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수정안)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업무 및 대가기준”을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조안전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검토자 또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마감재 해체 전 : 가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

2. 지붕층 해체 전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3. 중간층 해체 전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4. 지하층 해체 전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물(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

5. 해체공사 현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장의 “보고 둥”을 “보고 등”으로 한다.

부      칙(개정안과 같음)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제11조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3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체공사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및 대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1조 , 제31조의2 ------------------------------------------------------------업무 및 대가기준 -----------------------------------.	제1조(목적) ---------------------------- 제31조 , 제31조의2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
제13조(구조안전계획) ② 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상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 마. (생 략) 2. 지하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 라. (생 략)	제13조(구조안전계획) ② 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상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 마. (생 략) 2. 지하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 라. (생 략)	제13조(구조안전계획) ① 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상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 마. (생 략) 2. 지하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 라. (생 략)
① 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① 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구조안전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검토자 또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구조안전계획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첨부하고, 안전점검표에 주요공정(마감재 해체 전, 지붕층 해체 전, 중간층 해체 전, 지하층 해체 전 등 현장조건에 따라 선정)별로 필수확인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동일)	③ (개정안과 동일)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마감재 해체 전 : 가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 2. 지붕층 해체 전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3. 중간층 해체 전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4. 지하층 해체 전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물(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 5. 해체공사 현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장 보고 둥	제4장 보고 둥	제4장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