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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관련부분 발췌

(개정․공포 2009.2.6)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②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38조의3(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4(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벌칙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제3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ㆍ제8항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9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6항,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또는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ㆍ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ㆍ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41조제5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제21조, 제29조제5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2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ㆍ제7항,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11.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 해체ㆍ제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석면 해체ㆍ제거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석면 해체ㆍ제거를 할 수 있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