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	□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신청서
①사 업 체 명		②대 표 자		③법인(주민)등록번호
④소 재 지		⑤사 업 장 수		개
⑥전 화		⑦월평균 상시근로자수	명	⑧월평균 장애인고용률		%
⑨사 업 장 명		⑩소 재 지
⑪주된생산품, 사업		⑫업종코드(적용제외율)		( %)	⑬사업자등록번호
(		)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고용부담금)산정내역
월별	⑭상시 근로자수 (공사금액)	⑮적용제외 근로자수	적용대상근로자수	고용 의무 인원	장려금지 급 기준인원	장애인근로자수	미달 고용인원	가산인원	중증감액인원
전체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부담금액	⌈미달고용인원 부담기초액(원)⌉ 부담기초액가산 중증감액 ⌊ ( ) × ( ) ⌋ + ( ) - ( )= ( )원	부과특례액(50%감면)	원
전액일시납부공제액	원
실 납 부 금 액	원
고용장려금지급신청액	원	은 행 및 계좌번호	은 행		계 좌 번 호
예금주		계좌실명번호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	제1기분 (90일 이내)	제2기분 (5. 31)	제3기분 (7. 31)	제4기분 (9. 30)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작성요령 14번 및 유의사항 참조	장려금/지원금 명칭	대 상 자 수	금 액
	명	원
	명	원
	명	원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	과오납 내역 및 금액	납부대상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적 요	금 액	적 요	금 액	적 요	금 액	적 요	금 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제1항(제27조제1항․제5항․제8항 제27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 제30조, 제30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에 한합니다) 1.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최초 신청․신고 이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중중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최초 신청․신고 이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장애인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 결 재	담 당	부 장	지 사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
(제 출) (통 지)	(고용지원팀․고용촉진팀․징수지원팀) (지사장)

신청(신고서) 작성

접    수

확인․검토

결    재

【작성요령】

1. ⑨란에서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⑧란의 “월평균 장애인고용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다만,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월평균 장애인고용률]=[장애인근로자수 연간합계÷상시근로자수 연간합계]

3. 란의 “업종코드(적용제외율)”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5자리 업종코드를 기재하며, 적용제외율은 법률 제7568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적용제외율표상의 적용제외율을 말합니다.

4. ⑭란의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 ⑦란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상시근로자의 연간합계를 16일 이상 가동한 월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인원을 총집계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인 50인으로 보고 이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건설업 상시근로자수]=[연간공사실적액÷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50인]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림>

5. ⑮란의 “적용제외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수에 적용제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적용제외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업종별 적용제외율]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림>

6. 란의 “적용대상근로자수”는 ⑭란의 “상시근로자수”에서 ⑮란의 “적용제외근로자수”를 감하여 산출하며,  ⑰란의 “고용의무인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고용의무인원]=[적용대상근로자수×의무고용률(2%)]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림>

7. 란의 “장려금 지급기준인원”은 ⑭란의 “상시근로자수”에 2%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장려금 지급기준인원]=[상시근로자수×2%] <1인 미만의 단수를 올림>

8. 란의 “미달고용인원”은 란의 “고용의무인원”에서 란의 “장애인근로자수”를 감하여 산출(초과인원은 장려금대상으로 별도)하며, 란의 “가산인원”은 부담기초액가산의 대상이 되는 인원으로서 란의 “고용의무인원”에서 부담기초액고시가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여 고용한 인원을 말하며, 란의 “중증감액인원”은 부담금발생월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수를 말합니다.

9. 란의 “부담기초액가산”은 란의 “가산인원”에 부담기초액고시에 따른 부담기초액가산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중증감액”은 란의 “중증감액인원”에 부담기초액의 1/2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감액 전 부담금총액의 1/2이내의 범위 안에서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10. 란의 “부과특례액(50%감면)은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초 부과되는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고,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초 부과되는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란은 납부할 부담금을 전액일시납부할 경우 부담금액의 3/100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4기로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한 부담금에 한합니다.

12. 란의 “실납부금액”은 란의 “부담금액”에서 란의 “부과특례액(50%감면)”과 란의 “고용장려금신청액”, 란의 “전액일시납부공제액”을 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13. 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은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4기로 균등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균등분할한 금액에 1천원 미만의 금액이 나올 경우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제1기분에 포함시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4. 란에서 장애인근로자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당해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에는 당해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지급받는 장려금 또는 지원금 명칭, 대상자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5. 란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신청”은 사업주가 부담금 기타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환급액이 발생하였거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등 기타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고용장려금지급인원 산정은 월별로 장애인근로자수(전체)가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별로 각각 계산하되, 중증 또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대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오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근로자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근로자 명부와 동일하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 사업체의 경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수령기간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법의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들 장려금 및 지원금과 이 법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