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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의 공동행위 인가 저지」관련

연명 건의서 서명날인 안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레미콘 사업자 단체 및 레미콘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이익확대를 위해「레미콘업계의 공동행위」를 인가하도록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신청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레미콘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어「레미콘업계의 공동행위」인가가 승인될 경우, 레미콘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며 협상과정에서 공급지체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으로 우리 건설업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건설협회는 회원사 연명으로 공동행위 인가반대에 대한 공정위 건의를 통해「레미콘 업계의 공동행위」심의과정에서 수요자인 건설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강력히 추진코자 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공정위의「레미콘업계 공동행위 인가신청」심사 동향

◦ 공정거래위원회는 37개 지역의 388개 레미콘 제조사 및 11개 레미콘 사업자 단체의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인가신청에 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중임

〈공동행위 인가신청 주요내용〉

① 공동주문 및 물량배정 등 영업의 공동수행

② 공동의 차량·운송 관리 등

※ 인가신청 사유(법 제19조제2항) :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 협회는 공정위 주최 공청회에 참석하여 업계의견을 강력히 제시(10.12)

- 업계의견 : “레미콘조합의 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 수용 불가”

※  레미콘 업계의 ‘공동행위’ 인가신청에 대한 관련업계 및 경쟁법전문가 공청회 (공정위, ’09.10.12)

◦ 공정위는 ’09.10.23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임(‘09.11월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