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앞선 생각, 정책 중심, 함께 하는 서울시 건설협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건축투자 활성화 및 건축편의 도모 등을 위해 일부 건축규제 완화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9.9)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안)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9.22(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시행령 】

◦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 폐지, 기존 공장 증축시 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

◦ 도로로부터의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 완화

- 건축물이 2개도로에 접한 경우 좁은 도로면의 건축물은 이격거리 미적용

◦ 매장문화재 발견 시, 건축주의 발굴비용·문화재 보존조치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사용되는 부분 면적산정시 제외

◦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시설 면적산정시 제외

◦ 건축물 옥상 승강기 승강장 설치시 바닥면적과 층수산정 제외

【 시행규칙 】

◦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및 건축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기간 연장

- 철거예정일 7일전 → 철거예정일 3일전

◦ 착공신고시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 기재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611(2015.09.10)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