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66		발의연월일 : 2026. 3. 20. 발 의 자 : 안철수ㆍ김예지ㆍ김승수 김기웅ㆍ조은희ㆍ김석기 이종배ㆍ강선영ㆍ이종욱 임종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알지 못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15.7%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하에 추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이 보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용이함.

이에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보증서의 발급ㆍ변경발급 또는 보증계약 해지 시 보증기관이 그 내용을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법률  제        호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증은”을 “보증의 경우”로, “의 지급 또는”을 “을 지급하거나”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를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5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④ (생 략)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⑤ -------------------------------------------------------------보증의 경우--------------------------------------------------------------------------을 지급하거나------------------------------------------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제5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