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건설업관리규정」개정(’10.11.11)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 건설업등록․주기적신고시 자본금 심사 강화	◦건설업등록시 금융상품을 등록신청 후에 인출하여 실질자본금 미달 발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등록신청 시점 까지 계속 보유한지의 여부 확인
	◦주기적 신고시 지연신고 및 연초에 신고수리시 재무제표(3개년)가 누락 되는 사례 발생	◦주기적신고시 직전 주기적 신고 이후의 결산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심사누락 방지
□ 진단기준일 변경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의 직전월 말일로 규정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한 회계 연도의 직전회계연도 일로 변경
□ 예금 등 금융상품 평가기준 강화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은행 거래실적으로 평가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진단 기준일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 실적으로 평가 ※질권설정 등으로 사용․인출제한 예금 겸업자산으로 처리 ※30일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평가시 기산일과 종료일을 전체예금 에 동일하게 적용
□ 다수업종 건설업자의 제재처분 명확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대해 처분토록 하고 다수업종 보유의 경우 처분업종을 선택하여 제재	◦미달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재
□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적용 구체적으로 명문화	◦추가 등록시 기존 자본금과 기술능력을 중복 인정	◦자본금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각 1회 - 자본금 : 1/2까지 1회 한정 - 기술능력 : 동일 종류 및 등급일 경우 1회 한정
□ 기업진단보고서 감리 의무화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위임․위탁기관이 자체판단	◦한국공인회계사회 필요적 감리 의무화
□ 실태조사 결과 등록 기준 미달 혐의업체 처분이행 강화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처분 이행 관리 소홀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통보서식 마련하여 지자체 및 시스템 운영기관에 통보하여 처분 이행관리 철저
□ 영업정지 처분 이행 사후관리 강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처분종료일 현재 등록기준 보완 여부 확인 소홀	◦지자체가 등록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만료일 기준 등록기준 보완 여부 확인

※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세부 내용 : <별  첨> 참조

<별  첨>

「건설업관리규정」개정(’10.11.11) 세부 내용

□ 건설업등록․주기적 신고시 실질자본금 심사기준 강화

① 건설업등록 신청시 실질자본금 심사

ㅇ (현행) 건설업등록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예금 등 금융상품을 등록신청 후에 인출하여 실질자본금이 미달하는 사례 발생

⇒ (변경) 건설업등록신청 심사시점에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상 예금 등의 계속보유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등록기준 미달시 부적격 처리

②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시 실질자본금 심사

ㅇ (현행)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를 지연신고하거나 연초에 신고수리될 경우 차기 주기적 신고시 제출받는 결산 재무제표(3개년)가 누락되는 사례 발생

⇒ (변경)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를 건설업자가 지연신고하거나 연초에 수리될 경우 차기 주기적 신고시 직전 주기적 신고 이후의 결산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심사누락 방지

□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ㅇ (현행) 기업진단의 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의 직전월 말일로 규정

⇒ (변경) 기업진단의 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한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로 변경

□ 예금 등 금융상품의 평가기준 개선

ㅇ (현행) 예금의 경우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은행거래실적으로 평가하고 보증금의 경우 계약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하여 평가

⇒ (변경) 예금은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으로 확인하여 평가

※ 질권설정 등으로 사용 또는 인출에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처리

※ 30일동안의 은행거래실적 잔액 평가시 기산일과 종료일을 전체예금에 동일하게 적용

□ 다수업종 보유한 건설업자의 제재처분기준 명확화

ㅇ (현행)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대해 처분토록 하고 다수업종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청문과정에서 처분업종을 선택토록 하여 제재처분

⇒ (변경) 다수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일부 건설업종만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미달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재처분토록 명확히 규정

□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적용 사례 구체적으로 명문화

ㅇ (현행)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추가 등록시 기존 자본금과 기술능력을 중복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례인정

⇒ (변경) 기존 건설업종의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중복인정은 각 1회에 한함

∙자본금 : 건설업 추가등록시 기존업종 자본금의 1/2까지만 1회에 한해 인정

∙기술능력 : 건설업 추가등록시 기존 기술자와 동일 종류 및 등급일 경우 1회에 한해 인정

□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필요적 감리 의무화

ㅇ (현행) 건설업자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대한 검증절차 규정이 없어 위임․위탁기관이 자체 판단

⇒ (변경)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진단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필요적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

□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처분이행 관리 강화

ㅇ (현행)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혐의업체에 대한 처분이행 결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

⇒ (변경)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의 통보서식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시스템 운영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처분이행관리 철저

□ 영업정지 제재처분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ㅇ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처분종료일 현재 등록기준 보완여부 확인 소홀

⇒ (변경) 지자체가 등록기준 미달사항(자본금, 기술인력 등) 에 대하영업정지 만료일 기준 등록기준 보완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