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 개정 내용

ㅇ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의무 및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신설(안 제29조의3)

- 일정규모이상 건설공사 설계 완료 전 안전성 검토 의무

※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계전문기술자의 안전성 검토대상 공사(안)

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교량중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및 연장 500미터 이상인 교량

③ 연장 1천 미터 이상 또는 3차로 이상인 터널

④ 깊이 25m 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높이 6m 이상인 동바리의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

- 시공자는 시공 중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공법의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 가능(벌칙없음)

※ 검토의무대상 공사 등은 시행령개정사항으로 위임

ㅇ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시행 대상 사업장 명시(안 제50조)

- 고용부장관은 필요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요구할 수 있음

․대상자 : ①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②중대재해( 안전보건조치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재해만 해당)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③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④고용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장

ㅇ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 신설(안 제24조의2)

- 사업주는 업무에 기인한 유해․위험 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불이행시  1,000만원이하 벌금 부과 신설

ㅇ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신설(안 제69조 3호)

-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상세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제9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