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우리부 공고(제2017-1711호) ‘순환골재 품질기준’의 개정(‘17.12)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재활용 기준의 부합화를 위하여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의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건축기준의 완화조건의 통일 (안 제4조)

ㅇ 건축기준의 완화조건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사용비율과 동일하게 사용토록 규정

*  굵은골재 60% 이하, 잔골재 30% 이하, 혼합사용시 30% 이하

**  향후 ‘순환골재 품질기준’ 개정에 따른 완화조건의 변경사유 해소

나.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확인 절차 개선 (안 제5조)

ㅇ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를 대상으로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 확인하도록 규정

다.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ㅇ 건축기준의 완화 기준이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로 규정되어 있는바,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용적비율”로 개정

라.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ㅇ 건축기준의 완화기준이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 비율로 규정되어 있는바,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용적비율”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2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개정안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의”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의”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 중 ⑤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에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중량비율”을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용적비율”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 중 ⑤ “건축 폐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을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으로, “건축 폐자재 사용 중량비율”을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용적비율”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축기준의 완화) ①～② 생략 ③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주요구조부 및 기초에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순환굵은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비율은 3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기준의 완화) ①～② 생략 ③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확인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확인 등) ① ---------------------- ------------------------------------------------------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의------------- ---------------------------- ②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 ⑤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중량비율	[별지 제1호 서식]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 ⑤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용적비율
[별지 제2호 서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 ⑤ 건축 폐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 건축 폐자재 사용 중량비율	[별지 제2호 서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 ⑤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용적 비율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①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면허번호
주소	등록번호
③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주소
④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
규 모	건축면적 ㎡	연면적 ㎡	지하층 면적 ㎡
건폐율	%	주용도	부속용도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구 조
⑤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	전체골재 소요량(굵은 골재 + 기타)	톤
사용부위	주요구조부		기타
사용계획량	합계 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톤	계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톤	기타 톤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용적비율	%	%	%	%	%
⑥ 완화적용 내용	구 분	법정 기준	완화적용 비율	완화적용 내용
용적률	%	%
건축물 높이	m	m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및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방법
①, ②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③ 재활용 건축자재의 공급업자를 기재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⑤ 주요구조부와 기타를 구분 기재하며, 주요구조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⑥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의 법정기준과 완화를 요청하는 비율 및 완화 적용내용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
①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② 규 모	건축물 명칭
연면적 ㎡	주용도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구 조
③ 공사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면허번호
주소	등록번호
④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주소
⑤ 재활용 건축자재사용비율 및 내역	전체골재 소요량(굵은 골재 + 기타)	톤
사용부위	주요구조부		기타
사용계획량	합계 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톤	계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톤	기타 톤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용적비율	%	%	%	%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ㆍ품질을 확인받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③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재활용 건축자재의 공급업자를 기재합니다. ⑤ 주요구조부와 기타를 구분 기재하며, 주요구조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