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개정안」발의(’21.11.9)

□ 주요내용

ㅇ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선정 등 심의

- 심의 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및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 종합적 고려 의무

ㅇ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도록 함(제7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