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48		발의연월일 : 2024. 10. 4. 발 의 자 : 엄태영ㆍ권영진ㆍ박형수 조지연ㆍ유상범ㆍ김장겸 박충권ㆍ서천호ㆍ정연욱 신동욱 의원(10인)

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등은 건설사업자의 고유권한이나, 최근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사비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및 공모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불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관리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가.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안 제26조제7항 및 제38조제5항).

나.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4항, 제95조의2제4호의2).

다.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4제3항).

라.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87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술인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관계인(이하 “건설공사관계인”이라 한다)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중 “)”를 “.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근로자 채용을 청탁하거나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2. 특정한 건설기계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건설공사 현장 및 출입구를 점거하여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4.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⑤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제4항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38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접수된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공사관계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7조의3의 제목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을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건설공사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건설공사관계인”으로 한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

2. 발주한 공사의 건설현장에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제95조의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8조제4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 ⑥ (생 략)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술인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관계인(이하 “건설공사관계인”이라 한다)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ㆍ⑧ (생 략)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 이하 같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누구든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근로자 채용을 청탁하거나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2. 특정한 건설기계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건설공사 현장 및 출입구를 점거하여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4.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신 설>	⑤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제4항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ㆍ② (생 략)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접수된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공사관계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①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 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
<신 설>	2. 발주한 공사의 건설현장에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②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건설공사관계인-----------------------------------------------. -------------------------------------------------------------------------.
③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관계인--------------------------------------------------------------------------------------------------------------.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의2(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