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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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1		발의연월일 : 2020. 6. 23. 발 의 자 : 김성주․송재호․송기헌 고영인․기동민․한병도 정필모․위성곤․신정훈 임호선․윤준병․진선미 홍익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지정해 수도권으로부터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전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조성되었음.

그러나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공공기관 이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전 이후 지역 외부로부터 공공기관 연관산업의 지속 유치를 통한 기업의 유입 및 확장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현행법은 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 및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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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지속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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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6(연관산업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우대)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연관산업 기업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해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자에 대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체결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관산업 기업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전지역 내에 설립한 지점의 규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의6(연관산업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우대)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연관산업 기업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해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자에 대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체결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관산업 기업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전지역 내에 설립한 지점의 규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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