특성, 지하수위, 시추주상도 등), 현장시공 조건, 주변 교통여건, 환경요소 등

2) 시공 중 위험요소 발굴 및 저감대책

핵심관리공종 선정, 공종별로 설계단계에서 발굴된 위험요소 및 시공자가 새로 발굴한 위험요소와 각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등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주변 시설물 안전 관련 협의서류, 지반침하 등 계측계획 포함)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현장차량 운행계획, 교통 안내원 배치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손상, 유실, 작동 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

다. 현장운영계획

1)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일반, 비상 시 구분)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ㆍ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확인계획

위험한 공정으로 감독관의 작업허가가 필요한 공정(공종 및 시기) 지정,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에게 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계획 등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에 대비한 내·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1) 장비 운영계획

안전작업절차 및 주의사항, 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계획, 작업반경 간섭 방지 등 충돌방지계획, 표준작업시간 확보계획, 관련 도면 포함(타워크레인의 경우 기초 상세도, 브레이싱 연결 상세도 등 설치 상세도 포함)

2) 장비 점검계획

점검시기, 점검 체크리스트, 검사업체 선정계획 등

3) 장비 임대업체 선정 계획

적정 임대업체 선정계획(저가임대, 재임대 방지방안 포함), 조종사 및 설ㆍ해체 작업팀 운영계획, 발주자 협의계획(협의시기, 내용, 방법 등)

4) 기초 제원표와 안전성 계산서(브레이싱 등), 기초위치 도면(평면, 단면 등), 브레이싱 연결상세 등 시공상세도

3. 제1호의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제2호의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분리해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1호의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공사 착공 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제2호의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 전 각 목별로 분리해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 받을 수 있다.

4. 안전관리계획서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기입하고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 첨부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단,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평면 변화층), 종․횡단면도(세부 단면도 포함), 그 외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계획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ㆍ② (생 략)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삭 제>
④ ∼ ⑥ (생 략)	③ ∼ ⑤ (현행 제4항,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안전관리비)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전파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를 사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용하는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항제7호의 비용: 무선통신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가.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 품질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품질관리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3. 품질관리비는 제3항다목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ㆍ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3)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4)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장비손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 기계가격은 구입 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장비 구분	상각률	수리율
모터 및 기계 게이지 기계 유 리 류 금 속 류 게 이 지	0.8 0.8 1.0 0.9 1.0	0.6 0.6 - 0.3 0.6

6)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는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을 계상한다.

7) 품질시험에 필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ㆍ유류비ㆍ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실비계상한다.

8) 외부의뢰 시험은 품질시험비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활동비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역	비고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가) 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나)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나)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다)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라)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마)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3) 품질관련 교육ㆍ훈련비	가)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 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나) 교육자료 준비비 다) 품질 관련 행사비 라) 건설기술자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품질 관련 교육ㆍ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4) 품질검사비	가)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나) 내부 품질검사비 다)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5)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1. 총괄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현장특성 분석

1) 현장 여건 분석

주변 지장물 여건(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 포함), 지반조건(지질 특성, 지하수위, 시추주상도 등), 현장시공 조건, 주변 교통여건, 환경요소 등

2) 시공 중 위험요소 발굴 및 저감대책

핵심관리공종 선정, 공종별로 설계단계에서 발굴된 위험요소 및 시공자가 새로 발굴한 위험요소와 각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등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주변 시설물 안전 관련 협의서류, 지반침하 등 계측계획 포함)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현장차량 운행계획, 교통 안내원 배치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손상, 유실, 작동 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

다. 현장운영계획

1)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일반, 비상 시 구분)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ㆍ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확인계획

위험한 공정으로 감독관의 작업허가가 필요한 공정(공종 및 시기) 지정,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에게 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계획 등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에 대비한 내·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1) 장비 운영계획

안전작업절차 및 주의사항, 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계획, 작업반경 간섭 방지 등 충돌방지계획, 표준작업시간 확보계획, 관련 도면 포함(타워크레인의 경우 기초 상세도, 브레이싱 연결 상세도 등 설치 상세도 포함)

2) 장비 점검계획

점검시기, 점검 체크리스트, 검사업체 선정계획 등

3) 장비 임대업체 선정 계획

적정 임대업체 선정계획(저가임대, 재임대 방지방안 포함), 조종사 및 설ㆍ해체 작업팀 운영계획, 발주자 협의계획(협의시기, 내용, 방법 등)

4) 기초 제원표와 안전성 계산서(브레이싱 등), 기초위치 도면(평면, 단면 등), 브레이싱 연결상세 등 시공상세도

3. 제1호의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제2호의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분리해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1호의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공사 착공 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제2호의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 전 각 목별로 분리해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 받을 수 있다.

4. 안전관리계획서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기입하고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 첨부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단,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평면 변화층), 종․횡단면도(세부 단면도 포함), 그 외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계획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